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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요금 대처 요령 부모 동의없이 미성년자가 가입한 경우 돈 낼 필요 없다
이동전화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 계약과정에서 가입비, 이용요금 등을 감면해주기로 약정했다가 이행치 않거나 가입계약을 해지했는데도 계속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요금제도를 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해 부당하게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 등 갖가지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부모동의가 없었음에도 미성년자가 가입해 말썽을 빚는 경우도 잦다. 이런 터무니없는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또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동전화 가입계약을 맺기 전에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받아둬 요금청구서를 계약내용과 비교하는 등 신중한 자세가 우선 필요하다. 또 명의도용에 대비해 신분증을 철저히 관리하고 부당요금을 청구한 해당업체의 대리점이나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보호원을 비롯 소비자보호기관을 활용하면 된다. 가장 잦은 민원의 하나로 미성년자가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계약하는 일이 꼽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일부 부모들은 자녀들이 저지른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용료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 취소를 요구하면 된다. 소비자전화상담 02-3460-3000(소비자보호원 상담팀)/ 인터넷 http://sobinet.cpb.or.kr/ 팩스 52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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