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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정부가 종업원 기업인수 지원해야” 인터뷰/ <오너십 솔루션> 지은이 제프 게이츠 박사
-미국에서도 공기업의 주식을 종업원들에게 매각해 민영화한 사례가 많은지.
=공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미국에서는 종업원주식소유가 일반화해 있다. 미국에서 종업원주식소유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 수가 1만1천여개에 이르고, 이 제도를 통해 전체 노동인구의 약 10%(퇴직자 포함)가 자기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이들의 주식가치 평가액은 약 6500억달러이다. 공기업을 민영화하면서 종업원주식소유제도를 활용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특히, 아주 효과적인 자본확충 수단이다. 기업은 종업원들의 퇴직 뒤 소득보장 목적으로 사내 일정한 자금을 적립해두는데 이런 부채자산을 자본으로 전환하면 재무구조가 쉽게 개선된다.
-종업원소유가 경영효율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실증적인 근거가 있는지.
=물론이다. 기업의 내부자가 주인이 되면 생산성 향상과 경영효율화 의지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미국에서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철강산업이 시장개방에 따라 무더기 도산될 위기에 내몰렸으나 종업원기업인수를 통해 회생한 대형 철강회사들이 35개에 이른다. 임금을 유연화하고 종업원들이 미래소득의 손실위험까지 감수하고 회사에 출자한 만큼 경영효율화를 꾀하는 것은 당연하다.
-종업원기업인수 방식의 민영화에서 정부나 금융기관이 개입해야 하나.
=정부는 종업원들에게는 주식을 가급적 싼값에 살 수 있게, 또 금융기관은 주식매입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해줘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게 경제적 이익이 더 크다. 한국에서 종업원들의 주식소유가 확산되면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데도 더 유리하다. 외국자본이 한국기업 투자에 머뭇거리는 가장 큰 이유는, 엉터리 회계자료를 근거로 금융기관에서 무분별하게 돈을 빌려 오너들이 마음대로 경영을 하기 때문이다. 회사의 ‘경영위험’을 공유하는 ‘다수의 내부소유자’들을 창출하게 되면, 외부 투자가들에게는 ‘누군가 회사를 정신차리고 지키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주게 된다. 외국인들은 노사가 화합하고 회사자산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내부통제장치가 잘 구축된 기업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무엇보다 민영화에 따른 노동계의 반발과 고용불안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종업원기업인수를 지원해야 한다.
-종업원들의 주식소유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책을 몇 가지 소개한다면….
=너무나 다양하다. 주로 세제·금융상의 지원방안인데 미국에서는 수천 가지에 이른다. 어쨌든 아직까지 내부 자본축적이 미약한 가운데 자본시장 개방을 앞당긴 한국에서는 기업소유구조를 ‘좀더 많은 종업원들을 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가 의도적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많은 알짜 기업들이 외국인 수중에 넘어갈 것이 확실하다.
-공기업을 민영화한 다음에 공공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민영화에 따른 효율성과 기업의 공적기능은 양립할 수 있다. 기업소유에 종업원들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지역주민, 협력업체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함으로써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다. 정부 또한 공기업을 민영화하더라도 일정 지분을 계속 보유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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