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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신자유주의 3년의 고독 노사정위 ‘치고 빠지기’ 반복, 신경영전략에 입지 약화… 전망 부재가 가장 큰 문제
노사정위원회를 둘러싸고 거듭되고 있는 노동계의 참여와 탈퇴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갈팡질팡하는 노동운동의 혼돈스런 양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98년 2월 노사정위원회에서의 정리해고 합의문제로 인해 1기 민주노총 지도부가 중도 사퇴한 데 이어 탈퇴공약을 내걸었던 2기 지도부는 탈퇴-총파업-참여-탈퇴-총파업을 반복했다. 민주노총은 99년 1월 단병호 위원장 체제가 출범하면서 아직까지 노사정위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 역시 99년 9월 3기 노사정위에 참여했으나 그해 11월 탈퇴한 뒤 지난해 3월 복귀했다. 그러나 11월 또다시 노사정위 논의를 중단했다가 철도노조 문제로 다시 복귀하는 ‘치고 빠지기’를 되풀이하고 있다. 이런 혼란은 노동운동 내부의 심각한 노선 분열을 불러왔고 이는 지도부와 현장간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물론 이 과정에서 노동운동의 결집력은 크게 떨어졌다. 혼란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노사정위에 참여해 제도와 정책을 개혁하자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노사정위는 노조의 제한적 정책참여를 허용하는 대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정에서의 ‘세련된 노동통제기구’에 불과한 만큼 총파업 등을 통해 위기상황을 정면돌파하자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지도부에 대한 현장의 신뢰 무너져
그렇다면 총파업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 98년 이래 노동운동은 해마다 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총파업이 제대로 동원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 변화된 환경에 혼란스러워하며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 지금 노동운동이 처해 있는 위기는 이것이다. 자본과 정부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공세 속에 적절한 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채 이른바 ‘87년 노동체제’의 산물인 투쟁와 동원에만 의존하고 있는 형편인 것이다. 위기의 이 지점에는 87년 노동체제라는 옛것이 사라지고 있는데 새로운 노동체제는 아직 형성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놓여 있다. 물론 노사정위 참여 여부 자체도 투쟁의 한 전략일 수 있다. 노사정위원회 선한승 수석전문위원은 “노사정위 불참을 고집하고 있는 민주노총도 투쟁전략의 일환으로 노사정위를 이미 활용하고 있는 셈”이라는 논리를 폈다. 노사정위 틀의 ‘바깥’에 머무르는 카드를 활용해, 노동계의 노사정위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내건 노사정위는, 민주노총위원장의 거듭된 사퇴가 보여주듯, 노동계 내부적으로 분열을 가져왔다. 노사정위에서의 교섭과 총파업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지도부는 총파업 무산을 현장동력의 부재 탓으로 돌린 반면 현장에서는 노동운동의 전망이 잡히지 않는 속에서 지도부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조운동연구소 김승호씨는 “운동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이념과 노선보다는 지도부에 대한 현장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노사정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선한승 노사정위 수석전문위원은 노사정위는 법으로 상설화된 만큼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너’ 사회적 합의기구로 제도화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사정위는 노동계에 정책참여 공간을 열어준 것”이라며 “노동계가 참여해 챙길 건 챙길 수 있는 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손낙구 실장은 “노·사·정 세 주체간의 성실한 협의는 빠진 채 노동계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위한 들러리로 세우고 있는 기구”라며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노사정위원회 참여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격으로, 노동운동 스스로 투쟁을 봉쇄당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인하대 윤진호 교수는 “사회적 합의라는 틀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지금의 노사정위가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자리매김되고, 그런 관행과 제도를 갖춰나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예컨대 노사정위가 실업자의 노조가입 권리를 허용하기로 합의했지만 정작 정부부처의 반발로 입법이 보류되는 등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현실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대우자동차의 무기력한 합의서 서명
은행, 보험 등 사무금융부문에 급속히 확산된 성과주의 연봉제 도입은 노동자들을 개별화시켜 경쟁을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노조활동을 약화시키는 대표적인 신경영전략의 하나다.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한인임 연구원은 “자본의 신경영전략은 7년여 전부터 하나의 시스템으로 각 사업장에 도입되기 시작해 4∼5년 전까지 대부분 시도됐다”며 “노조의 저항이 만만찮은 곳은 변형된 형태로 들어왔지만 대부분의 노조는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위기 이후에는 사용자쪽이 노조의 동의절차도 생략한 채 경제위기를 내세워 신경영전략을 밀어붙이고 있는 형편이다. 한신대 노중기 교수는 “자본의 신경영전략은 기본적으로 노동배제적 노선을 취하고 있다”며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대우자동차노조의 인력감축 동의과정은 경제위기가 강제하는 노동운동의 위축을 그대로 보여준다. 대우자동차 채권단은 지난해 11월 신임 노조집행부가 들어서자마자 ‘인력감축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도처리하겠다고 협박한 뒤, 최종부도 처리 이후 노사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퇴출시켜버리겠다는 제2차 협박을 펼쳐 끝내 ‘노사 구조조정 합의서’를 받아냈다. 노동조합의 무기력한 모습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재연됐다. 경영혁신위에서 구조조정 사안을 다룬다는 합의를 깨고 사쪽이 6천846명의 인원감축을 노조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다.
총파업 선언하면 양치기 소년?
이런 거대한 신자유주의의 도전 앞에서 노동운동은 사회적 고립이라는 또다른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관계자는 “그동안 구조조정 저지반대와 총파업투쟁을 밀어붙였지만 싸움만 벌이고 별 성과는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총파업도 남발하고 정치역량도 취약한데다 정부와의 관계도 강경한 입장만을 고수하면서 노동운동이 사회적으로 고립돼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탄압 속에서 국민들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했지만 이제는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운동으로 전락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이 ‘변화된’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전투적 투쟁에만 치우칠 경우 노동운동의 활로를 찾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대그룹노동조합협의회 최선미 조직부장은 “민주노총이 전국적인 총파업을 선언하면 ‘양치기 소년’이라는 말도 듣고 있는 형편”이라며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도 들지 않는데다 지도부에 대한 불신이 팽패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원보 소장도 “구조조정이라는 바깥의 새로운 도전에 대해 노조가 관성대로 가려는 경향이 있다”며 “90년대 들어 자본의 신경영전략으로 허둥대던 와중에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노조들이 무너지고 현장조직이 약화되면서 혼란스런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물론 구조조정기에 현장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을 내셔널센터(상급 중앙단체)가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도 노조가 끝까지 생존권을 지켜줄 수 있는 진정한 대안인지에 대한 회의가 들 수 있다. 하지만 금속산업연맹 공계진 기획실장은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 10여년 동안 앞으로 닥칠 위기에 대응할 준비를 못해온 것이 지금 노동운동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며 “명확한 전망이나 전략이 부재하다보니 외부적 환경의 어려움을 내부 단결로 극복하는 것도 어렵다”고 안타까워했다. ‘반대’와 ‘거듭된 총파업 선언’ 이외에 신자유주의의 거센 도전을 돌파할 대안없이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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