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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과다한 권력이양은 반대한다＂ 인터뷰/ 도미니크 그리브 보수당 하원의원
=보수당은 단일한 중앙정부를 유지하자는 게 기본입장이었다. 단일한 의회가 결정하고 단일한 정부가 집행하는 것이 책임성을 분명히 하는 장점이 있다. 영국처럼 작은 나라는 단일 정부체제가 적합하다. 그러나 보수당은 논쟁에서 졌다. 특히 스코틀랜드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이렇게 된 이상 이제는 분권화가 잘되길 바라는 게 보수당 입장이다. -최근 런던시 자치정부를 부활시키는 것도 보수당은 반대하지 않았나. =런던에 자치정부를 허용할 경우 잉글랜드의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질까봐 반대했다. 최근 런던시장 선거 투표율이 매우 낮은 것을 보면 시민들도 강력하게 희망하진 않은 것이다. -영국에도 지역간 격차가 크다. 런던 중심의 남부잉글랜드는 잘살지만 다른 지역은 그렇지 못하다(남부잉글랜드는 보수당 아성 지역). =런던 일대는 고대 로마제국 시절부터 원래 잘살았다. 스코틀랜드도 제국주의 시절까지는 잘살다가 그뒤로 쇠퇴한 것이다. 그러나 스코틀랜드에도 잘사는 도시(에든버러 등)가 있다. -지역 자치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문제는 없는가. =스코틀랜드 출신 하원의원이 런던 의회(웨스트민스터)에서 잉글랜드 문제를 다루는 법안에 투표하는 것은 모순이다. 스코틀랜드에 자치정부가 구성됐기 때문에 거꾸로 잉글랜드 출신 의원들은 스코틀랜드 문제를 다룰 수 없게 되지 않았나. 또 한 가지 현재 중앙정부 재정의 15%를 스코틀랜드에 배정하는 관례가 있는데, 인구와 세수 모두에서 15%가 되지 않은 스코틀랜드에 과다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그래서 보수당은 스코틀랜드에 대한 재정 배정을 줄이려 하나. =그렇다. 다만 스코틀랜드인의 분노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보수당 의원을 만나면 묻고 싶었다. 보수주의를 정치철학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는가. =보수주의는 여러 철학적 사고의 결합체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특별히 바꿀 이유가 없으면 바꾸지 않는 지속성의 원리다. 둘째로는 개인의 자유, 셋째 국가권력에 대한 존중, 넷째 반관료주의, 다섯째 시장과 개인의 경제적 자유 존중 등이다. 이와 함께 실용주의를 가장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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