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한겨레21

[ 특집 ]	2001년04월10일 제354호

[특집] 노동자가 공기업 인수한다

한전기술 노조원들 ‘민영화 쟁취’ 적극 추진… 공기업 민영화의 새로운 전형 만들 건가

사진/노동자들이 민영화 대상 기업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인수하려고 한다. 민간기업의 기업인수를 반대하는 한전기술 노조원들.(박승화 기자)

‘민영화를 쟁취하자!’
언뜻 들으면 공기업 인수에 눈독을 들이는 재벌이나 거대 다국적기업에서 나온 목소리로 착각하기 쉽다. 놀랍게도 민영화 대상인 한 공기업의 노조가 들고 나온 대정부 투쟁구호이다.

한국전력의 자회사로, 전력설비 설계엔지니어링회사인 한전기술은 지난 3월2일 전체직원(1805명)의 90%가 넘는 1750명이 참여하는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했다. 대주주인 한전(지분율 97.9%)이 보유한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서이다. 그저 달라거나 할인율을 적용해서 사겠다는 게 아니다. 1주당 1만원짜리 주식을 25만7천원씩 쳐서 우리사주조합이 전체 지분의 51%가 될 수 있을 만큼 모두 670억원어치를 사겠다는 것이다. 우리사주조합원 한 사람당 평균 3800만원씩 부담하는 꼴이다.

조합원이 지분 51% 구입해 지배주주로

사진/김대중 대통령은 생산적 복지 차원에서 종업원지주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최근 김 대통령은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뜻을 단호하게 밝히고 있다.(강재훈 기자)

“오래 전부터 노조를 중심으로 종업원기업인수방안을 적극 검토해왔다. 우리는 나중에 주식을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은 전혀 없다. 우리가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기 위해 51%의 지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전기술 박용성 노조위원장의 얘기이다. 주식매입 자금은 회사가 보증을 서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해주기로 했다. 대신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임금인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또 법적으로는 우리사주를 배정받은 뒤 1년이 지나면 팔 수 있지만, 한전기술의 우리사주조합원들은 회사를 나갈 때까지 개인지분을 팔지 않고 퇴직시에도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매입권을 주기로 했다.

한전기술은 지난 4월2일 ‘종업원기업인수를 통한 민영화방안’을 한전쪽에 공식 제의했다. 그러나 한전쪽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20% 이상 배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미 국내외 민간기업에 한전 보유지분의 공개경쟁입찰을 위해 매각공고(2월28일)를 냈고, 입찰 참가는 개별법인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라는 게 한전쪽 설명이다. 우리사주조합은 민법상 법인이 아니다.

이에 따라 이미 두산중공업(옛 한국중공업),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한라스팩코 등 5∼6곳 민간기업들이 입찰참가 의향서를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의향서를 내는 업체 가운데 인수조건과 금액을 기준으로 3∼4개 1차 낙찰업체를 선정(6월 말)하고, 이들에게 실사기회를 준 다음 7월 말 최종입찰을 실시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업체와 10월 말까지 매각계약을 마무리한다는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만약 최종 낙찰가격이 한전기술 우리사주조합원들이 제시한 인수가격보다 낮더라도 한전에서는 이 일정대로 지분매각을 강행할 방침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유를 묻자 “정부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짧게 대답했다.

공기업 민영화 주관부처인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민영화는 공기업의 주인을 찾아줘 경영효율화를 추구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에서 지배지분과 경영권을 확보해야만 한다”면서 “다만 한전기술 종업원들에게는 전체지분의 20%만큼 우선매입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의 지분만으로도 종업원들이 의도하는 경영참가 활동이나 경영성과 배분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 경영효율성 내세워 반대 뜻

사진/공기업 기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민영화 방침을 밝히고 있는 전윤철(왼쪽에서 두번째) 기획예산처 장관.(연합)

이렇듯 정책 당국자들 사이에는, 지분이 특정개인이나 기업이 아니라 종업원 집단에 넘어간 경우에는 민영화가 아니다. 또 한전기술 노조가 기획예산처, 산업자원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실 등 여러 통로에 ‘지분 51% 우선배정’을 건의했으나 대부분 ‘노동자가 무슨 경영을 하느냐’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하진수 노조 조직국장은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사주조합에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전문경영인을 영입함으로써 관치경영에서 벗어나 자율경영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정부 당국자들이 그릇된 시각으로 가로막고 있다”며 분개했다.

