억압·차별이 없는 세상을 위한 국가인권위… 이제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질 건가
일러스트레이션/ 장광석
지난 11월25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정식 출범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나, 민간 인권단체들과 정부 사이의 3년에 걸친 험난한 줄다리기 끝에야 지난 4월30일 법률이 겨우 국회를 통과했다. 민간 인권단체들은 법제정을 요구하며 지난 겨울 혹독한 추위 속에서 야외농성을 벌였다. 법 통과 뒤에는 여야의 정쟁으로 인권위원을 선정하지 못해 관계자들이 발을 구르는가 하면, 취약한 법 내용의 개정을 요구하는 인권단체들의 항의도 이어졌다. 국가인권위 설립과정은 그 자체가 하나의 인권운동사다.
국가인권위는 국가기관과 민간에서 벌어진 온갖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을 조사하고 구제하는 국가기구다. 국가인권위가 다루는 인권의 범위는 인간의 존업과 가치, 행복추구권,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헌법 제10조와 22조에서 보장하는 16가지 기본권이다. 차별행위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신분, 출신지역 및 출신국가와 민족, 성적 지향성 등 온갖 비합리적인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또는 배제, 구별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사진/ 국가인권위는 인간의 기본권을 억압·차별하는 행위를 조사·구제한다. 지난 11월25일 출범식에서 인권위 관계자들이 현판을 걸고 있다.(임종진)
국가인권위 출범 뒤 진정접수창구로 밀려든 발길은 우리 인권의 현주소와 국가인권위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동시에 보여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의 목적과 기능, 한계 등은 전문가가 아니면 정확한 이해가 쉽지 않다. 형식이 낯설고 내용 또한 복잡하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의 성패는 국민들이 국가인권위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크게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21>은 세 가지 대표적인 인권침해사건들을 “당시 국가인권위가 있었더라면”이라는 상황으로 가정해 재구성해보았다. 편집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