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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본도 없는 한-일기본조약 제3국어로 번역도 해놓지 않은 졸속외교의 산물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피해보상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금과옥조처럼 떠받드는 한-일기본조약은 제3국어로 번역도 해놓지 않은 졸속외교의 산물이다. 1999년 10월4일 다이헤요 시멘트(옛 오노다 시멘트)를 상대로 한 징용소송이 제기된 지 얼마 뒤의 일이다. 소송이 전개되면 일본 정부가 한-일기본조약에 따른 청구권 소멸론을 들고 나올 게 뻔했기 때문에 LA소송팀은 한-일기본조약의 영문본을 입수하려 했다. 통상적으로 국가가 조약을 체결할 때에는 체약국 언어가 아닌 제3국 언어로도 조약문을 작성해두는 것이 외교적인 관례이다. 그러나 한-일기본조약의 경우는 기본조약만 공식 영문본으로 준비됐고, 청구권 협정 등 나머지 부속조약은 처음부터 영문본이 없었다. 이는 당시 한국 외교부의 커다란 실수였다. 문제는 그뒤로도 영문본을 만들어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영문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남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다. 미국을 뒤지는 것. 뒷날 알려졌다시피 한-일기본조약은 미국의 사전 각본에 따라 내용이며 체결날짜까지 정해졌다. 한-일 국교정상화는 미국 동북아 외교의 발판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미국 국무부가 업무용으로 작성한 것이 있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했다. 결국 LA소송팀은 “세계의 쓰레기통도 보관한다”는 소리를 듣는 미국 정부기록보존소에서 한-일기본조약 영문본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소송팀으로서는 당황스럽게도 그 영문본은 주일 미국대사관이 국무부에 업무보고용으로 작성한 영문본이었다. 이 영문본은 일본 외무성이 내놓은 일문본에 따라 작성됐으므로 청구권문제의 해석을 놓고 국문본과 일문본에 차이가 있을 경우 미국 법원은 일문본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다. 다른 방법이 없었던 LA소송팀은 결국 이 영문본을 법원에 제출했다. 과거사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피해 진상조사가 가장 먼저 꼽히는 과제이다. 국내 피해자 조사 기회는 진작부터 있었다. 그 기회를 박찬 것은 역대 정부였다. 64년 한-일수교 뒤부터 피해자들은 징용·징집자 명단 등 관련자료를 일본 정부에 요청해왔다. 그 결과 71년 군인군속전사자 명부, 92∼93년 노무자 명부, 93년 징용자 명부 등이 우리나라에 왔다. 그러나 그 명부는 지금까지 정부기록보관소 서가에서 잠자고 있다. 최근 정부가 일본 정부에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한국인의 현황파악을 요청하다 톡톡히 망신을 산 이유는 이미 일본으로부터 넘겨받은 명부에 합사조치 여부를 표시한 고무인이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명부에는 징용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과 저축액, 전몰자 급여에 대한 공탁금 표시와 함께 생년월일, 주소, 소속부대, 연락처 등 신상명세도 함께 들어 있다. 피해사실을 밝혀내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찾아내는 데 앞장서야 할 정부가 있는 자료조차 들춰보지 않고 제대로 공개도 하지 않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런 것도 모르고 피해자들은 일일이 자료를 찾으러 일본을 드나들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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