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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파 ‘저공비행’ 개혁성향 여야 의원들의 꼬리내린 소신… 이들은 보스 중심의 양당체제 벗어날 건가
불만을 표시하는 수위는 조금씩 달랐다. 그러나 한광옥 대표 지명을 두고 이들 소장개혁파에게서 공통적으로 읽을 수 있는 정서는 다름 아닌 ‘열패감’이다. 그동안 민주당 개혁성향 소장파들에게 당내 민주화와 당정쇄신의 표상은 단연 동교동 구파의 퇴장이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말 ‘안동수 사태’ 때 ‘성명 파동’까지 무릅써가며 동교동 구파의 상징인 권노갑 최고위원을 물러나게 했다. 이들에게 한 대표 기용에 따른 동교동 구파의 ‘재림’은 기막힌 노릇이 아닐 수 없다.
탈당 선언 번복, 소장파들의 밑천 드러내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국회 해임(멀리 보면 8·15평양민족대축전)의 메가톤급 파장은 ‘거목들(대권주자)’뿐 아니라 ‘들꽃들(소장개혁파)’에게까지 미치고 있다. 마치 정교하게 설계된 도미노처럼, 예상치 못한 천변만화의 벽돌그림을 그리며 물결치듯 밀려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 ‘도저한’ 흐름에서 민주당 소장파들도 예외가 될 수 없었던 것이다. 지금 그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은, 당내 대권경쟁 구도와 별개로, 그들이 추구해온 정치개혁의 실현 역량을 가늠해볼 수 있는 시험무대로서의 의미가 있다. 9월10일 한 실장의 당 대표 취임이 민주당 개혁소장파들에게 완패를 안겨주지는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적어도 청와대 비서실장에 동교동이 아닌 이상주 정신문화연구원장이라는 뜻밖의 인물이 내정된 것이 소장파들에겐 나름의 정치적 성과다. 선방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탈당 선언 3인방’이 며칠 만에 꼬리를 내림으로써, 소장파들은 밑천을 드러냈다. 민주당을 뛰쳐나가서는 살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노출시킨 것이다. ‘임동원 도미노’는 이부영·김원웅·서상섭·안영근 의원 등 한나라당 개혁성향 의원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한나라당 소장개혁파들은 아무런 정치적 실익을 챙기지 못한 채, 상처만 입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을 줄곧 비판하다 표결을 앞두고 돌연 찬성으로 돌아서, 이들은 ‘당론’이라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현실 장벽조차 넘어서지 못하는 무기력을 드러내고 말았다. 이들의 더 큰 손실은 대국민 이미지를 구기고 말았다는 데 있다. ‘당리당략보다 개혁의 당위를 좇는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새기며 정치적 성가를 높여온 이들이기에, 지지자들은 단순한 말바꾸기가 아닌 ‘배신행위’로까지 바라본다. 이부영 부총재를 비롯한 이들이 줄곧 “민족문제의 후퇴는 있을 수 없다”면서 한나라당의 보수노선에 저항하며 정치적 입지를 굳혔다. 이 부총재는 “임 장관 해임안은 남북문제뿐만 아니라 정국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뇌관”이라고까지 주장해오던 터였다. 그러나 표결 당일인 9월3일 아침 이 부총재와 김원웅·서상섭·안영근 의원 등 4명은 “해임건의안 처리가 화해와 협력을 향한 대북관계의 후퇴나 중단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옹색한 논리를 내세우며 찬성쪽으로 돌아섰다. 자신의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후 김원웅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앞뒤 상황설명 없이 “할말이 없다.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단도직입적인 사과문을 냈다. 한나라당 개혁소장파들은 자신들의 역량을 시험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 쓴잔을 마시고 말았다. 더욱이 이들이 반란표를 던졌더라도 임 전 장관 해임안 가결에 아무런 변수가 되지 못할 상황에서 굳이 당론에 따르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적극적인 ‘정치적 투항’이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벌써 한번 현실에 투항해버린 이들이 앞으로 ‘항명 정치’를 계속할 수 있을지에 회의하는 시각도 적잖이 나온다.
당론에 굴복한 야권 소장파 이미지 구겨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올해 들어 양당 개혁세력들의 활발한 연대창구 구실을 해온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 모임’(정개모)과 ‘화해와 전진 포럼’의 미래에 어느 때보다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어쨌든 민주당과 한나라당 소장파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 보스정치와 양당체제 타파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소장파들은 두 모임을 통해 그동안 보스정치를 벗어난 제3세력의 가능성까지 타진해왔다. 이들 두 모임의 미래가 곧 양당 개혁파들의 정치적 미래와 깊숙이 관련돼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날은 그리 밝지 못하다. 이번 사태는 여야 개혁파들 사이에 소속 정당의 차이를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민주당 개혁성향 의원들은 그동안 “DJP 공조보다는 야당과의 직접대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임 전 장관 해임안 표결 뒤 말발이 서지 않게 됐다. 정개모 소속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민족문제도 공조하지 못하면서 연대 운운하는 것은 ‘국민기만극’이다”라며 정개모 해체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구체적 현안 해결을 위한 시도도 영향을 받고 있다. 지난 9월3일 ‘정기간행물법개정안’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가 무기한 연기된 것도 임동원 사태의 영향 때문이었다. 정개모는 한동안 냉각기를 거친 다음에야 예전의 모습을 복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쪽 정개모 관계자는 “당장 정개모가 정간법 개정을 추진하려 해도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모임 대상이 폭넓고 느슨한 ‘화해화 전진 포럼’은 이번 사태에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모임 박우섭 사무처장은 “양당간 대립이 첨예하게 형성되다보면 중간지대로 모여 있는 사람들의 입장정리가 어려워질 수 있지만 양쪽 모두 상대방의 그런 속사정을 이해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가 우리의 공론 과제인 당내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뚜렷이 인식시켰다는 점에서 볼 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제3의 정치공간’ 필요성 서로 공감
그러나 아직 희망은 있다. 민주당이 소수여당이 된 현실에서 정개모는 남은 개혁입법 과제들을 추진할 수 있는, 가냘프지만 유일한 희망이라는 걸 양쪽 개혁파 의원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또한 이번에 겪은 시련과 좌절을 통해 ‘제3의 정치공간’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다. 정개모 관계자들은 “지금이 정개개편을 고민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한다. 그러나 임동원 사태는 어느 때보다 소장 개혁파의 ‘독자세력화’나 ‘제3의 정당’으로 변신 가능성에 관심을 갖게 하고 있다. ‘임동원 도미노’는 어디까지 이어질까.
안영춘 기자 jo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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