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구호만 요란한 종업원지주제지분확대 구조적 한계로 구실 취약… 김 대통령도 공약 추진 의지 없는 듯
종업원지주제는 김대중 대통령의 선거공약이다. 그것도 아주 비중있는 공약이다. 100대 공약 가운데 ‘종업원지주제의 강화와 근로자의 경영참가 확대’가 8번째에 올랐다. 김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기회있을 때마다 종업원지주제 강화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국민들에게도 여러 차례 다짐을 했다. 김 대통령은 지난 98년 8월15일 건국 50돌 경축사에서 “종업원지주제와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등으로 경제성장의 성과를 나누겠다”고 했으며, 대통령의 경제철학을 담았다는 <국민과 함께 내일을 연다>에서도 같은 내용이 여러 곳에 들어 있다. 재정경제부와 노동부 등 정부 관련 부처도 ‘신노사문화 정착’, ‘생산적 복지 시행방안’ 등 김 대통령의 개혁철학 실천계획들을 내놓을 때마다 종업원지주제 강화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빠뜨리지 않았다. 그런데 김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까지도 종업원지주제는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뼈대는 그대로다. 현재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 종업원지주제는 증권거래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기업들이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에 공개할 때와 공개 뒤 유상증자시 우리사주조합원들에게 20%를 우선배정하는 게 현행 종업원지주제 작동원리의 핵심이다. 문제는 종업원들이 주식을 매입할 때 자기돈으로 계산을 해야 한다는 것과, 시장가격보다 싼값에 살 수 있는 혜택이 99년 이후에 ‘시가발행관행’이 정착되면서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전체 상장·등록기업의 우리사주조합 지분은 3%에도 못미친다. 비상장·비등록기업들은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다. 주식을 팔아 현금화할 수 있는 시장이 없어 ‘우리사주’가 그림의 떡이다. 따라서 상장기업들보다 종업원지주제가 더 취약하다. 이처럼 현행 종업원지주제에서는 지분확대가 구조적으로 어려워 종업원들의 경영참가나 경영성과의 고른 분배기능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려고 몇 차례 시도하기는 했다. 하지만 김 대통령이 관계 부처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시를 하면 짐짓 검토해보는 듯하다가 매번 흐지부지됐다. 요즘에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 대통령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공고롭게도 노벨평화상을 받은 다음부터 그렇다. 김 대통령은 지난해 연말부터 노동문제에 대해선 ‘법과 원칙’, ‘시장경제의 원리’만을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다. 지난 3월 초 재계인사들과 가진 청와대 오찬 모임에서는 “정부는 기업의 친구이자 협력자”라며 기업인들을 다독거리고 “노동자는 경영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종업원지주제의 강화와 근로자의 경영참가 확대’는 아무래도 공약(空約)이 되는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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