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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철의 노동자, 그대 녹슬었는가 지도부와 현장의 괴리, 노조 내부의 분열, 신자유주의의 외풍에 흔들리는 바리케이드
1월11일 창원에서 만난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경남본부의 한 간부의 입에서는 한숨부터 흘러나왔다. 창원, 울산, 거제 등 경남의 노동자 밀집도시는 80년대 후반 이래로 ‘전투적 노동운동’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2001년 한반도 남단에서 만난 노조활동가들의 입에서 “노동운동의 위기”라는 말은 자주 흘러나왔다. 민주노총 거제시협의회 한 간부는 씁쓸하게 웃으며 “희망도 절망도 없다”며 위기의 관성화를 지적했고, 울산 현대중공업의 한 간부는 “현장이 죽어가고 있다”고 되뇌었다.
선거를 바라보는 싸늘한 눈길
그렇다면 노동운동의 위기는 어디서 오고 있고, 무엇이 강요하고 있나? 해마다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노조 조직률에서 위기는 단적으로 나타난다. 지난해 9월 말 노동부가 발표한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노조 조직률은 88년 19.5%를 기록한 이래 95년 13.8%, 98년 12.6%, 99년 11.9%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 97년 노동법 개정투쟁 이후 매년 시도된 총파업이 ‘선언’ 수준에서 그칠 뿐 힘을 갖고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위기를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민주노총의 지난해 5월 총파업에는 56만명 조합원 중 8만명 정도만이 참여했을 뿐이다. 당시 총파업에는 자동차산업 해외매각 반대 총파업을 둘러싸고 내부 이견이 불거져 파업 동력마저 분산됐다. 민주노총 중앙은 “노동자 투쟁이 총선에 묻힐 수 있다”며 총파업을 총선시기 이후인 4월 말·5월 초에 집중하자고 주장한 반면, 해외매각 반대투쟁의 중심축인 ‘자동차 공대위’는 2월 말·3월 초 집중투쟁을 주장했다. 결국 민주노총의 지난해 총파업은 3월과 5월로 분산된 채 치러졌다. 울산의 한 노조 활동가는 “현 기업별 노조체계에서는 시기집중만이 총파업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내부 이견으로 이마저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성토한다. ‘구조조정 반대’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두 노총 사이의 공동투쟁도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민주노총 소속의 한국통신이 파업에 돌입하고, 한국노총 산하의 전력노조,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12월5일 두 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자 공동집회가 어렵게 개최됐다. 이어 12월11일 공동투쟁위원회 건설에 합의하며 투쟁 동력을 모아가는 듯했으나 이마저 12월12일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면서 연대투쟁이 무산되고 말았다. 노동운동 내부는 운동의 진로와 전략을 둘러싸고 분열을 겪어왔다. 이는 3파전으로 치러진 이번 민주노총 제3기 위원장선거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선거 동안 민주노총 홈페이지(www.nodong.org)의 자유게시판인 열린마당은 근거없는 흑색선전과 비방으로 얼룩졌다. 1번 단병호·이홍우, 2번 유덕상·윤성근, 3번 강승규·이석행 후보(위원장·사무총장 순)가 입후보해 치열한 경합을 벌인 이번 선거에서 기호 1번은 이른바 ‘중앙파’ 혹은 ‘중도파’, 기호 2번은 ‘좌파’, 기호 3번은 ‘국민파’로 분류되는 진영이었다. 민주노총 성립시기부터 형성돼 98년 정리해고 반대투쟁 이후 더욱 뚜렷해진 3파 구도가 선거공간을 통해 명확히 확인된 셈이다. 하지만 경제위기 이후 민주노총 지도부가 고용불안이나 임금삭감 등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데 대한 현장조합원들의 불신감이 팽배한 탓일까. 선거를 바라보는 현장조합원들의 관심은 싸늘하기만 했다. 선거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1월12일 창원에서 만난 한국중공업 강웅표 수석부위원장은 “일부 조합원은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줄도 모르며 선거포스터도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일침을 놓았다. 어쩌면 노동운동 상층의 견해차이보다 간부와 조합원들 사이의 괴리가 더 근본적인 문제인지도 모른다.
비정규직 감시하는 정규직?
위기는 노동자 내부에서도 오고 있다. 비정규직 확산에 따른 노동자 내부의 균열이 점점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97년 경제위기 이후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노동인구의 53%에 이를 정도로 날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뿌리깊은 기업별 노조체제 아래서 고착화된 대기업·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노동운동은 비정규직을 끌어안는 데 여전히 미온적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이주희 연구원은 “비정규직 문제가 노동조합 중앙 차원에서는 주요 과제로 선언되지만 아직 개별 노동조합에서는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했다. 노동계는 2000년을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원년’이라고 부르지만, 민주노총 중앙 차원의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도 아직 쉽지 않다. 지난해 정기 대의원대회를 통해 한해 동안 5억의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특별기금 모금을 결의했지만 지난 연말까지 모금된 액수는 9천여만원에 그쳤다. 민주노총 김정근 조직2국장은 “중소사업장이 잘 낸 데 비해 오히려 대기업노조들의 납부율이 낮은 편”이라고 털어놓았다. 충분한 재정 이외에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해서는 인력도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미조직 특별위원회를 각 지역본부와 연맹별로 구성했다. 하지만 이 역시 17개 연맹 중 2개, 14곳의 지역본부 중 4군데만 구성된 상태다. 민주노총 선거토론회 열기가 창원을 휩쓸고 간 다음날인 1월12일 저녁 7시, 창원공단 한복판에서는 볼보건설기계코리아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32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천막을 열고 들어서자 삭발한 노동자 대여섯명이 앉아 있었다. 볼보건설기계코리아의 사내하청업체인 (주)아림에서 도장일을 하던 이들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7일 (주)아림의 하청계약이 해지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청업체의 계약해지는 이들에게 해고통보나 마찬가지였다. 12월12일 천막을 치고 “원청인 볼보와의 직접 대화, 정규직화”를 내걸고 농성을 시작했지만 같은 금속산업연맹 울산본부 소속인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정규직노조의 지원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볼보 비정규직노조 이영철 위원장은 “우리의 동태를 파악하고, 이를 카메라로 찍는 외주관리팀 직원도 볼보 정규직노조의 조합원”이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같은 금속연맹 경남본부 소속 노동자인데도 한쪽은 감시하고 다른 쪽은 감시를 당하는 처지인 셈이다.
