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수사와 맞물렸던 ‘재신임’ 정국은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의 100억원 수수 사실로 ‘100억원’ 정국으로 급변했다가, 한나라당이 배수진을 치고 특검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특검’ 정국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다. 검찰과 여야 정치권, 청와대가 벌이는 진검승부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듯싶다.

사진/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는 상당한 ‘복선’이 깔려 있었다. 지난 3월9일 노 대통령이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를 마친 뒤 평검사들과 악수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재신임 정국 도화선… 한나라 · 검찰의 대결

10월8일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최고 실세는 안대희 중수부장”이라면서 검찰을 추어올렸다. 최도술씨가 SK에서 11억원을 받은 혐의를 대검 중수부가 확인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였다. 열흘도 지나기 전에 한나라당에서는 “검찰수사가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급기야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단골메뉴도 다시 등장했다. 최 대표는 결국 모든 검사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특검’ 도입을 들고 나왔다.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을 때 애초 사건을 배당받았던 수사팀인 서울지검 형사9부(현재의 ‘금융조사부’)는 특검제가 도입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검찰 수뇌부에 “검찰이 직접 수사하자”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들은 당시 “특검이 아닌, 정치적 논의를 통해 사안이 해결되는 것을 바라고 수사 유보 결정을 했다”면서 “그러나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킨 만큼 국가기관인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대북송금 사건은 검찰이 수사를 포기한 뒤 특검이 도입됐다. 이에 비해 현재 대검 중수부가 진행 중인 대선자금 사건은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데다 수사결과에도 상당수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 한나라당의 특검 도입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참여연대나 경실련 등 대부분의 시민단체들도 “수사 대상인 한나라당 등 정치권이 수사의 대상과 방향, 주체를 결정하겠다고 하면 수사결과를 믿을 수 없다”면서 “(한나라당은) 특검제 실시 주장을 철회하고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주장해 검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사진/ 검은돈 파문은 어디로 이어질 것인가.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와 서청원 전 대표도 SK 비자금 수수에서 자유롭지 않다.(한겨레 이정용 기자)

무엇보다 한나라당의 특검 카드는 단기적으로 검찰을 더욱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검찰이 한번 훑고 지나간 사건에 특검제가 도입되면 특별검사팀은 기존 검찰수사의 허점을 찾아야 새로운 수사성과를 낼 수가 있다. 이 때문에 특검은 검찰수사가 미리 확인하지 못한 허점을 찾아내는 데 심혈을 기울이게 된다. 검찰의 명운을 걸고 벌이는 이번 수사결과가 또다시 특검에 의해 부정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검찰 수뇌부는 사표라도 써야 하는 형국인 것이다. 이 때문에 수사팀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조그만 꼬투리라도 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쯤되면 송광수 검찰총장-안대희 중수부장 대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는 결투를 앞둔 총잡이처럼 등을 맞대고 걸어가기 시작한 셈이다.

반면 노무현 대통령은 확실히 검찰쪽으로 방향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대선자금에 대한 대검 중수부의 수사에 대한 그의 입장은 “말릴 수도 없고 말릴 생각도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잘하고 있다는 얘기다. 참여정부 출범 초기 검찰조직은 “개혁의 상징적 표적”이었다. 검찰 수뇌부에 대한 노 대통령의 공개적인 불신 발언과 평검사들과의 대화과정에서도 이는 잘 드러났다. 그러나 지금 노 대통령은 검찰의 ‘치어리더’ 구실을 자임하고 있다.

대통령이 검찰 ‘치어리더’로 나선 까닭

사실 SK수사가 진행된 과정을 꼼꼼히 ‘복기’하다 보면 노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적극 지지하게 된 배경을 대강 짐작할 수 있다. 서울지검 형사9부가 SK그룹의 비자금 장부를 확보한 것은 수사 초기 단계인 지난 2월17일과 19일 이틀 동안의 압수수색을 통해서였다. 수사팀 34명은 불과 3~4분 만에 직원들의 육탄 저지를 뚫고 최태원 회장 집무실과 구조조정본부 등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를 발견했다. 당시 수사팀은 대통령 취임 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해서였는지 겉으로는 비밀장부에 대한 수사착수 여부를 두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검찰은 최 회장을 구속기소하는 것과는 별도로 4월에도 SK 핵심 관계자들을 계속 불러 조사했다. 극비리에 수사가 계속되자 검찰 주변에서는 “검찰이 정치권 수사자료를 축적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사진/ 지난 10월27일 검찰에 소환된 이재현 한나라당 전 재정국장.(김진수 기자)

3월 인사로 검찰을 떠나 변호사 개업을 한 당시 검찰 수뇌부 인사는 이후 한 사적인 모임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 “SK쪽에서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쪽에 거액의 돈을 건넨 사실은 이미 서울지검 형사9부의 수사 초기 단계에서 확인된 상황이었다.” 물론 액수나 돈 전달과정과 주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모두 조사된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이번 사건의 기본 골격은 이미 지난 2~3월에 드러나 있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7월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가 동시에 대선자금을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물론 당시에는 정치권의 호응이 없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상당한 ‘복선’이 깔려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기자회견 일문일답에서 “야당은 대통령 제안의 동기에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노 대통령은 이렇게 받아쳤다. “정치적 목적을 가지지 않은 정치인의 발언이 있을 수 있나. 야당이 제기하는 정치자금 문제도 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다만 그 정치적 목적이 정당하냐, 국민들이 볼 때 떳떳하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또 “대통령이 검찰에 대선자금을 수사하도록 지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고 하자, “만일 대통령이 ‘수사하라’고 지시한다면, 또 검찰이 이같은 정치적 사건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수사를 한다면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지 않을까. 국민의 여론이라면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할 용의가 있다”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전후해 대검 중수부는 비자금을 조성한 SK그룹 관련자들을 출국금지 조처했다. 그리고 일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를 시작했다. 정치권이 노 대통령의 제안에 콧방귀만 뀌고 있을 때, 검찰은 대선자금 수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셈이다.

이 때문에 노 대통령이 과연 ‘한나라당이 SK쪽에서 100억원을 받은 사실을 안 시점’은 언제였는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되고 있다. 최돈웅 의원의 혐의 사실은 최도술씨 혐의와 한꺼번에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다. 강금실 법무장관은 최씨의 혐의를 청와대쪽에 보고한 시점에 대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9월 초’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또 최씨의 내사 사실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최씨 관련 부분이 아니라 SK 부분에 대한 것을 두어번 정도 보고받았다”고 답변했다. 검찰의 주요 수사내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법무장관의 지위로 미뤄볼 때 강 장관이 100억원 수수 혐의를 안 때는 훨씬 전이었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오래 전에 정국타개 방안으로 구상했나

또 하나 음미해볼 만한 대목이 있다. 바로 노 대통령이 지난 7월 말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나에게도 한두 가지 수가 있다”고 발언했다는 대목이다. 당시 그는 정무수석실이 제시한 정국타개 방안들에 실망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획기적 비책’이 대선자금과 관련 있는지는 알 길이 없다.

어쨌든 검찰과 노 대통령이 내용적으로 ‘코드’를 맞추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참여정부의 앞날과 검찰조직의 독립성 확보라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한 이같은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김창석 기자 kimc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