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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마련, 한시가 급하다 처벌규정뿐 아니라 예방, 성격장애자 치료, 피해자 보호, 사회적 인식전환 서둘러야
“차라리 때리거나 칼로 찔러줬으면 좋겠다.” 오랜 시달림을 겪은 스토킹 피해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이다. 누가 봐도 스토킹임이 쉽게 드러나는 경우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증거를 남기지 않으며 교묘하게 괴롭히는 악성스토킹의 경우는 속수무책이다. 가해자의 조종에 따라 진행되는 ‘일방적인 게임’이므로 사후에 시시비비를 따지기는 더욱 어렵다.
남성 피해자 가정파탄에 이르기도
경범죄 위반으로 신고하면 몇십만원 벌금을 물게 하는 대신 가해자에게 또다른 괴롭힘의 명분을 줄 위험도 있다. 따라서 많은 피해자들이 증거자료를 모아놓고도 신고나 고소를 미루게 된다. 경찰이 해줄 수 있는 방법도 거의 없다. 증거를 모으거나 신체적 위협을 가할 때 즉시 가까운 파출소에 연락하라는 ‘사후안내’가 고작이다. 법적 처벌규정이 없는 가운데 스토킹 피해자들은 짜증-> 연민-> 분노-> 공포-> 의기소침의 과정을 겪으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일부 피해자는 인권의 문제이기 전에 생명권의 문제임을 호소한다. 학교 선배에게 5년간 스토킹을 당했던 피해자 강은정(가명·30)씨는 졸업과 함께 도망치다시피 강원도 산골로 숨어들었다. 취직도 팽개치고 인생의 목표도 접었다. 할머니의 농사일을 도우며 숨죽여 지내는 걸로 만족해야 했다. 자신을 숨기기 위해 친구들과 선후배와도 연락을 끊었다. 4년이 지난 일이지만 강씨는 이성친구를 사귀지 못했다. “딴 놈하고 사귀었다간 그 놈은 황천길이다”라는 협박이 생생하게 귓가를 맴돌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한 순박하고 평범한 남자를 만나 결혼했지만 이번에는 아이 낳을 엄두를 못 낸다. 강씨의 소유물이면 무조건 훔치던 가해자가 어디선가 나타나 아이를 데려갈 것 같아서다. 과거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했을 때 피해자는 무조건 참고 살아야 했다. 그러다보니 강씨처럼 자아존중감을 잃어 인생의 목표를 하향조정한 경우가 많다.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소리소문 없이 결혼한 뒤 뒤늦게 화병을 앓는 이들도 있다. 스토킹 피해대상은 예전에 사귀었던 사람이나 잘 모르지만 사귀고 싶은 사람이 각각 10명중 4명꼴이다. 단순집착형보다는 애정집착형과 애정망상형이 80%를 차지하는 셈이다. 재미 있는 것은 현재 배우자나 애인을 스토킹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피해에는 남자도 예외없다. 한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사례는 남성 중심적 사회가 거꾸로 그에게 피해를 가중시킨 상황을 보여준다. 그는 자신의 여자환자에게 스토킹을 당했다. 일방적인 구애였다. 하지만 그는 주변 사람이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을 앓아야 했다. 눈치가 보여서이다. “넌지시 말을 꺼내니 아내가 벌써 이상한 눈으로 봤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남자가 스토킹의 피해자인 경우는 여성에 비해 물리적 공포는 적게 갖는다. 그러나 가해자의 지략에 따라 피해자이면서 가해자로 오해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남자의 경우 스토킹 피해 후유증으로 직장이나 학교를 그만두거나 가정파탄을 겪는 비율이 여자보다 훨씬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처벌법안 16대 국회에서 상정될까
미국에서는 광적인 스토커의 손에 살해되는 이들이 속출하자 90년대 초반 거의 모든 주에서 스토킹방지법이 만들어졌다. 스토킹 피해자들의 절대다수가 여성이고, 매년 옛 배우자나 애인에게 살해되는 여성들의 90%가 살해되기 전 한동안 스토킹을 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법 제정의 고삐가 당겨진 것이다. 일본은 지난해 5월에 스토킹방지법이 제정돼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일본은 따라다니기와 스토킹을 구분한다. 따라다니기를 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알리면 경찰본부장은 즉시 가해자에게 경고할 수 있고, 경고에 따르지 않으면 금지명령이 내려진다. 금지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스토킹 피해자는 이와 함께 경찰에 고소해 검거를 요청할 수 있다. 1999년 5월 15대 국회에 상정됐던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처리가 미뤄진 이유는 개념과 범위가 정확하지 않고 처벌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 경범죄처벌법이나 형법상의 죄목과 구성요건에서 중복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여론에 따라 16대 국회에서 다시 상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법안 중 하나로 꼽힌다. 법이 마련돼도 스토킹의 처벌이란 스토킹 행위 자체의 처벌일 뿐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스토킹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에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만드는 한편, 경고나 금지명령 등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성격장애자에 대해서는 상담과 치료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나 원조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법 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토킹을 범죄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는 것이다.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속설이 말해주듯 우리 사회는 남성의 일방적인 구애를 오랫동안 옹호해왔다. 피해자의 주변 사람 중에서 “걔 진짜 너 좋아하나보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이들을 찾기란 어렵지 않다. 미국의 스토킹연구가 린덴 그로스는 수백건의 스토킹 사례를 연구하며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힌다. “남성과 여성의 언어가 서로 다르게 해석된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대체로 위험도가 높은 상황에서 발생한다. 애정망상형 스토커가 접근했을 때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이유로 “시간이 없어 너를 만날 수 없다”거나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사귈 수 없다”는 식의 애매한 표현은 상대방의 행동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짧고도 단호하게 “노”라는 의사표현을 분명히 하고, 일이 잘 안 된다거나 신경쓰인다는 핑계보다는 “난 네가 싫으니 가까이 오지 말라”고 경고하는 게 중요하다. 실제로 스토킹 피해상담을 하는 여성단체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도 이 점이다.
피해자 중심으로 보자
과거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된 배경에는 서울대 우 조교의 끈질긴 싸움이 있었다. 성폭력사건의 경우 철저히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을 지니고 사건을 대해야 한다는 것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됐다. 한국여성민우회 권수현 교육부장은 “성폭력사건과 마찬가지로 스토킹사건도 피해자 중심으로 보지 않으면 해결이 쉽지 않다”고 말한다. 입증할 증거도 없고 범죄화 인식도 미비하기 때문이다. 많은 피해자는 위험에 처하면 평정심을 잃고 날카로워진다. 오랜 시달림으로 정신이 피폐해져 있는 상황이라 주변의 사소한 반응이나 태도에도 상처입기 쉽다. 권수현 부장은 “피해자가 평정심을 잃으면 스토킹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만 본 이들은 피해자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암암리에 갖게 마련”이라며 “이런 상황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청신호가 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지능적인 스토커는 피해자의 이런 태도를 악용해 자기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설명하는 수단으로 삼기 때문이다. 스토커들의 행태는 현실공간과 사이버공간을 넘나들며 점점 대담하고 기상천외해지고 있다. 머뭇대가다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을 위험이 도래한다는 말은 두말 하면 잔소리일 것이다.
김소희 기자 so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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