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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창'과 비교 말라" 스스로를 ‘중도우파’라 칭한 이인제의 출사표…"경선과정에서 진정한 지지여론 형성될 것"
<한겨레21>은 11월17일 오전 이인제 상임고문의 여의도 경선캠프인 ‘21세기 국가경쟁력연구회’ 사무실에서 이 고문을 만났다. 이 고문은 자신의 이념적 정세성에 대해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는 것을 ‘우’라고 생각하고 분배의 정의와 형평을 강조하는 것이 ‘좌’라면, 이 시점에서 성장의 원천, 성장의 엔진을 강화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우선시돼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중도에서 조금 ‘우’라고 생각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3당합당은 민주화의 토대
대통령이 집권당 총재직을 겸하는 것에 비판적이었는데, 최근 대선후보와 총재의 일치를 주장하는데. =대통령이 당 총재직을 가지고 당을 장악하고 또 국회를 장악하는 것은 의회주의를 약화시키고 국가경영의 효율을 떨어뜨린다. 다만 내년 양대선거 과정에서 후보 하고 당 총재가 분리돼 있을 때 선거를 효율적으로 치르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공천권과 당론 결정권을 움켜쥔 당의 보스는 불필요하다. 공천권은 상향식으로 당원들한테 넘겨줘야 하고, 당론 결정은 의회의 상임위 등에서 유연하게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결정해나가면 된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할 것이다. 최근 당내에서 민주개혁세력연대가 추진되고 있다. ‘선두주자인 이 고문을 견제하겠다’는 생각과 함께 ‘이 고문은 3당합당 이후 여당에 합류하는 등 전통야당의 맥을 잇는 우리와 다르다’는 생각도 바탕에 깔려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3당합당은 온 국민이 보는 가운데 진행됐고, 또 그뒤 김영삼 전 대통령을 비롯한 통일민주당 세력은 당내 투쟁을 통해 권위주의 세력을 제압하고 민주시대를 열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서 권위주의 세력이 척결됐고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도 성립될 토대가 마련되지 않았나. 이런 구체적 내용을 외면하고 단순히 권위주의 세력과 합당했다는 사실, 이것만 가지고 매도하는 것은 진실에 맞지 않다. 10·25 재·보선 이후 여론조사를 보면 이 고문과 이 총재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지난해까지는 내가 이 총재를 앞섰다. 올 들어 우리 당 지지가 하락하고 김 대통령의 총재직 사퇴파동으로 더 침체를 겪었다. 또 이 총재는 사실상 후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활동했다. 반면 나는 비전과 정책 전략을 제시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이제 경선과정에서 나를 비롯해 우리당 후보들이 국민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얘기할 기회를 갖게 되면 진정한 지지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한나라당 후보를 압도해나갈 자신이 있다. 내년 대선도 지역주의에 얽매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대응책은.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인물이 우리당의 후보가 된다면 결코 지역주의는 완화된다. 후보의 얼굴에서 지역을 상징하는 것이 있을 수 없고 수많은 분야에서 정책대결을 벌일 텐데 지역주의가 기승을 부릴 수 있느냐. 또 지역주의가 3김 시대의 산물이고 김대중 대통령 이후는 3김 시대가 종식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역주의는 힘을 잃을 것으로 확신한다. 지역주의는 특수한 정치현상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가 등장하면 자연히 지역주의는 소멸되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내년 대선에서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을 만들어낼 때 지역주의는 소멸되는 것이며 지역주의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대선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3김의 종식, 지역주의의 종말
대통령 측근 정치,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 고문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는가. =우선 나는 3김에 비하면 오랜 세월 헌신해온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권획득 과정에서 헌신한 인물들에 대해서 분명한 원칙을 갖고 있다. 정권획득 자체가 궁극적 목표가 아니라 정권을 획득해 국가경영을 잘하는 게 목표라는 점이다. 따라서 정권획득 과정에서 공이 많은 사람이라도 적재적소가 아닌 곳에는 절대 배치해서는 안 된다는 게 나의 신념이다. 측근 정치를 비판하는 분들도 그 인물들을 기용한 것 자체보다는 적재적소에 기용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으로 안다. 김대중 정부에서 계승할 것은 무엇이고 버릴 것은 무엇인가. =우선 국가경영은 단절이 아니고 연결이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했던 여러 정책들을 기본적으로 재검토하고 그 바탕 위에서 수정보완하거나 폐기할 것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가 추진했던 큰 정책의 흐름, 민주주의 가치를 성숙되도록 하고 개혁을 통해 시장경제 질서를 세우고 생산적 복지를 확충하는 것, 또 화해와 협력을 통해 냉전체제를 해체하는 것 등은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수정보완 또는 폐기될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체적인 것은 천천히 얘기하자. 이 고문은 과거 노동부 장관 시절 ‘무노동 무임금’ 정책에 반대하고 고용보험도 선도적으로 이끌어내는 정책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 주자 가운데 가장 보수적으로 비쳐지고 있다. 어떤 계기로 생각이 바뀌었나. =조금도 부자연스러운 것도, 모순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 사회는 보수와 진보, 좌와 우 등의 스펙트럼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사회다. 이제 낡은 껍질을 벗으면서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관치경제 재벌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냉전체제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정치인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겠느냐. 과거의 낡은 질서에 집착하느냐,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추구하느냐, 또 새 질서와 가치를 추구하는 데 그 수단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다. 나는 노동부 장관 시절이나 경기도지사 시절이나 지난 대선이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추구해온 사람이다. 그래서 일부에서 나에 대해 상당히 우, 보수쪽으로 얘기하는데 동의 안 한다. 다만 구체적인 현실에서 보면, 지금 우리 경제는 성장의 원천이 고갈되고 성장의 엔진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성장의 엔진을 고도화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다. 성장과 분배 두 가지를 다 균형있게 추구해야 하지만,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은 성장의 원천과 성장의 엔진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확충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높은 소득을 보장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한다.
좌와 우는 낡은 구분
그래도 스스로 ‘중도우파’라고 한 적이 있는데. =하도 질문해서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설명한 것이다. 이 총재와의 이념적 차이는 어떻다고 생각하나. =이 총재는 모르겠다. 다만 이 총재는 과거 삶의 궤적으로 볼 때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이 총재 주위의 세력들은 지난 4년 동안 낡은 가치와 질서에 집착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다. 민주화세력과 산업화세력의 통합이 이 시대 요구되는 가치라고 말해왔다. 한나라당을 산업화세력이라고 볼 수 없나. =서로 융합해서 미래지향적 가치관, 세계관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다. 그런 점에서 “이 총재의 집권은 역사의 후퇴”라고 한 것인가. =그렇다. 그렇지만 3당합당 이후 97년 대선 전까지는 이 고문도 함께 활동했던 세력들인데. =그 는 김영삼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민주화세력들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함께 문민정부의 개혁을 추진해나갔다. 내가 경선출마를 선언하고 새로운 상황에서 독자출마를 결심한 배경에는 다 역사의 후퇴를 막아야 한다는 소명의식이 있었다. 계보를 얘기해서 안 됐지만 이른바 민정계가 다 뭉쳐가지고 이회창 총재를 옹립했던 것 아니냐.
박병수 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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