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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감시할 법망 허술하다” 인터뷰/ 서울시 소비자보호과 강홍기 팀장
=반품이나 환불과 관련된 피해신고가 대부분이다. 판매원이 반품처리하려고 하면 회사나 상위 라인에서 안 받아주고 버티다가 우리가 행정지도에 나서면 마지못해 반품해주는 식이다. 후원수당만 챙기기 위해 실제 물건은 오가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받은 걸로 해둘 경우 회사쪽과 판매원 사이에 자주 분쟁이 일어난다. 다단계에서 판매원은 동시에 소비자인데 질병치료 특효약이라고 말로만 허위·과장 선전을 했을 경우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 -다단계업체의 휴·폐업이 왜 이렇게 많나. =‘떳다방’이라고 하는, 수백명씩 끌고다니는 다단계 조직이 있다. 이들이 판매를 올려준다면서 다단계업체에 들어가 물건을 팔지도 않고 후원수당만 챙긴 뒤 나중에 죄다 반품해버리고 떠나기 일쑤다. 그래서 망하는 업체도 많고 휴·폐업이 밥먹듯 일어나는 것이다. 한번 시작하면 매출이 급신장한다는 유혹 때문에 오늘 폐업한 업체가 내일 다시 새 이름으로 등록하곤 한다. -다단계상품의 특징은. =시장에서 가격을 비교할 대상이 없다는 점과 건강보조식품 등의 경우 그 효능을 제대로 검증할 길이 없다는 점이다. 대기업들도 다단계업체에 납품을 하는 데 다단계용 제품과 정상적인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서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안다. 대리점용은 비싼 부품이나 정품을 쓰고 대신 다단계용은 B급의 떨어지는 부품을 쓰는 식이다. 중소기업쪽은 납품처로 다단계업체를 잡으면 안정적인 판로를 뚫었다고 생각한다. -공정거래위가 마련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어떻게 보나 =이번 방판법 개정안은 후원수당 제한(매출액의 35%)을 완전히 풀었는데 이렇게 되면 업체들이 더 높은 후원수당을 미끼로 회원을 끌어들이기 위해 난리칠 우려가 있다. 다단계업체 등록요건 중 자본금 3억원 규정도 없앴는데 이것도 떼돈 버는 줄 알고 아무나 다단계업에 뛰어들게 해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 영세업체가 망하면 소비자가 보상받을 길이 없어진다. -다단계상품으로 인터넷쇼핑몰 분양, 골프회원권, 범칙금 등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재화 및 용역서비스 등 모든 것이 다단계상품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다단계로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의 한계를 명확히 지을 필요가 있다. 아마 그렇게 하면 암웨이가 한국에 대해 통상문제를 제기하겠다며 엄포를 놓을 것이다. 공정위가 다단계판매업을 자유시장원리에 맡긴다는 취지에서 다단계상품의 금액제한(100만원 이하)도 아예 풀었다. 그러나 소비자피해를 줄이려면 100만원보다 오히려 더 낮춰야 한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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