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섹션 : 특집 | 등록 2001.10.31(수) 제38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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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국회는 목청만 높힌다? 피해자 조사, 해외자료 수집에 전력을 다해야
한국 정치권에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다. “미국에는 무조건 허리 굽히고 일본에는 무조건 목청 높인다.” 역사교과서 왜곡문제가 불거지기 전부터 계기가 있을 때마다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일본 타도’를 외쳤지만, 그 목소리는 그야말로 ‘목소리’에 그쳤다. 10월12일 김원웅 의원(한나라당 대전 대덕)이 중심이 돼 발의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표류하고 있는 것은 이런 마당에 어찌보면 당연한지도 모른다. 각 당에서 당론으로 확정하고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는데, 지금으로선 김 의원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형편이다.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툭하면 과거사 운운하며 한국과 일본을 넘나드는 의원들 중에 실증적인 자료를 갖고 외교통상부를 다그치거나 독려하는 이를 만나기는 어렵다”고 심경을 털어놓는다. 미국에서 일본의 전쟁범죄를 척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이들은 행정관료가 아니라 의원들이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라 양국의 보상문제가 마무리됐다는 입장이지만, 의회는 강제노역에 동원된 미군포로 등 개인 피해자들의 대일 보상청구권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그 결과 일본제국군 관련 문서공개법이나 징용배상특별법, 미국포로정의법안 등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또 이런 의회의 움직임을 미 행정부는 대일 외교카드로 적절히 활용해왔다. 피해자 단체가 중심이 된 한국의 특별법 제정추진위원회는 크게 두 단계의 활동에 무게를 두고 있다. 첫 번째는 만주사변부터 태평양 전쟁 종전까지 군인·군속·노무자·군위안부(근로정신대)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된 사람들의 피해를 생존자와 유족을 상대로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국내 학자들은 일제강점기 때 국외로 동원된 피해자는 150만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국내징용 피해자는 6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중 위안부 피해자는 수십만명을 헤아린다. 두 번째 단계는 해외에 흩어져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해외 피해자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5월부터 태평양 전쟁과 관련된 3만 박스 이상의 자료들을 100여명의 공무원이 매달려 조사하고 있다. 현재 국회 안팎에서는 “양민학살진상규명, 의문사진상규명, 4·3항쟁진상규명 등 각종 진상규명 목소리가 쏟아져나와 감당이 안 된다”는 볼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에 대해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김은식 사무국장은 “피해자들 대부분이 80살 이상 고령이므로 이대로 가다가는 3년 이내에 90% 가량이 사망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일제강점기 피해규명 작업은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감을 감안해서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차원의 조사는 한계가 있으므로 한시적인 기구를 통한 정부차원의 총괄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과거 독일이 나치피해 배상을 추진하면서 “피해자들이 매월 1%씩 사망한다”는 이유로 조사작업을 서둘렀던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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