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섹션 : 특집 | 등록 2001.09.04(화) 제37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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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나를 팔아도 무죄인가 개인신용정보 멋대로 활용해도 솜방망이 처벌… 인터넷상의 정보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해
신용카드회사가 고객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먹었다. 물론 고객의 동의를 받는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이럴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어떤 정보를 어떻게 팔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악질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현행 법규상 최고형이 고작 벌금 3천만원이다. 더 웃기는 것은 판매한 정보가 ‘신용’정보가 아니라, ‘식별’정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엉터리 같은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또 신용정보는 뭐고, 식별정보는 뭐란 말인가.
개인식별정보는 아무런 제한없이 거래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신용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제공·이용하기 위해선 신용정보 주체(고객)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서면동의를 받으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생겨난다. 하나는 서면동의의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신용정보의 범위. 현재 카드회사들은 카드가입신청서 한 귀퉁이에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라는 칸을 마련해두고 있다. 여기에는 작은 글씨로 “OO카드는 회원의 정보를 업무제휴업체와 교환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에 동의합니다”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어떤 내용의 정보를 어디에 제공할지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고객동의 절차를 거쳤다는 게 고작 이 수준이다. 카드사들은 이처럼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동의를 근거로 삼아 보험회사 등에 고객정보를 빼돌리고 있다. 정보제공에 따른 대가를 챙기는 것은 물론이다. 은행이나 카드회사 직원들의 ‘강권’에 따라 마지못해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는 일이 잦은 현실을 감안할 때 이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연체, 신용불량 정보, 카드번호, 이용한도, 유효기간, 결제계좌 등 이른바 ‘신용’정보를 빼돌렸을 경우 미약하나마 처벌할 수 있는 근거라도 있다. 그렇지만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개인정보 거래에 대한 제한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카드회사를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 이용법에 따라 일정한 제약을 받고 있다. 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기초적인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거래할 경우 처벌토록 돼 있다. 또 관련법 개정 움직임도 있다. 김부겸 의원(한나라당)을 비롯한 여야 의원 34명은 지난 8월27일 신용카드 회원의 개인식별 정보를 제공할 때도 서면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이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객동의 절차를 좀더 명백히 하자는 목적이다. 하지는 이들 법은 공공기관 및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업체에만 적용되고 있다. 일반 민간업체는 무관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을 개정할 때 백화점, 할인점, 통신판매업 등 대상 사업자를 명시해 규제하기로 했다가 산업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당초 시행령 개정안에 들어 있던 백화점, 할인점, 방문판매업자, 다단계판매업자, 통신판매업자를 빼고 항공사, 여행사, 호텔, 학원, 교습소 등 5개 사업자만 명시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작업이 추진되고 있을 뿐이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통합법 마련해야
최근 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유출 및 유통에 대한 규제장치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웹상이나 인터넷 게시판에서 이메일주소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이메일을 보내는 행위에 대해서도 별다른 제약이 없다.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메일을 발송할 때나 처벌대상이 될 뿐이다. 이메일주소쯤은 아예 개인정보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업체나 정부당국 모두 둔감한 게 현실이다.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우리나라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이 약해 개인정보 보호장치가 너무나 미약하다”며 “그나마 공공부문에선 개인정보를 보호토록 관련법을 두고 있지만, 민간부문에는 통제장치가 거의 없다시피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고객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절차를 좀더 명백히 하고 구체화하는 데서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통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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