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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가 푸시를 할지라도… 한반도 갈등 해소하고 화해·협력 기반 조성… 북-미관계 개선되면 군사적 신뢰 기대
그리고 1년이 훌쩍 흘렀다. 그동안 남북관계는 엄청난 발전을 거듭했다. 우선 남북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 특히 50여년 생이별의 아픔을 간직한 남북 이산가족들이 지난해 8월15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각각 100명씩 서울과 평양을 방문해 모두 3600여명의 가족을 만났다. 또 생사·주소확인 작업 등을 통해 모두 1만213명이 생사를 확인했고(생존 6142명, 사망 4071명), 남북 각각 300명씩 편지를 주고받았다. 지난해 9월2일에는 비전향장기수 63명도 송환됐다. 이렇게 남북을 오간 인원은 지난 1년 동안 금강산관광객을 제외하고도 7965명이 됐다. 경제교류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남북 교역액이 사상 처음으로 4억달러를 넘어섰으며, 올 1분기 남북위탁가공교역은 2434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1% 늘었다. 남북한 사이에는 문산∼개성간 경의선의 복원과 개성공단 조성도 합의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18일 경의선 복원 기공식이 열렸고, 지난해 11월엔 개성에 100만평의 공단을 조성하기 위한 측량·지질조사가 실시됐다. 지난해 9월에는 몇년간 거듭 범람해 큰 피해를 입혔던 임진강 치수를 위한 임진강공동수해방지사업에도 합의했다. 또 지난해 11월 남북경협실무접촉에서는 그동안 대북 사업업체들의 요구사항이었던 투자보장·청산결제·이중과세방지·상사분쟁해결 등 4개의 합의서 타결로 안정적인 남북경협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안정적 남북경협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그렇다고 남북관계가 탄탄대로였던 것만은 아니다. 남한 내부에서는 정치논리가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로막기도 했다.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냉전세력 및 언론으로부터 끊임없이 이념논쟁의 대상이 됐다. 특히 대북지원을 둘러싼 ‘퍼주기’ 논란은 정부의 운신을 크게 제한했다. 여기에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와 주적론 시비, 최근에는 북쪽 상선의 영해 침범 논란 등이 잇따랐다. 또 경제난으로 현대그룹이 흔들리면서 남북화해협력시대의 상징과도 같았던 금강산관광이 한때 좌초위기를 맞기도 했다. 무엇보다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은 것은 미국의 부시 정부 등장이었다. 부시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북한에 대해 강한 불신을 나타내며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강조해왔다. 사실 북한은 지난해 6월 정상회담으로 완연해진 남북 화해·협력 분위기에 힘입어 북-미관계 개선도 크게 진전시켰다. 지난해 10월9일 조명록 특사의 방미와 북·미 공동코뮈니케 발표에 이어 10월23일 올브라이트 당시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이 성사됨에 따라 북-미관계 정상화까지 예상됐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이 사상 초유의 미국 대선 재검표 논란으로 무산되고, 새로 집권한 부시 정부가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를 들고나오면서 북-미관계는 과거 대결구도로 되돌아갔다. 북한은 부시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에 대해 “조-미관계를 냉각시켜 첨예한 대결구도로 이끌어가며 힘으로 우리를 압살하려는 것”이라고 비난을 퍼부어왔다. 북한은 이어 3월13일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연기한 뒤 6·15 공동선언 이후 계속되던 모든 당국간 회담을 중지했다. 이에 따라 6·15 공동선언을 계기로 피어난 남북간 화해·협력 분위기가 국내외 여건 변화로 9개월 만에 된서리를 맞으며 3개월째 움츠러들게 된 것이다. 지난해 6월 환희와 설렘이 한반도 전역을 메아리쳤던 상황이, 1년 만에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 침범을 놓고 논란을 벌이는 상황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5월24일과 6월6일 6·15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 이행을 거듭 촉구한 것도, 침체된 남북관계를 반전시킬 계기를 마련하고 싶은 의도로 보인다.
부시 등장으로 한때 긴장 분위기 나타나
다행스러운 점은 6·15 공동선언 1돌을 맞는 시점에서 남북관계가 기지개를 켤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부시 정부가 6월6일 대북정책 재검토를 끝내고 북-미회담 재개를 선언한 것은 남북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이 (우리의 접근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적절한 조처를 취한다면 우리는 북한 주민을 돕고 제재조처를 완화하며 기타 정치적 조처를 취하는 등 대북지원 노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혀,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포기와 체제보장·경제적 지원을 서로 맞바꾸기를 추진하던 과거 클린턴 정부의 접근방식을 수용할 뜻을 내비쳤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희망해왔다. 김정일 위원장이 5월4일 페르손 스웨덴 총리의 방북 당시 2003년까지 미사일 시험발사를 유예하겠다고 밝힌 것도 미국과의 대화 여지를 남겨놓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노동신문>은 6월4일치 사설에서 “지금까지 우리와 미국은 여러 갈래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계진전을 이룩하였다”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미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 6월7∼9일 현대아산과 북한 사이의 금강산관광 협상이 순조롭게 마무리돼 금강산관광이 지속될 수 있게 된 것도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청신호로 보인다. 북한이 미지급 관광대가 2200만달러 해결을 선결과제로 제시하면서도 금강산 육로관광과 관광특구 지정에 동의한 것은 남북관계를 6·15 공동선언 이전으로 되돌리고 싶지 않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강산관광도 암초 있지만 극복 여지 많아
그럼에도 여전히 불투명성은 남아 있다. 우선 곧 재개될 북-미협상이 만만찮다. 부시 정부가 클린턴 정부와 달리 미사일과 핵말고도 재래식 무기까지 협상의제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미국의 재래식 무기 감축 주장에 대해 주한미군 철수로 맞서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애초 남쪽 정부는 핵과 미사일은 북-미협상으로, 재래식 무기는 남북협상으로 접근하자는 일종의 역할분담론을 주장해왔다. 또 부시 정부의 대북관도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리처드 바우처 미 국국무부 대변인은 부시 대통령의 북-미대화 재개선언 다음날 “미국은 아직까지 북한을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이 변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대북관계에서 검증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강산관광도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다음달 육로 공사착공 등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당국자회담이 열릴 예정이어서 남북대화가 이뤄지게 됐으나, 이에 앞서 미지급 관광대금문제 등이 만만찮은 숙제다. 금강산관광 사업의 수익성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선뜻 대출에 나설지 여부도 불투명하고, 그렇다고 정부가 지원에 나설 경우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박병수 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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