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MD라는 이름의 말썽꾼 미사일방어체제를 둘러싼 쟁점들을 정리…세계적 군비경쟁 부추기고 남북관계에 먹구름 띄울 수도
MD란 무엇인가
미국의 미사일방어계획은 미국과 동맹국들을 향해 발사된 적의 미사일 공격을 육상과 해상, 우주공간에서 설치된 첨단요격시스템에 의해 방어한다는 야심적인 계획이다. 특히 부시 대통령이 밝힌 미사일방어(MD)체제는 클린턴 정권 시절의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를 확대한 것이다. 클린턴 시절에는 주로 지상요격시스템에 의한 방어 개념이었다면, 부시 정권의 MD는 지상뿐 아니라 해상과 공중, 위성방어체제까지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알래스카와 노스다코타에 설치될 지상 요격시스템과 각종 순양함 등 해상요격시스템, 보잉747점보기를 이용한 공중요격시스템, 인공위성한 우주요격시스템을 건설해 적국의 미사일을 초기 발사단계에서부터 궤도재진입 이후 단계까지 추적 격추하겠다는 것이다. 또 MD라는 용어가 말해주듯 클린턴 정부에서 구분해 추진하던 NMD와 전역미사일방어(TMD)체제를 한데 묶는 통합된 방어망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도도 포함하고 있다. 사실 이 미사일방위 계획의 뿌리는 멀리 83년 레이건 대통령 시절의 전략방위구상(SDI)로 거슬러올라간다. ‘스타워즈’로 알려진 이 전략방위구상은 미국을 모든 종류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우주에 첨단요격시스템을 건설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숱한 기술적인 문제 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500억달러에 달하는 예산만 낭비한 채 80년대 후반 탈냉전의 도래와 함께 폐기됐다. 그러나 이 미사일방어 계획은 92년 집권한 클린턴 정부 들어 TMD로 모습을 바꿔 재등장하게 된다. 탈냉전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위협이 줄어든 만큼 미국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지역의 미국 군사력과 기지, 동맹국의 안보를 지킨다는 개념이었다. 이 계획은 ‘스타워스’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동맹국들의 재정 참여를 유도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클린턴 정부는 94년 중간선거에서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의 압력을 받게 되면서 타협안을 모색하게 된다. 여기에 98년 8월 북한의 대포동미사일 발사 등 이른바 ‘불량국가들’의 미사일 위협론이 본격 제기되면서 미국 본토의 미사일 방위를 위한 NMD 구상이 본격화하게 된다. 그러나 클린턴 정부는 2000년 7월 3차 미사일 요격실험이 실패로 돌아가자 NMD 배치결정을 차기 정부로 넘겼다.
세계적 군비경쟁의 우려는 없나
부시 대통령은 “러시아는 더이상 적이 아니다”며 이라크 등 이른바 ‘불량국가’에 의한 미사일 및 핵 위협이 국가안보에 더 위협적이라고 주장했다. 미사일방어망에 대한 러시아 등의 반발을 의식한 발언이다. 그러나 그동안 상대방을 초토화할 수 있는 핵공격력의 보유를 배경으로 미국과 이른바 ‘공포의 균형’을 유지해온 러시아로서는 자신의 핵공격력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안보위협을 느끼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에 맞서 자신들의 공격체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러시아는 미국이 미사일방어망 구축을 제한하고 있는 탄도탄요격미사일(ABM)협정을 파기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고르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현재의 군비통제협정은 복잡하고 매우 취약한 것”이라며 “탄도탄요격미사일협정의 붕괴는 30년간 구축된 군축협정 전체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실 러시아는 미국의 미사일방어망 구축으로 당장 안보위협을 받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 수천기의 전략핵무기를 갖추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미국의 제한된 미사일방어체제를 쉽게 돌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이 훨씬 효과적인 체제로 개발을 거듭하게 될 경우 언젠가는 러시아의 핵무기들이 무력화될 상황이 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나 러시아에 비해 핵전력이 훨씬 열세인 중국의 경우 더욱 안보위협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미사일방어계획으로 대만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주권이 위협받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중국은 올 국방예산을 95년 이후 최대폭인 17.7%가 증가한 1410억위안(약 22조5천억원)을 책정했다. 러시아가 개발한 미사일방어체제인 S-300V도 구입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8월1일치에서 미국이 미사일방어망을 강행할 경우 중국은 핵전력을 10배 증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중국의 핵전력 증강은 이 지역 군비증강의 연쇄파동을 부를 가능성이 높다. 보수화로 치닫는 일본의 경우 중국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핵무장까지 나아가려 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한반도에도 군비경쟁의 파고가 몰아닥칠 수 있다. 또 인도도 중국을 빌미삼아 군비증강에 나서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도와 경쟁관계에 있는 파키스탄까지 군비경쟁 대열에 끌어들이는 게 된다.