‘슬픈’ 무쟁의 7년째
노동운동의 위기를 불러온 외부적 요인으로서 갑자기 닥친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는 어쩌면 노동운동 위기의 ‘진원지’라고도 볼 수 있다. 노동운동의 고양과 침체는 근본적으로 경제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경제위기 이후 매년 되풀이돼온 총파업이 흐지부지 끝나고 만 것도 경제위기 국면에서 ‘불가피하게’ 강요된 구조조정을 빼놓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직업능력개발원 장홍근 연구원은 “경제가 좋을 때는 노동운동도 활성화하지만 경제가 위기상황으로 몰리면 대량해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되는 속에서 노동자의 선택권도 크게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99년 한때 실업자 수가 175만명(실업률 8.4%)에 치솟을 정도로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숫자를 넘어서는 현실 속에서 노동운동이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지난 10여 동안 탄압 속에서 노조를 지키기에도 벅찼다”며 “합법화를 계기로 이제 겨우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노동자 문제에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털어놓았다. 볼보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조직화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면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자본의 공세로 위기에 처한 대공장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사업장이다. 90년대 초반까지 골리앗 투쟁으로 노동운동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현대중공업은 7년째 무쟁의를 기록하고 있다. 1월16일 현대중공업노조 사무실에 들어서자 엔진분과, 중기분과 등의 이름이 적힌 투표함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다음날 열릴 조합원 총회를 위해 준비한 투표함들이다. 이번 총회 안건에는 회사쪽이 내놓은 임단협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들어 있어 무난히 성사됐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현대중공업노조는 합법적인 쟁의행위 찬반투표조차 성사시키지 못했다. 현대중공업노조 곽진호 기획부장은 “회사 관리자들과 경비대가 투표장 주변에 지키고 서서 투표하는 조합원들을 일일이 감시했다”며 “현대중공업의 노무관리는 10년 전 그대로”라고 목청을 높인다. 90년대 중반부터 도입된 현대중공업의 철저한 노무관리는 경쟁력 강화 논리를 앞세운 사쪽의 노동통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노동조합쪽에 따르면 노조 집회가 있는 날이면 회사쪽이 중간관리자를 통해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유·무형의 압력을 가하고 있고 부서를 점점 세분화해서 반으로 나누어 반별 경쟁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모두 노동자들을 개별화시키려는 전략에서 도입된 이른바 ‘신경영전략’이다. 곽 기획부장은 “어느새 ‘우리’가 아니라 ‘내’가 우선이 됐다”며 “몇년새 조합원들 사이에 ‘내가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는 정서가 퍼진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억눌린 분노가 폭발하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또한 노조 대의원대회 자체가 번번이 유회되고 있는 것도 노조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유는 대의원 구성에 있다. 현대중공업 대의원의 70∼80%는 회사쪽에 우호적인 사람들로 알려져 있다. 자본의 신경영전략 도입에 노동쪽이 효과적인 대응을 못한 채 분열만 거듭하고 있는 셈이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과거의 군홧발은 아니지만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친자본전략”이라며 “이에 따라 변화된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채 노동쪽이 흔들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털어놓았다.
젊은 활동가들이 사라진다
현대중공업에 비해 조직력이 살아 있다고 하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도 예외는 아니다. 98년 정리해고 반대투쟁에서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정리해고를 수용하면서, 현장에는 “싸우는 놈만 손해본다”라거나 “잔업 특근 많이 해서 돈 벌어 놓는 게 상책이다”라는 피해의식이 예전보다 확산됐다. 정리해고를 막는 최후의 방패막이로서의 노조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간 것이다. 게다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노동운동은 국민여론으로부터도 고립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대기업 노조가 파업을 하면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그 정도도 못 받는데…”라는 힐난이 흘러나오고, 공기업 노조가 구조조정을 반대하면 “철밥그릇 지키려 든다”는 비판이 어김없이 불거진다. 사회진보연대의 윤애림 정책부장은 “노동자들의 투쟁이 전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는 대항이데올로기 구축에 실패했다”고 진단한다. 사실 노동운동의 위기는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국단위의 중앙 노동조직이 총파업을 벌이는 등 여전히 노동운동의 활력이 살아 있는, 지구상 몇 되지 않는 나라 중 하나다. 인하대 윤진호 교수는 “노동운동도 침체기와 고양기가 있는 것”이라며 “한국노동운동에 아직 살아 있는 역동성과 투쟁력이 희망의 근거”라고 말했다. 97년 초, 죽은 줄 알았던 노동운동이 노동법개정투쟁이라는 거대한 흐름으로 다시 살아온 것처럼.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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