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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ESOP 해법’ 미국식 차입형 ESOP 원리 각국에 확산… 고용불안 등 없이 사회적 소유 이끌어
워싱턴 소재 기업개발재단(FED)의 데이비드 빈 소장은 “미국식 차입형 ESOP 원리를 일부 또는 완전히 본떠 공기업 민영화에 활용하고 있는 국가가 지금까지 대략 20여개이며 또다른 20여개국이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2년여 동안 짐바브웨와 베네수엘라 등지의 정부를 상대로 직접 이 분야의 자문활동을 해오기도 했다. “미국은 원래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대부분 외부용역에 맡겨 지금은 민영화 대상 공기업이 별로 없다. 그런데 아직도 공공부문의 비중이 큰 체제전환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는 공기업 경영에 시장경제의 원리를 효과적으로 도입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종업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미국의 ESOP에서 찾고 있다.”
아무리 민영화의 논리적 명분이 있다 해도…
지난 20여년 동안 공기업 민영화는 전세계적으로 유행처럼 번졌다. 정부가 하는 일은 본질적으로 민간기업보다 비효율적이고 공기업 부실화에 따른 위험을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민영화시켜야 한다는 게 논리적 명분이다. 대체로 이 논리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민영화 방식과 대상범위에 대해서는 각국에서 이견이 분분하다. 우선 가장 큰 논란은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팔 것인가에서 시작된다. 만약 인수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민영화 절차는 간단하다. 돈을 많이 주는 데에 팔면 된다. 그러나 이렇게 단순하고 무식하게 민영화를 추진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정권이 부패해서 검은돈을 챙기려고 마음먹지 않는 이상 공기업을 민영화하면서 민간독점을 더욱 심화하거나 언제 떠날지 모를 외국자본에 공적 기능을 맡기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다. 헐값에 국부를 팔아넘겼다는 비난도 감수해야 한다. 실제로 이런 모험을 겁없이 감행한 나라도 있다. 만성적인 금융위기에 빠져 있는 중남미 국가들이 과거에 그랬다. 국내에서는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 방식도 마찬가지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기업을 국내외자본 구분없이 무분별하게 매각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첨병구실을 하는 세계은행조차 문제삼고 있다. 세계은행 경제자문관 데이비드 앨러만 박사는 “전후 일본에서 가족소유 거대기업이 해체된 다음 관계회사간 상호출자나 기업공개 등으로 소유구조를 바꾼 것은 외국자본의 자국 산업지배를 막기 위해서였다”며 “한국의 핵심공기업이나 대기업도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로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유했다. 앨러만 박사는 전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공기업 민영화 국가로 중국을 꼽았다. 중국은 ‘사회적 소유’라는 개념을 도입해 각 지방정부 주도로 민영화를 추진하되, 주식지분을 종업원과 주민들에게 반씩 나눠주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민영화에 따른 공기업 종업원들의 고용불안도 민영화 논란의 큰 쟁점이다. 공기업 민영화는 경쟁체제 도입과 정부의 각종 보호장치 철폐가 뒤따른다. 일단 민영화한 기업은 수익성이 최고의 목표일 수밖에 없다. 당장 수익성을 높이려면 비용을 줄이는 게 상책이고, 이는 인력감축을 뜻한다. 실제로 국내에서 ‘주인있는 민간기업’으로 넘어간 공기업은 대부분 인력감축을 단행했다. 이를 지켜본 민영화 대상 공기업의 종업원들은 반발의 목소리를 내는 게 당연하다. 미국 워싱턴 소재 경제사회정의센터의 노먼 커랜드 회장(법학 박사)은 “민영화는 정치적 행위이며 어느 나라 정부에서나 그 동기와 갈등유형, 정권의 위험요소 등이 모두 비슷하다”면서 “미국의 차입형 ESOP의 원리를 공기업 민영화에 적용하면 여러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빈 FED 소장도 “민영화 대상 기업을 종업원지주제로 전환하는 게 지고지순한 방안일 수는 없지만 공기업 민영화에 따르는 여러 가지 복잡한 갈등과 부작용들을 아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푸는 유용한 수단임에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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