한반도는 무풍지대인가
그동안 중립적 입장을 취해왔던 한국도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의 추진이 본격화할 경우 미국의 참여압력을 끝까지 버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NMD와 TMD가 통합된 미사일방어망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동안 미국의 안보우산에 의존해왔던 한국의 안보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하는 문제를 수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 한국·미국·일본의 3국과 중국·러시아·북한 3국의 대립이 격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 주변 강국들의 협조와 이해를 토대로 추진된 대북 화해정책은 표류하게 될 가능성이 크게 되며 남북간 긴장분위기가 다시 조성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또 미국이 미사일방어망의 추진력을 얻기 위해 북한 미사일 문제를 방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부시 대통령은 미사일방어망의 추진 배경으로 이라크 등 ‘불량국가’의 위협을 들고 있다. 북한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으나 북한이 이른바 ‘불량국가’들 가운데 미사일개발능력이 가장 앞선다는 점에서 북한은 미국이 미사일방어망을 추진하는 근거를 가장 확실하게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사실 부시 정부는 출범 이후 철저한 검증과 엄격한 상호주의를 주문하는 등 대북강경 발언을 거듭해왔다. 이런 부시 정부의 태도는 북-미관계가 남북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남북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실제 그 여파로 남북관계는 잇따라 남북대화가 중단되는 등 냉각돼왔다. 자칫 강대국의 국익 앞에서 한반도의 역사가 거꾸로 되돌려질 가능성이 큰 것이다.
실제 실효성은 얼마나
미사일방위체제는 클린턴 정부 시절 3차례 요격실험을 가졌다. 99년 10월 1차 실험에서는 목표물을 요격해내는 성공을 거뒀으나 2000년 1월의 2차 실험과 7월의 3차 실험은 실패했다. 2차 실험에서는 요격체의 적외선 감지장치가 고장을 일으켰으며 3차 실험에서는 탄도미사일을 격추하는 역할을 하는 외기권 요격체가 요격미사일에서 분리되지 않아 실패했다. 따라서 미국과학자협회(FAS) 등을 중심으로 기술적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이 끊이지 않고 제기돼왔다. 부시 대통령도 5월1일 국방대학 연설에서 “100% 완벽한 효과를 보장한 체제는 없었으며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며 기술개발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국방부쪽은 미사일방어망의 기술적 문제는 물리학의 법칙처럼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현실적, 공학적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사일방어망이 성공적으로 건설되더라도 천문학적 비용만큼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세부 사항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혀 구체적인 소요비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클린턴 정부 시절 NMD 추진 비용은 미의회예산국에 따르면 600억달러로 추산됐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미사일 방어계획은 이보다 훨씬 폭넓은 방어체체이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비용만큼의 효과를 보장하느냐이다.
그럼에도 미국이 미사일방어체제를 추진하는 까닭은
애초 미사일방어계획은 60년대 이후 미·소간 핵억지력으로 작용해오던 ‘공포의 균형’ 상태에 대한 돌파구로 구상돼왔다. 당시 미국과 소련의 핵전략은 핵전쟁이 일어나면 쌍방이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 기초한 핵억지였다. 그러나 이런 ‘공포의 균형’ 상태는 핵위협에 대한 견제를 오직 상대방의 이성적 판단에 기대야 한다는 점에서 내재적인 불안을 안고 있었다. 따라서 탈출구가 모색돼온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렇지만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상대방의 핵공격을 막을 방공망을 건설할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또 자칫 방공망 건설경쟁이 새로운 군비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았다. 73년 미·소간 미사일방어망의 구축을 제한한 ABM협정이 체결된 것은 이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다.
탈냉전 이후 미사일방어체제는 21세기 미국 세계안보전략의 핵심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과거 냉전시대 미국은 유럽이나 동북아시아 우방국들과의 다자간 혹은 쌍무적 안보동맹관계를 통해 대소봉쇄전략을 구사해왔다. 동맹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고 대신 동맹국을 대소봉쇄의 전진기지로 삼아온 것이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이런 방식의 군사적 패권전략은 정치적 정당성을 위협받게 됐다. 핵우산에 의한 동맹국 보호라는 논리가 설 자리가 좁아진 것이다. 이삼성 가톨릭대 교수는 <세계와 미국>이라는 책에서 “이런 시점에서 미사일방어망은 핵우산을 새로운 차원에서 보완하며 동맹국들을 한데 엮는 미국의 헤게모니 전략의 중요한 축으로서 등장하고 있는 면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병수 기자 suh@hani.co.kr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