한전기술은 올해와 내년 말까지 민영화 대상인 29곳의 공기업 자회사 가운데 대표적인 알짜기업으로 꼽힌다.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이 1321억원에 부채가 518억원으로, 부채비율이 39.2%에 불과하다. 지난해 2152억원의 매출에 299억원의 순이익을 거둬 매출액 이익률이 13.9%이다. 이 정도 재무구조와 영업수지면 당장 주식시장에 상장을 해도 ‘귀족주’ 대열에 오를 수 있다. 특히 국내 전력설비 설계분야에서는 경쟁자가 없는 독보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전체 종업원들의 93.5%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지니고 있고, 석·박사급 인력만 전체의 26.9%인 487명에 이른다. 전문인력의 기술경험과 기술의 분업구조가 회사의 생명자산이다.

이 회사의 KEDO원전사업단의 이광영 부장은 “회사 설립 뒤 원자력 분야에만 3천억원에 가까운 개발비를 투자해 한국표준형 원자로 설계기술의 95% 자립을 달성하는 등 국산 에너지 생산기술 개발의 전초기지 역할을 해왔다”면서 “이런 기업을 민간기업에 완전히 넘겨버리면 에너지산업 자립이라는 국가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기술인력의 자존심이 민영화단계에서 ‘우리가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소유의지로 나타났다는 얘기이다. 일부 한전기술 종업원들 사이에는 ‘에너지 설계기술을 민간독점화할 바에는 차라리 모두 사표를 내고 우리돈으로 새로 회사를 하나 차리자’는 과격한(?) 주장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한전기술 종업원들의 회사인수 계획은, 민간기업으로 넘어가면 경영효율화 논리를 내세워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근로조건이 악화할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 그러나 동기야 어찌됐건 종업원들이 스스로 공기업 민영화의 새로운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만은 사실이다. 이런 자발적 의지를 무시한 채 기존 방식의 공기업 민영화를 강행하면 경영의 효율성은커녕, 노사갈등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종업원 지분 늘어나면 부가가치 높아진다

사진/민간기업의 공기업 인수에 반대하는 한국철도 노동자들.(강창광 기자)

경기대 신범철 교수(경제학)는 “엔지니어링이나 정보통신과 같은 성장속도가 빠른 업종에서는 일반자본보다 인적자본의 확대재생산과 기술경험의 원활한 내부교류가 더욱 중요하다”며 “따라서 이런 기업일수록 종업원지주제를 강화해야만 기술인력들의 조직몰입도를 높이고 스스로 경영효율화 의지를 갖도록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미국 조지워싱턴대의 스티븐 스미스 교수와 공동으로 국내 상장기업의 지난 96∼97년 상장기업 사업보고서를 토대로 종업원지주제와 생산성 향상과의 상관관계를 실증분석한 연구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종업원지분이 1% 늘어날 경우 2.6% 부가가치 증가효과가 있으며, 종업원들의 지분보유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효과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정위원회의 이용범 기획위원은 “지금까지 구조조정방식과 관련해서 노정의 의견이 일치한 사례가 한번도 없다”면서 “지금까지 민영화를 무조건 반대해온 노동계 일각에서 시장논리로 또다른 해법을 제시한 만큼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민영화정책이 완료되면 공기업은 24개 모회사 가운데 13개, 75개 자회사에서는 8개만 남게 된다. 특히 민영화되는 11개 모회사에서는 포항제철, 한국통신, 한국전력, 한국가스, 담배인삼공사 등 거대 공기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2003년부터는 한국철도의 운영부문까지 민영화될 예정이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대규모 공기업 민영화를 단행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정부는 지금까지 ‘공기업의 민영화의 필요성’은 입이 닳도록 강조해왔으나, 민영화 이후의 바람직한 소유·지배구조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한 흔적이 없다.

다른 공기업들 한전기술 향방에 깊은 관심

사진/정부는 노동자들이 지배지분과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졸속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반대하는 한국전력 노조원들.(박승화 기자)

사실 외국에서 정부 지분을 해당 공기업의 종업원들에게 넘겨 민영화한 사례는 선진국은 물론이고, 개발도상국과 옛 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전환기에도 적극 활용되었던 방안이다. 국내에서도 한전기술 이전에, 지난 99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산하의 상록프라자를 시작으로 마사회 자회사인 경마진흥회, 수자원공사의 수자원기술, 한국통신 자회사였던 한통SNC 등이 종업원들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민영화되었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은 단순 인적용역서비스회사들이고 매출액이나 인력규모도 중소기업 수준이어서 별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에 비해 한전기술의 향방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영화를 앞두고 있는 다른 모든 공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다.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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