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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침, 세계경제 감기 침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미·일…한국 경제성장률도 전망치 슬금슬금 내려가
남의 나라 기침으로 우리가 감기에 걸린다면 여간 억울한 노릇이 아니겠지만, 전염의 연쇄고리로 끈끈하게 얽혀 있는 게 세계경제의 엄연한 현실이다. 아르헨티나발 금융위기에 우리가 덩달아 오들오들 떨고 있는 것도 이런 현실 때문이다. 특히, 기침의 주체가 미국일 경우 이건 감기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폐렴으로 직행하기 십상이다.
IT 산업의 거품 빠지며…
현재 전세계 생산에서 국가간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5% 수준으로 1970년에 비해 두배 이상 늘어났다. 그만큼 상호의존도가 높아진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미국시장에 대한 세계 각국의 의존도 또한 크게 높아졌다. 지난해 기준으로 볼 때 멕시코경제에서 미국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5%이며 캐나다의 경우 30%를 웃돈다. 일본을 뺀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40%에 이르고 있다. 미국이 쿨룩쿨룩하면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짜여져 있다. 이처럼 세계경제가 무슨 공동운명체이기나 한처럼 한 고리에 단단하게 얽힌 것은 1980년 이후부터. 신자유주의적 정책(시장자유화와 국가역할의 축소)에 바탕을 둔 시장통합의 가속화, 국내 경제제도의 단일화 압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세계화가 가속도로 진행되는 와중에 미국을 빼놓고는 이렇다할 성장을 이룬 경제가 없는 터에 미국경제가 약해지면 세계경제 전체가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는 게 불가피한 실정에 빠져 있다. 불행한 점은 세계경제의 뇌관 미국경제가 위태위태하다는 사실이다. 미국경제는 올 들어 1%대의 낮은 성장에 머물러 있다. 한국은행 해외조사팀의 최원형 과장은 “최근 몇년간 미국경제를 뒷받침해온 게 IT(정보기술)산업이었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 분야의 수익전망이 불확실해지고 투자가 부진해지면서 경기둔화세가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미국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일본경제는 마이너스 성장률에 빠져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에 다소 회복되는 낌새가 나타나기도 했으나 하반기 들어 세계경제가 고꾸라지면서 다시 추락하는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올 들어서도 해외수요 감소에 맞닥뜨리고 있으며 내수부진이 여전한데다 경제구조 개혁에도 진척이 없어 금융대란설까지 나돌고 있다. 최원형 과장은 “고이즈미 내각이 힘을 얻으면서 경제개혁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저성장을 감수하는 개혁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동시에 일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금리가 제로(0) 상태여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거시정책 수단이 마땅치 않은 현실도 걱정을 보태는 요인으로 꼽힌다. 유럽연합(EU)경제도 예상 밖으로 둔해지면서 2%대 성장론은 쏙 들어가 있다. 유럽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독일경제의 여러 지표들이 애초 예상보다 훨씬 나빠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다. 싱가포르를 비롯한 일부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미 마이너스 성장세로 들어섰으며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와 터키, 폴란드 등 유럽의 신흥시장들은 심각한 금융위기에 휘말리고 있다. 내수가 탄탄하고 수출활력도 그런 대로 유지하고 있는 중국을 빼고는 대부분 나라들의 경제가 시들시들한 모습이다.
우울한 전망, 숨이 막힌다
여기에 앞날에 대한 예상마저 어둡기만 하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세계경제의 침체를 예상하는 우울한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감이 잡히지 않는 숫자의 나열에 숨이 막히지만, 잠시 이들의 얘기를 들어보자. 영국 이코노미스트 산하 경제연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7월19일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4.9%에서 2.7%로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세계경제가 1974년(1차 석유파동) 이후 어느 때보다 급격히 둔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EIU는 “미국경제의 심각한 불황이 세계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남아 있다”며 “이번달 들어 신흥시장 국가들에 새로운 불안요인이 형성돼 미국이 극심한 경제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풀이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이날 ‘2001년 2분기 경제전망’에서 미국, 일본 등 세계경제의 회복이 지연될 것임을 점쳤다. KDI는 미국(1.5∼2%→1.5%), 일본(1%→0.5∼1.0%), 유럽연합(2.5%∼3.0%→2.0∼2.5%)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지난 1분기에 비해 낮춰 잡았다. 세계경제의 방향타로 떠오른 미국경제를 두고 당분간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지만, 장기침체에 빠질 것인지에 대해선 견해가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미 깊은 침체(recession)에 진입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4분기부터 인플레이션 가속없이 경기가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이 맞서 있다. 한은 뉴욕사무소는 “미국경제가 ‘침체의 벼랑가’를 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플러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미 국립경제연구소(NBER)가 경기침체를 공식 판정할 때 쓰는 산업생산, 고용, 실질소득, 판매 등 4개 지표에 바탕을 두더라도 미경제를 침체상태로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잠재능력을 밑도는 경제성장으로 수요압력이 크지 않은데다 에너지 가격이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이며 일본 및 유럽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달러화 강세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인플레이션 가속에 대한 걱정도 덜하다”고 진단했다.
미 경상수지 적자가 ‘뇌관’될까
반면 KDI 유종일 교수는 “미국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IT산업의 과잉투자를 해소하는 데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라며 낙관적 전망을 일축했다. 그는 “일각에선 미국경제에서 IT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은데다 부시 정부 들어 세율 및 이자율을 내려 하반기되면 (미국경제가)살아날 것으로 봤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10년 동안 쌓인 버블(거품)이 해소되는 과정인 만큼 진통도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국경제의 더욱 근원적인 문제로는 경상수지 적자 누적이 꼽힌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4∼5%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피부에 잘 와닿지 않는 수치이나 경제학자들은 이를 끔찍한 비중으로 여긴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기 직전인 96년 경상수지 적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당시 규모가 GDP의 5% 수준이었다면 좀 실감이 날까. 경상수지 적자는 나라 전체로 보아 그만큼 돈을 빌려쓰고 있음을 나타낸다. 미국경제의 세축 가운데 ‘정부’는 재정흑자 상태로 빚을 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기업, 가계가 과도한 빚을 지고 있는 셈인데 이는 기업이 투자를 줄이고, 가계 또한 허리띠(소비)를 졸라맬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진다. 결국 미국경제의 장기침체를 점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달러화 가치가 확 떨어져 수출이 늘어나면서 경상수지가 줄어드는 시나리오를 기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정책적 선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뿐더러 세계경제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면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기침은 이미 우리의 감기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슬금슬금 낮아지고 있는 데서 이를 어렵지 않게 엿볼 수 있다. KDI는 이번에 발표한 2분기 전망에서 올해 GDP성장률을 1분기 때의 4.3%에 비해 0.3%포인트 떨어진 4.0%로 낮췄다. 지난 1월 올해 성장률을 5.1%로 전망했다가 미국, 일본 등 세계경제의 회복지연 등을 이유로 들어 4월 4.3%로 하향조정한데 이어 두 번째다. 다른 연구기관들의 전망치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예외없이 나타나고 있다. 유종일 교수는 “세계경제가 처해 있는 여건으로 보아 국내경제에도 커다란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도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투명성 제고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다면 지금 같은 어려움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내 주가가 저평가돼 있는데다 아시아지역에선 비교적 호평을 받고 있는 시장이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국제자본을 끌어들이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경기부양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며 부실을 확대하는 선택은 곤란하다”며 “망해가는 회사에는 돈을 주지 않는다는 확실한 정책 시그널(신호)을 주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폐렴으로 가지 않고 감기에서 선방하는 지혜로운 선택은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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