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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결단, 민족정기 세우마! 여야 의원들 일제잔재 청산 위한 입법 추진… 국민적 관심 드높지만 기득권층 반발 거셀듯
일제하 반민족행위 철저한 조사연구 지원
정치권에 친일잔재청산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6월5일 결성된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민족정기의원모임·대표 김희선 민주당 의원)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입법화 작업에 나서고 있다. 가칭 일제잔재 청산 및 민족정통성 회복을 위한 특별법. 국회 내 특별기구를 두고 일제하 반민족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동안 반민족행위자에게 잘못 주어진 수훈, 수혜를 박탈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을 계획이다.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은 이미 구체적인 작업을 위해 광복회, 민족문제연구소 등과 함께 두 차례 토론회를 열고 의견수렴 작업을 벌였으며, 앞으로 몇 차례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애초 이 모임이 만들어진 계기는 백범 김구 선생의 암살 배후로 지목돼온 김창룡 전 육군특무부대장(56년 사망)이 대전 국립현충원에 묻혀 있다는 지난 1월20일 <한겨레>의 보도였다. “기사를 보고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김희선 의원) 그래서 법안 작업을 하던 중 지난 3월 일본 교과서왜곡 사건이 터지면서, 몇몇 의원들 사이에 일제잔재 청산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게 된 것이다. “신기남, 임종석 등 소장파 의원들과 함께 논의하다가 범위를 확대했는데 다들 흔쾌히 합류했다. 국회연구단체 등록에는 모두 12명의 의원이 필요한데, 의원 1인당 가입단체를 3개로 제한하는 규정 때문에 일부 의원들은 이미 가입한 다른 단체를 탈퇴하기도 할 정도였다. 이렇게 해서 여야 의원 27명이 모였다.”(김희선 의원) 또 기존의 국회연구단체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모임’(대표 김원웅 한나라당 의원)도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등과 1년여 걸쳐 준비한 끝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진상규명 특별법’을 마련하고 곧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대통령 직속으로 ‘일제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진상조사와 사료관 건립, 유골발굴, 위령사업, 희생자 호적정리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민족정기의원모임은 광복회, 민족문제연구소 등과 논의해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입법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입법작업은 우선 1차적으로 일제하 반민족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연구를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국가차원에서 본격 연구조사를 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그동안 민족문제연구소가 추진해온 친일인명사전 편찬사업 등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이후 범위와 폭을 넓혀서 과거 반민족행위에 대한 인적·물적 청산 방안을 모색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 작업이 순탄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한 기득권층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 95년 14대국회에서도 반민족행위 청산을 위한 입법화가 추진된 적이 있다. 고 제정구 의원과 김원웅 의원은 반민족행위자 재산몰수 등의 내용을 담은 민족정통성회복특별법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내 두터운 반대세력을 극복하지 못해 폐기처분되고 말았다. “93년부터 2년 동안 여러 차례 공청회를 여는 등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을 만들어 당시 의원 187명의 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소급입법이라는 이유로 통과시키지 않아 자동폐기됐다. 그러나 67년 유엔협약으로 반인륜범죄에 대해서는 국내법상 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국제법이 성립된 만큼 소급입법은 의미가 없다. 좌절 배경에는 친일의 대가로 사회적 지위와 부를 쌓아 우리 사회의 권력층으로 성장한 세력의 힘이 작용했다고 봐야 한다.”(김원웅 한나라당 의원) 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친일문제가 여야간 정쟁거리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입법작업은 좌초할 수밖에 없다. 실제 이 모임의 회장인 김희선 의원은 7월30일치 <민주당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총재 부친이 일제 말기에 검찰서기를 했다면 독립투사를 탄압했음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가 논란이 일자, 민족정기의원모임에 참여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당시 인터뷰는 민족정기의원모임 대표 자격이 아닌 국회의원 자격으로 한 것”이라고 해명하는 소동을 빚었다.
500원 주화에 독립지사 초상 넣으려나
민족정기의원모임은 입법화 작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일본 교과서왜곡 사태로 비등해진 국민여론을 일제잔재 청산 압력으로 돌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족정기의원모임은 광복회 등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과 함께 독립유적 탐방 역사기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500원짜리 주화의 도안으로 기존의 학 대신 안중근 의사나 김구 선생, 유관순 열사 등 독립지사의 초상을 넣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여론조사를 벌인 뒤 한국은행과 조폐공사에 의견서를 내기로 했다. 또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낙천·낙선 대상자를 선정했던 총선시민연대의 100인위원회처럼, 각계각층 인사들로 반민족행위자심사국민위를 구성해 반민족행위자를 선정 발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박병수 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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