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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안아라 부시야! 미국의 대북정책은 어디로 갈까…공화당 강경파들 목소리 높으나 결국 포용정책을 유지할 것
‘불량 국가’에 대한 깊은 불신
그동안 부시 정부는 북한정권에 대해 깊은 불신을 보여왔다. “북한정권은 독재적이며 이미 파산했고 우리는 북한정권에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파월 국무장관, 3월10일 상원 외교청문회) “북한 등 불량국가들은 5∼10년 안에 사전경고 없이 미국 본토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럼스펠드 국방장관, 1월26일 취임기자회견)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북한이 제네바핵협정을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보가 많다.”(월포위츠 국무부 부장관, 2월27일) 이런 인식을 토대로 부시 정부가 클린턴 정부와 달리 강조한 것은 철저한 검증과 엄격한 상호주의 등 강경 대북정책이었다. “북한 지도자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북한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 모든 협상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게 부시 대통령(3월7일 한·미정상회담)의 생각이고, “북한으로부터 반대급부로 얻는 것이 확실하지 않는 한 북한에 어떤 것도 줘서는 안 된다”는 게 파월 국무장관(1월17일 상원 인준청문회)의 주장이다. 여기에 오랫동안 공화당에서 주장해왔던 94년 북-미제네바핵합의의 전면 재검토 요구와 함께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뿐 아니라 재래식무기도 대북협상 의제로 삼을 것을 요구하는 강경 목소리도 제기돼왔다. 특히 제네바핵합의의 경우 의회 강경파들 사이에서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헨리 하이드 하원 국제관계위원장과 제시 헬름스 상원 외교위원장 등 공화당 매파들은 3월2일 부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94년 제네바합의는 북한의 핵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94년 제네바 북-미협상의 미국쪽 수석대표를 지낸 갈루치 전 핵대사는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과의 회견에서 “남한이 북한을 지원하기로 돼 있는 경수로를 화력발전소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제네바핵합의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미국내에서도 강력한 비판
실제 부시 정부의 이런 강경노선은 미국 내부에서도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특히 미국의 대북 강경책이 표면화된 이후 북한이 남북 장관급회담을 연기하자, 미국 언론들은 “정부 내 보수 강경파인 딕 체니 부통령의 외교정책에 끌려다니는 부시가 북한의 창문을 닫아버렸다”고 비판에 나섰다. <워싱턴포스트>는 3월17일치 칼럼에서 “부시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지겨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한반도를 안정시킬 수 있는 흔치 않는 기회를 포기한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은 상궤를 벗어난 행동이며 큰 외교적 실수”라고 지적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도 이날 “부시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단절이 더 위험스러운 사태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 대북 포용정책을 지속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3월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시 정부를 공격하는 등 본격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토머스 앨런 의원은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분쟁을 자극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가미사일방어(NMD) 배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으로 북한의 위협을 부풀리는 게 아니냐”며 “부시 대통령이 입장을 바꿔 대북 미사일 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프랭크 의원도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분쟁을 자극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4월17∼18일 조지 부시 전 대통령 기념관이 있는 텍사스 A&M 대학에서 열린 ‘오늘의 북한:포용인가 대치인가’를 주제로 열린 학술회의에서도 “대북포용은 옳은 선택이며 지금으로선 더욱 그렇다”(윌리엄 페리 전 대북조정관) “한국상황을 제대로 못 다뤄 남북교류 속도가 떨어지거나 사실상 중단상태에 있다”(돈 오버도퍼 전 <워싱턴포스트> 도쿄지국장)는 의견이 나오는 등 포용정책 유지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사실 그동안 부시 정부는 대북 강경발언을 쏟아내는 와중에도 포용정책에서 크게 벗어나는 행동을 보이지는 않았다. 제네바합의에 따른 대북 중유공급이 꾸준히 이뤄져왔고, 페리 프로세스의 추진을 위해 마련된 한·미·일 3자 정책조정그룹(TCOG)도 3월부터 본격 가동됐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5월 다시 열릴 예정인 한·미·일 3자 정책조정그룹 회의와 6월 한승수 외무장관의 방미를 통해 미국쪽과 대북정책에 대한 공조방안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협상단계 마다 철저히 검증할 것
그러나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안이 큰 틀에서 포용정책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각론에서는 클린턴 정부 때와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부시 정부는 구체적인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과거 클린턴 정부 때와 달리 훨씬 엄격한 조건들을 제시할 것으로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당국자는 “부시 정권도 이미 포용정책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대북정책의 골격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엄격한 상호주의와 철저한 검증을 요구할 것이다. 예컨대 협상단계마다 북한의 약속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검증을 한 뒤 다음 협상으로 나아가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병수 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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