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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라서… 고객님 죄송합니다 이동통신 요금은 언제나 내리려나…시민단체 인하 요구에 강력 반발하는 업체들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의 강력한 요구로 정부가 9월 공청회를 거쳐 10월께 요금을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비치기는 했지만, 아직은 기대난망이다. 정부방침이라는 게 물가 억제에 관심이 있는 재정경제부의 뜻이었을 뿐 소관부처인 정보통신부가 꿈쩍도 않고 있어 인하방침이 확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소득대비 요금은 한국이 높아
더욱이 SK텔레콤을 비롯한 이동통신 사업자쪽에서 지금 시점에선 요금을 인하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업계쪽은 국내 이동통신 요금이 외국과 견줘 그다지 비싸지 않다는 각종 근거들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8월6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동전화 요금 인하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2단계 활동계획을 밝히고 나서 또다시 업계쪽과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 주도의 1단계 요금인하 운동에선 50만명을 웃도는 네티즌들이 요금인하를 주장하는 사이버시위에 참여,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인하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양쪽에서 흔히 들이대는 근거로 국제비교 자료가 꼽힌다. 똑같은 국제비교를 통해 양쪽은 극과 극으로 다른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다. 어떻게 된 사연일까.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요금이 낮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절대적인 요금수준이 낮다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다만, 소득·물가 수준을 감안한 상대적인 비교에선 우리가 훨씬 높다고 주장한다. 참여연대, 서울YMCA 등이 주축이 된 ‘이동통신요금인하 시민행동 네트워크’ 조사결과 지난 99년 기준 월소득 대비 요금수준이 한국은 5.14%로 미국 1.26%, 일본 3.06%, 캐나다 1.83%, 프랑스 1.28%, 오스트레일리아 3.56%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전략개발실의 조신 실장은 “국가간 경제력을 비교하는 지표인 국내총생산(GDP)을 잣대로 삼은 비교는 타당하지 않다”며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일본의 4분의 1 수준이라고 해서 TV 값도 4분의 1이냐”고 반문했다. 조 실장은 “이동전화 요금수준을 비교하려면 GDP보다는 소매물가지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렇게 비교할 경우 국내 이동전화 요금수준은 해외에 비해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 조 실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월평균 150분 통화를 가정할 때 지난해 한국(SK텔레콤)의 경우 실질요금(소매물가를 감안한)은 3만4180원었다. 반면,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홍콩, 싱가포르 등 7개 주요 해외사업자의 실질요금 평균은 5만4285원었다는 것이다. 외국에 비해 턱없이 높은 가입비와 기본료도 시빗거리로 꼽힌다. 참여연대쪽에선 이동전화 3사의 매출액 가운데 가입비와 기본료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웃돈다고 비난한다. 실제로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5개 사업자가 경쟁하던 98년과 99년 상반기까지 매출액 9조9714억원 가운데 기본료 수입으로 매출액의 35.9%(3조2864억원)를, 가입비로 7.5%(6850억원)를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기본요금에 허리가 휜다
SK텔레콤 등 사업자쪽은 여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반박할 논리가 있다. 국내에선 해외에 비해 훨씬 다양한 선택요금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의 경우 이용량에 따라 기본료와 통화료를 조정한 선택요금제만 일반화돼 있는 반면, 국내는 이용량뿐 아니라 시간대별, 통화지역별, 통화대상별 등 다양한 통화행태에 따른 선택요금제가 개발·도입돼 있어 일반요금에 비해 싼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조신 실장은 이와 관련, “SK텔레콤의 경우 전체 이용자 가운데 일반요금으로 이용하고 있는 비율이 40%를 밑돌고 있을 정도로 선택요금제가 널리 퍼져 있다”고 말했다. 사업자쪽의 이런 주장은 ‘높은 기본료-낮은 통화료’ 구조로 돼 있는 표준요금제를 ‘낮은 기본료-높은 통화료’로 바꿔놓은 식에 지나지 않아 그다지 실효성이 없다는 비난을 듣고 있다. 통화량이 아주 많거나 극히 적은 일부 계층이 약간 이득을 볼 수 있을 뿐 통화량 분포대가 넓은 일반 고객들에게는 거리가 먼 얘기라는 것이다. 표준요금을 인하하지 않으면서 선택요금제를 통해 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조삼모사식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빈정거림도 나오고 있다. 