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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압력 “이때다!” ‘보수’의 확대재생산 보여주는 전경련 규제완화 요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정부가 재벌개혁을 둘러싸고 벌인 논쟁을 들여다보면, 보수적 정치사회 시스템을 뒷받침해주는 물적토대가 재벌이란 사실을 거듭 확인하게 된다. 기업 소유지배구조 관점에서 볼 때 재벌체제는 개발독재 시절의 근대화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전근대성’의 상징이다. 사실 △기업경영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 해소 △핵심역량 집중 등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재벌개혁 ‘5+3원칙’도 독점재벌체제를 ‘근대화’하는 조처다. 재벌해체라기보다는 재벌체제가 지닌 전근대적 구조를 신자유주의적으로 합리화하자는 것이다. 그럼에도 전경련이 “재벌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건 재벌정책 자체를 무력화하고 족벌경영과 선단식 경영의 부활을 꾀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전경련의 건의는, 사실상 ‘압력’이나 다름없지만, 전근대성을 복권시키려는 ‘수구’로 나아가고 있다. 재벌은 전경련이 기업활력 위축을 규제완화 요구의 명분으로 내세웠듯, “우리가 망하면 국가경제 전체가 결딴난다”는 논리를 편다. 이런 논리에 정부도 발목이 잡혀 있다. 민주노동당 채진원 정책국장은 “이는 재벌을 개혁대상으로 보면서도 한편으로 경제회복의 주체로 삼고 있는 현 정부 재벌정책의 한계”라고 말했다. 재벌이 기업활력 위축을 말하지만, 구조조정에 따른 고통의 수혜자는 어쩌면 소수 독점재벌이랄 수 있다. 일부 재벌을 포함해 한계기업들이 쓰러진 지금 살아남은 재벌들이 나아진 여건에서 더 많은 자본축적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장규율을 강력 거부하고 나선 건 나아진 여건을 활용해 문어발식 확장을 도모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왜 지금 규제완화를 요구하는가’라는 대목에서는 보수적인 정치사회의 물적토대 구실을 하는 재벌의 모습이 드러난다. 차기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국가혁신위원회를 꾸리자 재벌은 이때다 싶게 규제완화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여야 모두 선거자금을 재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정치권력의 ‘현실’에 기대 조직적 반발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김석연 부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 부활로 지난 4월부터 순자산의 25%를 초과한 출자가 제한되자 재계가 정부와 협상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 등 정치논리 때문에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주면 앞으로 재벌문제가 크게 불거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한나라당과 일부 족벌언론이 재벌을 편들며 규제완화 공세를 펴는 현실은 ‘보수’가 확대재생산되는 구조를 그대로 보여준다. 정부는 전경련의 재벌개혁에 대한 저항을 일부 수용해 ‘제도의 탄력적 운용’ 혹은 ‘예외인정 대상 확대’ 등을 내놓았다. 경실련 위평량 경제정책팀장은 “정부의 재벌개혁이 강도높게 진행되지 못한 채 후퇴해왔는데 재계의 규제완화 주장이 정치권으로 번지면서 재벌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며 “정부의 이번 일부 수용으로 재벌은 앞으로 더 집요하게 규제완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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