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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섹션 : 표지이야기 | 등록 2003.07.03(목) 제46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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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 턱없이 모자라는 전비？ 오히려 루피아화를 강력하게 만든 아체전쟁… “사령관들은 분쟁 속에 늘 목돈을 챙긴다”
지난해 10월 발리 폭탄테러사건이 발생하자 인도네시아 국내총생산은 20%나 곤두박질쳤고 100만명에 이르는 관광업계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그러나 올 5월19일 인도네시아 정부가 아체 군사작전을 감행하면서부터 루피아화는 강한 기운을 이어왔고 자카르타 증권시장은 25%나 뛰어오르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최고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건 좋은 대조거리다. “경험으로 볼 때 아체전쟁 결과는 인도네시아 전체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저명한 경제학자 무하마드 차비브 바스리(인도네시아대학 사회경제조사연구소 부소장)의 진단이다. “원유와 가스 국영회사를 제외하면 아체에는 외부 투자가 별로 없다. 그러나 발리의 경우는 자카르타 사업가들이 대부분 호텔을 비롯한 관광산업을 소유했던 탓에 인도네시아 전체 경제가 큰 부상을 입었다.” 인도네시아 경제는 1997년 경제위기 여파와 세계무역센터 폭파사건, 발리 폭탄테러사건 그리고 최근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영향까지 뒤섞여 여전히 비틀거리고 있는 실정이지만, 정부는 2억달러(약 1조7천억 루피아)가 넘는 막대한 돈을 아체전쟁 전비로 투입했다. 이건 2003년 아체 전체 1년 예산 1조6천억 루피아를 웃도는 액수다. 여기다 국민대표회의는 문제발생 지역을 위한 특별예산 8조 루피아를 아체전쟁에 우선 배당하겠다는 결정을 내려 군부가 언제든지 돈을 마음껏 끌어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차비브 같은 이들은 이 전비가 경제 전체에 그리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뿐더러 전쟁을 치르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어적’ 분석을 내놓았다. “이 전비는 국가예산 전체를 놓고 볼 때 별게 아니다. 심지어 정부는 선거운동에 더 큰 돈을 지출했다. 한 선거구에만도 30억 루피아를 들였는데 440개 선거구를 따져보면 내년 선거비용 규모가 나올 것이고, 비교하자면 이번 전비는 새 발의 피다.” 차비브 계산에 따른다면, 거꾸로 이 작은 전비로 어떻게 군은 아체전쟁을 치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남는다. 전통적으로 인도네시아군은 계산서를 끊지 않아도 되는 딴 주머니를 차고 있었다는 결론이다. “군부는 1967년부터 독자적인 자금줄과 독자적인 수익경로를 통해 군사작전을 벌여왔다. 그런 까닭에 동티모르와 같은 지역에서 30년 동안 전쟁을 치면서도 국가경제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었다.” 알비 사니타 교수(인도네시아대학 사회과학부)의 말을 인도네시아 ‘전쟁계산법’의 결론으로 올려보자. “아체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다. 아체 지역 사령관들은 분쟁이 있는 한, 늘 목돈을 챙겨왔다. 만약 군과 정부가 사업적 계산 없이 진정으로 아체전쟁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당장 전쟁을 끝낼 수도 있다. 자유아체운동 같은 소규모 게릴라에 밀릴 까닭이 없다. 화력으로 보나 병력으로 보나.”
자카르타= 정문태 | 국제분쟁 전문기자·아시아네트워크 팀장 asianetwork@new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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