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선택은 과연 투쟁뿐인가？ 청와대와 노동부는 민주노총이 화물연대 파업 이후 더 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완승-완패 전략으로 나가다보니 여론이 급격히 한쪽으로 쏠리면서 역공을 맞고 있다고 주장한다. 적정한 선에서 일단 만족하고 자제하면서 나머지는 다음 기회를 노리는, ‘길게 보는 안목’이 아쉽다는 것이다.

노동부 노민기 노사정책 국장은 “노동자들의 분신자살 사태로 현장 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민주노총이 꼭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만 하느냐”며 “투쟁을 접으라는 말은 아니고, 국가간에도 외교와 전쟁을 섞어서 구사하는데 민주노총은 외교는 포기한 채 투쟁 일변도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노 국장은 또 “공무원 노조의 경우 노동부가 경제부처 등의 반대를 이겨내면서 전교조 수준의 노동2권을 보장해주는 선에서 입법안을 이끌어냈는데도 민주노총과 공무원 노조가 ‘완벽한 노동3권 보장이 아니면 사기’라고 주장하면서 법안 통과를 저지했고, 그것을 투쟁의 성과라고 자축하는데 기가 찰 노릇”이라고 말했다. 노사관계에는 노-사-정 상대방이 있는 것인데 민주노총이 단박에 모든 것을 이루겠다며 투쟁만 외친다는 얘기다.

민주노총은 김대중 정부 초기부터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거부한 채 노정간 직접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노동비서실 권재철 비서관은 “노사정위에 들어간다고 투쟁을 포기하는 것도 아닌데 투쟁과 협상을 병행하는 전략이 아쉽다”며 “민주노총의 요구를 일정하게 받아들여 제도 개선안을 내놓아도 민주노총이 꼭 뒤풀이(파업, 집회 등)하는 식으로 투쟁적인 운동방식을 되풀이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도 이해하지만, 기다려주고 정부에 힘을 보태주면 좋은데 매번 투쟁으로 맞서면서 사용자쪽과 여론의 비판 공세라는 역풍만 불러오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민주노총은 외환위기 이후 해마다 총파업 투쟁을 외쳐왔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투쟁을 외치지 않는 사람은 ‘왕따’당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일부에서는 민주노총 지도부가 전략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투쟁’이란 말 뒤에 숨어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싸우지 않으면 죽는다는 절박감에서 대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지만, 대안 없는 저항이나 전투적 노동운동은 고립만 자초할 뿐이다. 한 노동계 인사는 “민주노총이 투쟁을 전국적으로 모으는 것은 잘하지만 갈등을 제도적으로 풀고 조정하는 역할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