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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꾸 박정희가 생각날까 베일에 싸인 이인제의 정치적 비전… 복지보다는 경쟁력 강화·성장우선주의에 초점
만약 이 고문이 대통령이 된다면 민주당과 DJ의 개혁정책을 얼마나 계승할 것 같냐는 질문에도 대부분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좀 다르긴 할텐데….”, “그걸 다 부정한다면 당내 경선에서 승리할 수 없으니, 대부분 그대로 가져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당직자들이 혼돈을 느끼는 이유는 간단하다. 김근태, 노무현, 한화갑 상임고문 등 다른 대권주자들은 자주 DJ정부의 개혁전도사를 자처했다. 상대적으로 노선이 분명했다. 이 고문은 좀 달랐다. 언론개혁 등 첨예한 논쟁 때마다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그동안 정치행적도 온갖 고난을 견디며 민주주의와 개혁을 주도해왔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민주당원들의 보편적 정서와 충돌한다. 이 고문의 비전은 과연 무엇인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정의 방향타를 어디에 맞추려는 것일까. 이 고문은 그동안 강연회와 대담, 기자들과의 만남 등 공·사석에서 그 속내를 상당부분 드러냈다. 그의 언행 속에 일관되게 스며있는 최대 화두는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경쟁력 확보다. 이를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가 효율성과 생산력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급속히 재편돼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지향점은 ‘더불어 잘사는 나라’보다 보수색채가 짙은 ‘능력있는 사람들이 이끄는 부강한 나라’에 가깝다.
◆정치: 미국식 민주주의로 효율성 극대화
이 고문은 정치개혁 선행론자다. 지난 10월16일 성균관대 특강에서 “IMF 환란의 가장 큰 책임은 정당·국회 등 정치에 있으며, 다음이 정부, 그 다음이 민간이다. 그러나 은행 등 민간부문이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정치에는 아무런 수술의 칼을 대지 못해 아쉽다”고 한탄했다. 평소 기자들에게 “정치인, 정부, 공기업 이 세 군데를 싹 쓸어버리고 그 다음 민간부문에 손을 댔어야 한다”며 DJ정부의 개혁작업을 비판해왔다. 정치개혁의 핵심 역시 생산력 극대화에 맞춰져 있다. 이 고문은 정치를 정통성과 도덕성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한다. 세계가 지식문명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고 사회 패러다임 자체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이 충돌하던 시절의 가치판단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정치가 낙후한 이유도 정치권의 부패나 정통성 부족보다 “정치인이 국가비전, 방향, 전략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뒷받침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해법은 브레인 파워 공급과 헌법개정을 통한 리더십 강화론이다. 그는 평소 원내총무 밑에 300명의 전문가가 딸려 있는 독일의회와 보좌관제도가 발전한 미국의회를 극찬했다. “우리도 과감하게 정당이나 국회에 브레인 파워를 공급하자”고 말해왔다. 국가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를 분리해야 한다는 소신도 강하다. 그는 공·사석에서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혼합된 현행제도는 의회가 각료 불신임안을 내는 등 과도한 정치공세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장관은 대통령에게만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중임 가능한 정·부통령제로의 개헌을 주창한다. 정치권에는 이를 ‘대통령 권한 강화론’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이 고문은 국회에 회계·감사권을 이양하고 대통령과 여당총재직 분리를 제도화하는 등 국회와 정당의 독립성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한다. 대통령은 임기 동안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국가경영에 전념할 테니, 정치는 각당 원내총무와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미국식 민주주의가 그의 정치적 지향점인 셈이다.
◆통일 및 남북관계: 좀더 냉정하게…. 통일도 경제다
남북관계는 DJ의 햇볕정책과 큰 차별성이 없어 보인다. 그동안 햇볕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이회창 총재와 한나라당을 “냉전·수구세력의 중심”으로 몰아세웠다. 최근에는 대북 쌀지원을 적극 주창했다.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DJ와 명확한 차이가 존재한다. DJ는 퍼주기식 대북정책이라는 안팎의 비판에 일시적 손해를 보더라도 민족화해 차원서 일단 돕자고 맞섰다. 이 고문은 좀 냉정하다. 그는 평소 “통일도 경제”라며 “잘사는 경제로, 자유를 향한 방향으로 통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결보다 화해가 경제적으로 훨씬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돕자는 논리다. 북한의 잘못된 버릇을 손봐가며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생각도 강하다. 지난 6월 북한상선의 영해 침범 당시 “북한 선박을 정지시키고 우리 요원을 승선시켜 왜 침범했는지 밝혔어야 했다”고 주장하는 등 그동안 “북한에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했다.
