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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신자유주의, 경찰로 지킨다 세계화 과정의 추세… 독일서도 유럽통합 과정에서 경찰 인권유린 시비
시애틀(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워싱턴(국제통화기금 총회), 멜버른(세계경제포럼), 프라하(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 연차총회)…. 1999년 말 이후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반대하는 비정부기구들이 모여 시위를 벌였던 도시들에는 언제나 무자비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찰이 있었다. 신자유주의는 그 자체가 구조적 폭력을 포함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빈부격차와 고용불안의 심화, 인권과 환경의 파괴가 신자유주의와 항상 함께하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가 본격화화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이전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경찰의 물리력에 기대려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다. 대중의 저항을 막는 데 가장 유력한 국가기구는 역시 경찰일 수밖에 없다는 반증인 셈이다. 최근 한국의 경찰 폭력악화 사태도 이런 시각에서 보는 이들이 있다. 이계수 울산대 법학과 교수는 “20세기 현대국가가 추구했던 국가 차원의 사회복지 확대가 신자유주의 아래서 후퇴하는 데 따른 대중의 반발과 사회계층간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을 막는 구실을 경찰이 하고 있다”면서 “이는 경찰권력의 확대라는 새로운 결과를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전세계적 차원에서 거론되는 ‘새로운 의미의 경찰국가’라는 개념도 같은 맥락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즉,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겪고 있는 여러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빚어지는 문제라는 것이다. 최근 독일의 사례를 현지에서 지켜본 이 교수는 “독일 정부는 유럽통합 과정에서 독일 중산층의 불안에 대한 대책으로 독일의 뒷마당인 동유럽에서 흘러들어오는 조직범죄의 폐해를 거론하며 경찰권력을 키우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특히 국경지역에서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된 바 있는 광범위한 불심검문 등이 새로운 인권유린 시비를 불러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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