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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한 유출, 뻔뻔한 유통 개인정보 보호장치 허술해 피해사례 속출… 무심코 내뱉은 정보가 ‘맞춤상품’으로 돌아와
의문은 저녁에야 풀렸다. 집에 돌아온 아들에게 고지서를 보여주자, 뭔가 퍼뜩 떠오른 게 있는 듯 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한 아들은 “제가 누군가에게 속아서 우리집으로 인터넷 이용요금이 날아온 것 같다”며 울먹였다. 어찌된 일일까. 아들은 한 인터넷 채팅사이트 회원이었다. 그런데 한달 전 그 사이트를 이용하다가 “사이트 운영자”라고 자신을 밝힌 누군가가 채팅방에 들어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 “당신이 이번 이벤트에 당첨됐는데 정보를 알려주면 본인인지 확인해 상품을 보내주겠다”고 한 말에 속아 의심없이 알려준 게 화근이었다. 이렇게 개인정보를 훔친 사람은 아들의 아이디로 사이버캐릭터(아바타)를 꾸미는 데 필요한 사이버머니를 충전했고 여기에 든 현금은 아들이 회원가입 때 제공한 박씨의 집 전화번호로 청구된 것이었다.
동의없는 개인정보 제공 급격히 늘어나
이는 최근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최윤정 연구원은 “운영자라고 속여 개인정보를 빼낸 뒤 남의 아이디로 현금을 결재해 아이템숍에서 캐릭터를 산 경우”라며 “이렇게 인터넷 이용자들이 별생각 없이 개인정보를 건네주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식이 아직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침해 사례 가운데 ‘이용자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은 인터넷 대중화로 개인정보의 이동 및 공유가 확산됨에 따라 가장 크게 늘고 있는 유형이다. 박정민(가명·23)씨는 인터넷을 사용하다가 우연히 ‘치어리더의 모든 것’이란 내용으로 내레이터 모델들의 정보가 소개된 사이트를 보았다. 그런데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웹사이트에 자신의 사진과 이름, 학력, 경력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함께 실려 있는 게 아닌가. 모델로 활동하던 당시 이벤트회사에 사진과 인적사항을 면접서류로 제출한 적이 있긴 하지만 이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은 없었다. 박씨는 곧바로 해당 웹사이트에 항의하고 삭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그 웹사이트쪽은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내레이터 모델의 개인정보를 내려받은 사람한테 합법적으로 입수한 개인정보”라고 되레 화를 냈다. 물론 이는 박씨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 동의없는 개인정보 제공의 급증은 서비스 제공자끼리의 업무제휴가 확산되는 것과도 맞물려 있다. 장호석(가명·26)씨는 얼마 전 인터넷 무료전화 서비스업체인 W사에 가입했다. 가입 당시 보상전문업체인 S사는 제휴사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뒤 W사는 S사와 업무제휴를 맺었고 장씨는 S사 회원으로 동시가입되었다. 문제는 W사가 S사에 장씨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장씨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다. W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S사와의 제휴사실을 알리고 S사의 인터넷 사이트 가입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회원탈퇴를 하도록 일괄메일을 발송했다”며 장씨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권현오 연구원은 “이용자가 회원탈퇴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사전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며 “정통망법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미리 이용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이버공간의 익명성도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거래가 늘어나는 한 이유이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따르면, 김민수(가명·26)씨는 어떤 학원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강을 권유하는 광고성 이메일을 받았다. 언젠가 사이버 영어학습 사이트에 가입한 적은 있지만 메일을 보낸 학원은 처음 보는 곳이었다. 김씨의 신고를 받고 알아본 결과 학원쪽이 사이버공간에서 돈을 주고 누군가로부터 김씨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메일주소를 대량으로 사들인 뒤 메일을 뿌린 것이었다. 그러나 정작 돈을 받고 이메일을 판 사람은 추적할 수 없었다. 정한주(가명·35)씨는 이메일이 아니라 집주소가 유출되는 피해를 당한 경우다. 정씨는 어느날 한 웹사이트로부터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우편물을 받았다. 그런데 그 사이트는 들어가본 적도 없었다. 알고보니 그 웹사이트 사장이 자신의 집주소를 보험사에 제공한 것으로, 전에 이동통신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수집한 정씨의 개인정보를 들고나와 보험사에 넘겨준 것이었다. 남의 아이디를 이용해 장난을 치는 경우도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따르면, 최근 한 대학생이, 그가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이용해 수백여통의 메일을 뿌리다가 적발됐다. 그가 보낸 메일은 “인터넷 사이트의 보안이 취약한 업체는 나한테 싼값에 보안교육을 받아라”라는 내용이었다. 이 때문에 해당 아이디를 쓰는 사람은 영문도 모른 채 수백여통의 항의메일을 받아야 했다.
인터넷업체들 해킹에 속수무책 상태
특히 상당수 인터넷 벤처기업은 시스템 보안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탓에 회원 데이터베이스서버(DB서버)가 해킹당해 개인정보가 새나가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조사결과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수집되고 있지만 전체 인터넷기업의 10%가량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회원 개인정보가 해킹당했을 때 스스로 이 사실을 신고하는 사이트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유출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개인정보를 따로 저장해두는 DB서버 없이 웹서버만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이트는 해커들의 공격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게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분석이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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