◆언론개혁: 언론도 국제 경쟁력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
◆경제·노동·복지: 신자유주의 물결을 타고 생산력을 극대화하는 게 유일한 살길이다
경제적 비전은 보수적 색채가 아주 강하다. 효율성과 생산력 제고를 최고 목표로 사고하면서 약자에 대한 배려나 분배정의는 뒤로 미루고 있다. 이른바 ‘IJ노믹스’의 핵심은 완전 자유경쟁 풍토를 조성해 민간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경제관인 셈이다. 이를 위해 각종 규제 등 자유경쟁의 걸림돌은 “혁명적 방법으로 없애 기업가가 창조적으로 활동할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게 지론이다. 이런 맥락에서 DJ정부의 재벌규제 정책도 오류라고 비판한다. 그는 경제 강연 때 “나라 안의 눈으로 크다고 해서 특별한 규제를 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공공연히 밝혀왔다. 오히려 민간기업이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신념이 강하다. 정치권 일각은 이런 시각을 친기업주의적 사고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노동과 복지는 이런 보수성향이 가장 두드러진 분야다. “먼저 파이를 키워야 나눌 것도 생긴다”는 성장우선주의가 그 핵심에 놓여 있다. 그는 그동안 “지금은 성장의 원천을 강화하는 것을 먼저 사고해야 할 때”라고 강조해왔다. “의사가 수술 대상인 노동자에게 ‘어디까지 수술할까요’라고 묻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DJ정부의 “노사정위원회는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5일근무제도 “일자리 창출보다 임금인상 효과만 나타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구조조정 등 생산력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노조의 반발은 ‘국가기강 확립’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그는 영국 대처 전 총리와 미국 레이건 전 대통령의 강경론을 적극 옹호한다. “대처는 광산노조가 파업을 하자 군대를 투입해 싹 쓸어버렸다. 그뒤 순조롭게 개혁했고 지금은 거의 완전고용 상태다.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준 대처가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편 것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낙오자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배려도 시기상조라고 믿고 있다. 그동안 각종 연설에서 “사회복지가 재정을 압박해 재정의 불건전성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며 “일하는 복지를 엄격히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쟁에서 진 자를 배려하는 국가의 사회통합 힘은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생산력에 있다. 생산력이 커지면 복지수준도 올라간다”는 주장도 거듭했다. 연설이나 토론의 발언은 그나마 순화된 편이다. 사석에서는 복지병을 우려한 듯한 발언을 거듭했다. 지난해 12월26일 여기자 모임에서는 “우리나라가 사회안전망이 없다고 하는데 유럽이나 미국과 다르다. 거기는 자신이 돈을 못 벌면 굶어죽는다. 하지만 우리는 부모, 형제, 친인척이 굶어죽게 놔두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을 펴야한다”고 강조했다. 낙오자의 생계는 유교적 가족문화에 맡기고 국가는 생산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논리다. 지난 5월 대우자동차 노조 파업에 대한 강경진압 책임을 놓고 이무영 경찰청장 사퇴론이 불거졌을 때도 “노동자들도 상당한 폭력을 행사했다”면서 “정치적 희생양을 만들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 고문의 이런 보수적 비전은 세계화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 물결의 본류를 타면서 생산력을 극대화하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살길이라는 확신에서 비롯됐다. 그는 지난 10월 안민정책포럼 경제비전 특강에서 “세계화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 물결을 타지 않으면 밀려서 절망상태로 떨어진다. 이 물결을 고통스럽게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갖고 앞서나가야 한다”고 주창했다. 이 고문은 최근 자신의 색깔을 중도우파로 규정했다. 형평성을 강조하는 게 좌라면 성장의 원천을 강화하자는 자기 주장은 중도에서 조금 오른쪽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파이를 키우기 위해 우리 사회 전체가 생산력 제고를 향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는 그의 논리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냄새가 짙게 풍긴다. 박 전 대통령은 조국 근대화라는 지상목표를 설정하고 분배균형, 민주화 등 다른 욕구를 철저히 억눌렀다. 물론 이 고문은 박 전 대통령과 달리 무능한 관료집단을 혐오한다. 국회를 행정부에서 독립시켜야 한다는 소신도 강하다. 그러나 약자에 대한 배려는 뒤로 미루고 일단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에 기반해 사회 전 분야에 경쟁력부터 강화하겠다는 그의 성장우선주의적 사고는 박정희 정권 시절 성장제일주의 노선과 닮은꼴이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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