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집 ] 2000년08월02일 제320호 

[특집] "현실 무시한 투표권 제한 주장"

인터뷰/ 러셀 브라운 노동당 하원의원



-분권화에 대한 노동당의 입장은.

=강력히 지지한다. 97년 총선에서 선거공약으로 내걸었고 공약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지역정부가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되고 지역주민들에게 책임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당연한 일이 영국에선 왜 300년 동안이나 되지 않았나.

=노동당은 100여년 전 창당 초기부터 스코틀랜드의 자치를 주장했다. 그러나 보수당 정권이 반대해 이뤄지지 않았다.

-스코틀랜드인들이 자치정부를 요구한 가장 큰 이유는 뭔가.(브라운 의원도 선거구가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에는 보건, 교육, 경제 등 산적한 문제가 많다. 그런데 런던 의회는 런던 중심의 이슈를 다루기에도 바쁘다. 예컨대 스코틀랜드의 의료 문제를 논의할 시간이 1년에 2시간밖에 안 된다. 스코틀랜드의 문제는 스코틀랜드에서 논의해 결정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스코틀랜드 정부가 구성됐으니 스코틀랜드 출신 하원의원에게는 잉글랜드 문제에 대한 투표권을 박탈하자고 보수당은 주장한다.

=그렇다면 런던 출신 의원은 런던 밖의 문제에 투표하지 말라는 거냐. 내 선거구는 북부잉글랜드와 인접한 곳이라서 선거구민들이 잉글랜드의 보건시설을 많이 이용한다. 이렇게 생활상 밀접한 관계들이 있는데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보수당은 중앙정부 재정이 스코틀랜드에 과다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통합 초기에 15%를 스코틀랜드에 배정하는 관행을 만든 것은 이유가 있다. 스코틀랜드는 농촌지역이 많아 인구밀도가 낮고 사람들이 분산되어 산다. 따라서 갖가지 공공서비스 비용이 많이 든다. 핀란드도 벽지 주민들에게는 좀더 많은 재정을 투여한다. 지역별 배정비율 원칙은 몇백년간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검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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