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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의 징검다리 ‘사회적 합의’ 부시 출범 이후 안풀리는 남북관계…금강산 관광, 전력지원 등 추진하기 위한 우리의 과제는?
남북관계는 왜 이렇게 오래도록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난관 탈출을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
미국이 포용정책으로 돌아서더라도…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이후 꾸준히 이어져온 남북관계를 끊어놓은 가장 큰 변수는 부시 미국 행정부의 출범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정책 재검토 작업이 지난 1월 부시정부 출범 4개월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됨에 따라 곧 남북관계도 어떤 식으로든 새로운 모색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사실 북한은 북미 대화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왔다. 최근 대미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지만 이는 ‘선전전’의 성격이 짙다. 실제론 ‘말로 해결하자’는 메시지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5월3일 예란 페르손 스웨덴 총리 등 유럽연합 대표단과 한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발사 유예 조처를 2003년까지 지속하겠다고 밝힌 것도 북한의 이런 속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돌출 변수가 등장하지 않는 한, 큰 틀에서 포용정책의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으로선 현실적으로 별다른 ‘대안’이 없고, 북한 또한 현재의 어려움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선 미국의 체제보장과 경제제재 해제가 필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남북관계는 이제 다시 탄탄대로를 달리게 될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북-미관계가 남북관계를 규정하며, 둘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의 100% 종속변수이거나 둘이 같은 것은 아니다. 남북관계 나름의 독자성이 있다. 북-미관계 진전이 남북관계 발전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남과 북이 독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도 명확하다. 정부 관계자는 페르손 총리 일행의 남북한 연쇄방문과 잇단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기온을 1∼2도쯤 올려놓은 것 같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그는 ‘남북관계 재개의 일대 전기가 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효과가 한정적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당장 정부 관계자들은 남북 당국간 대화 재개의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남북관계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선 5월 안에 장관급회담 등 당국회담이 열려야 한다”고 당위론을 폈지만, 회담이 실제 5월에 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선 자신하지 못했다. 북쪽이 “통일의 이정표”라고 높이 평가하는 6·15남북공동선언 한돌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와 남과 북 모두 대화재개의 정치적 필요성이 높은 데도 말이다. 현재 남북관계의 최대 쟁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2차 남북정상회담 성사 여부다. 이게 이뤄진다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 등 평화기운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게 확실하다. 그렇게 되면 남북의 화해·협력 기조는 역전 불가능한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페르손 총리는 “김 위원장이 2차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전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이 직접 정상회담 의지를 재확인한 것은 중요하다. 단정할 수 없지만 2차 정상회담은 올해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해 페르손 총리는 김 위원장의 발언을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끝나는 것을 기다린 뒤 결정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하며, “나는 정치인이란 자주적으로 결정해, 스스로 이니셔티브를 쥐고 스스로 신념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에 공을 넘길 게 아니라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훈수’인 셈이다.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 수구세력
남쪽 정부로서는 남북관계를 앞으로 밀어갈 징검돌을 놓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마땅하지 않다. 미국의 ‘견제’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론 남쪽사회 내부의 냉전여론과 현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부재가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과 현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좀 거칠지만 ‘평화와 경제의 교환’ 테제로 요약할 수 있다. ‘경제(지원)를 통해 평화를 얻는다’는 접근법이다. 이는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전략적 상호주의’와 개념상 전혀 다르지 않다. 이론적으로만 따지자면 대북정책 수행과정에서 논란이 일어날 일이 없는 셈인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 총재와 <조선일보> 등 수구세력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고 있다. 남과 북은 미국의 정책방향과 직접 관련이 없는 문제조차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있다. 위기에 빠진 금강산관광사업이 대표적이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선 북한이 육로관광과 자유관광을 허용해야 한다. 육로관광에 필요한 7번 국도의 끊어진 구간(고성군 온정리-통일전망대 사이 20km) 연결도 기술적으론 어렵지 않다. 그러나 조선인민군의 주력이 배치된 동부전선을 남쪽의 민간인 관광객이 오가도록 용인하는 문제여서 체제보위에 과도한 부담을 지닌 북쪽의 ‘선택’을 어렵게 하고 있다. 남쪽으로선 적자누적으로 심각한 자금난에 빠진 현대에 정경분리원칙만을 내세워 모든 것을 떠넘길 수 없는 상황이다. 금강산 관광사업의 지속을 위해서는 사업주체의 공공화와 공적자금의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금강산관광이 “남북교류협력에 물꼬를 튼 사업”이라며 ‘개입’의 여지를 찾고 있지만, 현실적으론 아무것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금강산관광사업의 성격과 존속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상징하듯 공적자금 투입에 필요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금강산관광은 남과 북 모두에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주적론’ 논란도 마찬가지다. 임동원 통일부 장관은 4월10일 국회답변에서 “주적이라는 말을 쓰는 나라는 없다”며 “남북은 한편으로는 대결·적대관계를 지속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화해·협력으로 가는 이중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주적론’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 주적론’을 폐기하지 못하고 있다. 냉전 수구세력과 그들의 영향권에 있는 여론 때문이다.
국보법, 조선노동당 규약 언제 고칠까
남북전력협력(현실적으론 대북 전력지원) 문제도 뜨거운 쟁점이다. 김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베를린선언에서 전력지원 용의를 밝힌 바 있지만, 부시 정부는 대북 협상력 약화를 우려해 지난 3월 초 한-미정상회담 때 남한의 전력지원 움직임에 강한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엄청난 규모의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한 전력지원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성사와 맞물려 있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 2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선 평화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
이제훈 기자/한겨레 남북관계부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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