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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신용불량자, 그 지독한 낙인 정상적 생활 영위하지 못하는 250여만명… 한순간 실수마저 보듬지 않고 불량딱지 양산
불량자 딱지를 단 뒤의 생활은 더 악몽의 연속이었다. 살던 집은 압류되고, 노부모와 판잣집으로 나앉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취직은 꿈도 못꿨다. 금융거래도 모두 막혀 정상적인 생활은 엄두도 낼 수 없었다. 이아무개(36·인천시 남동구)씨는 그렇게 여섯해를 지냈다. 그러는 동안 형제처럼 가깝던 친구들과도 점점 멀어지고 사람 만나는 것조차 싫어졌다. 신장매매, 죽음 등 극단적인 생각을 품은 때도 많았다. 이씨가 질곡의 세월로 빠져든 건 지난 1995년. 군 제대 뒤 첫 직장에서 5년 정도 일하다 자동차 영업을 막 시작한 때였다. 영업이란 게 힘겹기는 했지만 성취감도 대단했다고 한다. 가혹한 운명은 그해 겨울 눈내리는 날 시작됐다. 이날 그는 일부 인수대금 대신 받은 고객의 중고차를 중고시장에 끌고가던 중 사고를 내고 말았다. 폭설에 미끄러워진 내리막길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아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다. 결국 맞은편 인도에 서 있는 차와 차 앞에 서 있던 차주인 및 일행 2명을 치고 말았다. 공교롭게도 중고차는 보험이 끝난 상태였다.
판잣집으로 나앉고 금융거래 막혀
중고차 값, 사고차량 수리, 2인 입원 및 수술비…. 한마디로 대책이 없었다. 신용카드 한장없던 이씨는 무려 7개에 이르는 신용카드를 만들어 현금서비스를 받고 심지어 카드깡(할인)까지 할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는 사채에까지 손을 대면서 결국 파국에 이르고 말았다. 사연은 제각각 다르지만 이씨처럼 신용불량자 딱지를 달고 있는 이들이 200만명을 훨씬 웃돌고 있다. 은행연합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공동전산망에 등록된 신용불량자(법인 포함)는 지난해 10월 말 현재 238만명에 이르고 있다. 99년 말 225만명보다 13만명 정도 늘어난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은 신용불량자 수가 지금은 더 늘어 2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최근의 급격한 경기위축을 감안할 때 앞으로 3∼6개월 뒤 신용불량자 수는 더욱 크게 불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새해 들어 바뀐 신용정보관리규약도 신용불량자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바뀐 규약에 따르면, 연체금액에 상관없이 은행대출금이나 카드사용대금 및 카드론(신용카드사에서 받는 대출)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바로 신용불량거래자로 분류돼 각종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힌 사연 중 상당수는 체계적이고 절제있는 생활을 하지 못한 탓이 크다. 하지만 연대보증이나 가족관계 등에 엮여 엉뚱하게 ‘파편’을 맞은 사례도 적지 않다. 회사원 박아무개(33·서울시 영등포구)씨가 바로 그런 예다. 친구에게 보증을 선 게 잘못돼 덤터기를 쓰고 말았다. 여러 건 보증에서 사고가 생겨나면서 박씨가 갚아야할 돈은 무려 6천만원에 달했다. 월수입 170만원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박씨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렸으며 결국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고 말았다. 신용불량자 부모를 둔 죄(?)로 고통을 겪는 경우도 많다. 서울에 사는 이아무개씨. 외환위기 이후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어머니가 ㅅ카드로 결제한 물품대금 160만원을 막지 못한 데 따라 밤낮으로 빚독촉을 받고 있다. 주민등록상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다. 이씨는 카드대금을 한꺼번에 상환하기 위해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는데 100만원 정도가 모자라 사정을 해봤지만 계속 일시상환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아직 신용불량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머지않은 장래에 이런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힌 이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연체 뒤 3개월 이상 지나야 신용불량자 리스트에 오른다는 것을 감안할 때 금융공동전산망에 올라있지 않았을 뿐 사실상 신용불량자나 마찬가지 상황에 몰려 있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들을 모두 포함하면 실질적인 신용불량자는 300만명을 넘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신용불량자로 한번 낙인찍히면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하며 다행히 연체된 빚을 갚더라도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정도 기록이 남기 때문에 각종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연체빚 갚아도 수년씩 어려움 겪어
이유가 어찌됐든 신용불량자는 금융거래 과정에서 맺은 약속을 어긴 이들이다. 이런 점에서 신용불량자에 대한 일정한 불이익은 당연하며 이는 금융질서를 지켜가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이기도 하다. 문제는 신용불량자를 사회 전체가 마치 양심불량자인 양 보는 시각과 이 때문에 재기의 기회마저 원천봉쇄당한다는 사실에 있다. 재기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은 신용불량자뿐 아니라 해당(채권) 금융기관에도 결코 이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고쳐야 할 대목이라는 지적이 많다. 새해 들어 신용관리규약이 바뀐 데 따라 일부 개선된 면이 있긴 하다. 종전처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무조건 신용불량자로 분류하는 대신 금융제재는 각 금융기관의 자율에 맡겼다. 지금까지는 연체금액과 기간에 따라 주의, 황색, 적색거래처 등으로 나눠 등록한 뒤 전체 금융권에서 등급에 따라 일괄적으로 금융거래를 금지시켜온 데서 일보 전진한 것이다. 다시 말해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힌 경우에도 예전과 달리 대출을 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이다. 물론 현실에선 이런 조처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여전하다. 신용불량과는 거리가 먼 멀쩡한 경우도 대출(신용)받기 힘든 마당에 불량딱지가 붙은 이들에게 순순히 돈을 꿔줄 리 없지 않은가. 또 그렇게 순순히 대출을 해주는 게 바람직한지도 생각해볼 대목이다. 금융기관들로선 부실화 가능성을 따져 리스크(위험) 관리를 해야 하며 그건 공적자금을 절약하는 길이라는 게 외환위기 이후의 교훈이다. 여기서 문제는 금융거래상 약간의 숨통만 트이면 갚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들이 신용불량자라는 도매금으로 넘겨져 다시 일어설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 바뀐 신용규약 아래에서도 이런 현상은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은행을 비롯한 국내 금융기관들이 개인신용을 제대로 평가할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 금융기관들의 평가능력이 외국 금융기관들에 비해 유별나게 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상당부분 사회전반의 인식 및 법·제도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
