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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섹션 : 표지이야기 | 등록 2003.11.05(수) 제48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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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 ‘노년실업’도 문제 인구 고령화 맞은 외국과 달리 노년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 계속 떨어져
청년실업의 심각성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50대 후반~60대 초반 고령자들의 고용 문제는 그동안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 실업률만으로 보면, 지난 9월 현재 50대 후반 계층이 2.5%, 60대 초반도 1.4%에 그쳐 전체 실업률에 비해 아주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의 고용실태를 따져보면 실업률 지표 뒤에 감춰진 심각성이 드러난다. 50대 후반 인구는 현재 214만명가량이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140만명에 불과하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5.7%다. 지난 1997년 69%에서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60대 초반 인구는 193만명인데, 이 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5.1%(97년 59%)에 그치고 있다. 이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구직을 단념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뜻한다. 물론 경제활동참가율의 절대수치로 보면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크게 낮지는 않다. 일본은 67.1%, 스웨덴은 68.6%로 우리나라보다 높지만 미국(59.3%)과는 비슷하다. 프랑스(37.4%)의 경우 노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매우 낮은데, 이는 청년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1983년 정년을 65살에서 60살로 낮춘 것을 감안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다른 나라에서는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노년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50대 후반~60대 초반 연령계층은 취업 상태라고는 해도 고용의 질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지난 2001년 상반기 통계를 보면, 55~65살 남자 취업자의 경우 자영업자가 전체의 44.5%를 차지한다. 임금근로자는 45.2%가량인데, 이 가운데서도 상용 근로자는 절반이 안 된다. 취업 직종에서도 농업 25%, 단순노무직 종사자가 20.4%를 차지한다. 여성 취업자는 자영업자가 26%, 돈을 받지 않고 가족의 일을 돕는 방식으로 취업한 경우가 30.8%나 차지한다. 임금을 받는 상용 근로자는 전체 여성 취업자의 4%뿐이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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