요금논쟁에선 소비자의 이용문화도 자주 도마에 오른다. 집안에서도 이동전화를 사용하는 경우나, 비오는 날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이동전화를 쓰는 것, 일부 청소년 계층의 과다 사용 등 이용문화에 낭비적 요소가 있다는 데는 시민단체들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SK텔레콤 기준)의 경우 월평균 이동전화 사용량(99년 12월 기준)이 145분으로 미국을 비롯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가들(71∼130분)에 견줘서도 훨씬 높은 최고 수준이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가입자 스스로 낭비 요소가 없는지 점검하고 바꾸는 자세가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미성년자들을 길거리에서 무더기로 가입시키는 식의 불법적인 마케팅과 허위·과장광고에 있다”며 “사업자쪽의 소비자 책임론은 고양이 쥐 생각하는 꼴”이라고 힐난한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누적적자가 쌓여있는데다 대규모 투자사업이 예정돼 있어 현실적으로 인하 여력도 없다고 하소연한다. 지난해 무려 95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던 SK텔레콤조차 내년 이후에나 요금인하를 검토할 수 있으며 하반기중에는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후발 사업자인 LG텔레콤과 KT프리텔은 더 말할 것도 없다. 7천억원에 안팎에 이르는 누적적자를 안고 있는데다 CDMA2000-1x, IMT-2000 등 조단위 자금이 필요한 신규 투자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요금인하가 이뤄질 경우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후발 사업자쪽에선 지금 단계에서 요금을 인하할 경우 선발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지배력만 강화시키는 꼴이 돼 경쟁에서 더욱 밀릴 것이라는 시장지배 심화론도 내놓고 있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을 뺀 후발 사업자들이 대규모 적자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가입자의 탓이 아니라 단말기 보조금과 광고비를 쏟아부으면서 거품경쟁을 벌인 데 따른 경영 실패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더욱이 지난해 6월 단말기 보조금 폐지로 LG텔레콤이 지난해 말 흑자로 돌아서는 등 비용절감에 따라 이익이 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SK와 신세기통신, 한통프리텔과 한솔엠닷컴의 기업결합에 따른 사업자 수 축소로 마케팅 비용이 큰 폭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인다.
누적적자가 가입자 탓인가
신규투자 부담을 내세우는 것도 시민단체쪽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참여연대 시민권리국의 박원석 국장은 “신규사업 비용은 사업자쪽이 투자를 유치하든지, 차입을 통해 해결할 사안”이라며 “차세대 이동통신의 수익자가 누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비용을 가입자에게 나눠 부담시키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이어 “후발 사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가격유지의 명분으로 삼는 논리는 담합구조를 합리화하는 것으로 역시 합당치 않다”며 “SK텔레콤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문제는 특정업체의 시장지배와 초과이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경쟁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양쪽이 이처럼 접점없이 논란을 빚는 와중에서 정부가 가끔씩 나서긴 하지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보통신부가 시민단체들로부터 강한 불신을 받고 있어서다. 정통부가 사업자쪽을 편들고 있다는 노골적인 비난이 나올 정도로 불신의 골이 깊다. 이는 요금인하를 둘러싼 논란에서 정통부가 사업자쪽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동전화 요금의 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현실에서 비롯된 바도 크다. 현재 이동전화 요금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정부에 ‘요금 원가내역 및 산정기준’을 제출해 인가를 받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나머지 사업자들은 자율에 따라 신고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정통부와 사업자들은 이동전화 요금의 원가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쪽에선 “이동전화는 전파라는 공공재에 바탕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60%에 해당하는 2800만명이 쓰고 있는 필수품이기 때문에 원가를 영업비밀로 재단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박원석 국장은 “기업의 영업정보는 어느 선까지 보호돼야 하지만, 공공요금 성격인 단순 원가는 공개돼야 마땅하며 이를 통해 기준이 현실적이고 합당한지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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