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섹션 : 특집 | 등록 2001.09.04(화) 제37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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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전자서명 활성화로 유출 막는다” 인터뷰/ 라봉하 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장
정보통신부는 스팸메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광고성 이메일을 보내는 업체는 이메일에 전송목적과 전송자의 이름 및 연락처, 수신거부방법 등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단속대상이다. 스팸메일은 잠재적 고객을 상대로 마케팅하는 것으로, 이메일이 인터넷 사업자들한테는 사업기회의 공간도 되는 만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본다. 다만 첫 스팸메일을 받은 뒤 수신을 거부했는데도 다시 보내면 과태료를 물린다. 웹사이트의 마구잡이식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할 필요는 없는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은 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최소한의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마다 회원에게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많은 정보를 요구하지만 꼼꼼히 살펴보고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 자세한 개인정보는 거래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신원 노출로 위험해질 수도 있다. 인터넷 이용에서 익명성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이 많은 것 아닌가. =인터넷은 비대면성 때문에 사실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다. 남의 이름이나 아이디로 물건을 산 뒤 자기 하드를 없애버리면 그 불법 이용자를 찾지 못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전자서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전자서명을 이용하면 남들이 내 정보에 손대지 못하게 할 수 있고, 또한 자신이 한 행위를 안 했다고 부인하지 못하게 된다. 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도 정통망법을 적용해야 하지 않나. =현재 백화점, 할인점 등 유통업체가 개인정보를 무단유출했을 때는 정보통신망법으로 제재받지 않는다. 그러나 오프라인에서 회원으로 가입해 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그때 제공한 정보가 온라인상에 공유, 저장될 수도 있다. 특히 백화점마다 온라인 쇼핑몰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유통업체도 정통망법을 적용할 필요도 있다. 회원가입 약관들이 제3자 정보제공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나. =회원 개인정보를 제3자가 공유할 수 있는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쪽으로 약관을 강화해야 한다. 상당수 약관이, 제휴업체는 물론 사업상 목적을 위해 어디에든 회원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호하게 정하고 있다. 약관이 깨알같이 씌여 있고 복잡한 것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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