옥석 구분 없는 딱지에 금융기관도 손해
국내 금융권에선 왜 이런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까? 은행연합회 심재철 신용정보기획팀장은 “한마디로 개인신용정보의 축적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국내 은행이 개인에게 신용대출을 해줄 때 따지는 평가항목은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20개 안팎에 이른다. 소득, 직업, 대출현황 등. 신용불량자라는 사실도 이런 평가항목 중 하나다. 그런데 국내 은행에선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이 다른 모든 평가요소들을 압도해버린다. 신용불량자라는 점 하나만 보면 나머지 19개 항목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신용불량자 가운데는 갚을 의지나 능력이 있는 이들이 있는데도 말이다. 신용불량자이긴 하나 상환 의지와 능력이 있는 이들에게 높은 이자를 물려 대출해주면 해당 은행에도 득이 될 텐데 좀처럼 실현되지 않는다. 은행들로선 신용불량자 중에도 분명히 돌과 옥이 섞여 있지만 이를 구별해낼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항변한다. 개인신용정보가 축적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20년간 착실히 거래하다 한순간 실수나 불운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과 연체를 밥먹듯한 이를 판별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신용불량자 기록만을 보고 대출불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게 은행쪽의 설명이다. 그러나 각 은행 차원의 이런 결정은 은행권 전체, 나아가 사회 전체로 넓혀보면 대단히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신용상태(거래실적)에 따라 차별대우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신용을 쌓을 인센티브(의욕)가 없어지며 이는 금융시스템의 후진성(담보대출 관행 등)으로 이어진다. 금융기관 처지에서도 속내용이 우량한 고객과 거래할 길을 잃음으로써 결국은 손해를 보게 된다. 신용불량자 또한 재기할 기회를 봉쇄당하게 되는 등 결국 모두가 잃는 게임을 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국내 금융기관들이 게을러서 거래고객의 신용정보를 축적하거나 관리하는 데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들은 고객정보를 나름대로 쌓고 가공·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금융권이 공유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은행연합회가 관리하는 금융공동정보망에는 신용불량 기록, 대출 잔액 정도만 쌓일 뿐이다. 조흥은행과 거래를 하던 고객이 한빛은행에 갈 경우 조흥은행에서 쌓은 양호한 거래실적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각 금융기관에서 우량한 기록 정보는 영업비밀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이나 금융권에 제공하지 않으려 하며 해당 고객도 자신의 비밀이 새어나간다고 생각해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문제점은 법·제도적 정비를 통해 상당부분 개선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바로 ‘신용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의 개정 또는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통해 금융기관에 집중시켜야할 신용정보 대상에 과거의 거래실적도 풍부하게 담도록 하면 옥과 돌을 구분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다는 것이다. 이는 상환 능력 및 의지가 있는 신용불량자들이 갱생의 길을 꾀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사실 관련법 개정 시도는 이미 2년 전에 있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이 발의하고 정부당국이 나서 그런 쪽으로 법을 바꾸려 했지만 대형 카드회사들이 막판에 난색을 보이면서 물거품으로 돌아간 바 있다”고 전했다. 개개인의 거래실적 중 활용가치가 가장 높은 게 다달이 결제되는 카드결제 실적인데 이를 순순히 내놓기가 아까운 대형 카드사들이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덧붙고 있다.
신용불량자 양산이 능사 아니다
말하자면 불량기록뿐 아니라 우량기록도 쌓이도록 해 옥석 구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신용불량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이란 설명이다. 법·제도 개선이 곧 만사형통은 아니겠지만 개선여지는 상당히 있어 보인다. 물론 당장 어려움에 부닥친 신용불량자들에겐 너무 먼 미래의 일로 비쳐질 수도 있겠지만 달리 뾰족수는 없다. 일부 국회의원이나 시민단체에서 지난해 초처럼 사면조처를 통해 일정한 조건 아래 불량기록을 없애거나 기록보존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하나 이는 길게 보아 사회적인 비용을 늘리는 요인이란 지적이다. 기록은 오히려 확충해야 하며 보존 또한 길게 가져가는 것이 모두의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신용불량자 처지에선 스스로 갚을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점을 해당 금융기관에 보여주는 방법을 강구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과정을 통해 빚을 일부 탕감받고 불량자 멍에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다행히 일부 카드회사를 중심으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프로그램처럼 원리금을 깎아주거나 만기를 연장해주는 부채경감 조처를 통해 불량상태에서 구제해주는 방안을 마련중이어서 ‘접점’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일부 금융기관에선 이런 조처를 한 적이 있으나 프로그램화(제도화)한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평이다. 신용불량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바뀌어야할 것 같다. 신용불량자는 금융시장의 건널목에서 ‘신호등’을 한순간 어긴 이들일 뿐이다. 운전하다보면 교통질서를 어길 수도 있듯이 말이다. 신용불량자가 모두 양심불량자는 아니라는 하소연은 그래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김영배 기자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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