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로 이어지면서 지금 국민이나 노동자들은 이전 정부의 국민이나 노동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 같다. 이전보다 훨씬 역동적인 대중들로 발전해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수립은 많은 노동자, 공무원, 교사들의 적극적 지지에 힘입은 바 크다. 앞으로 대중적인 역동성이 조직적, 비조직적으로 분출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역동성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여 통합적인 패러다임으로 가야 한다.

대통령의 잇달은 발언이 안타까운 것은, 통합 패러다임으로 가려면 진통은 불가피한 것인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런 역동성이 질서 있게 표출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질서를 부여하는 것은 정부 몫이다.

교장단 시위를 보면 이것은 기득권 집단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전에는 절대강자들은 거리로 나서지 않았다. 이렇게 나서는 것은 기득권 집단의 위기감의 표현이다. 개혁진보 세력이 수평적 경쟁자로 등장했다는 뜻이다. 예전에는 반미집회를 해도 (수구보수 세력이) 눈을 감고 관용했지만, 이제는 친미집회를 자위적 차원에서 연다.

앞으로 계속 기득권적 저항과 더 높은 개혁 요구가 상존할 것이다. 노 정부가 훨씬 더 난제에 둘러싸여 있다는 말이다. 문민정부나 국민의 정부를 볼 때 말기에 힘이 완전히 빠진 것은 개혁진보 그룹과 수구세력들의 협공 때문이었다. 통합적인 힘을 확보하기 위해 노 정권으로서는 오히려 기득권 세력과의 긴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개혁세력과는 지속적 연합을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통령의 돌출행동의 대상이 개혁진보 세력이어서는 곤란하다. 개혁적 기풍과 함께 기득권층과의 긴장관계를 지속해야 한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

최근의 사태를 가리켜서 노무현 정부가 우향우 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 나는 그렇게까지 볼 수는 없다고 본다. 봄이 오면 제비가 오는 것이 당연하지만 한 마리 제비가 보였다고 봄이 된 것은 아니다.

사실 최근의 상황은 정확한 배경을 알기가 상당히 어렵다. 정치심리학적으로 보자면 정치인으로서 너무 빨리 권력의 정점에 들어간데다 이번에 미국 방문은 처음이었다. 과거 밝혔던 미국에 대한 관점이나 입장에서 보면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목표하는 바를 이뤄야 한다는 점 등 때문에 강도 높은 부담감을 가졌을 수 있다. 그런 일로 혼란이 왔고 여유를 잃은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노조의 활동이나 학생운동을 자신에 대한 무시와 도전으로 보고 과잉반응했다. 사실 최근 상황은 5공 말기 6월항쟁에 이은 7·8·9월 노동자 대투쟁 국면 같은 것과 비교해보면 애들 장난 같은 것 아닌가.

어떤 이들은 대통령의 행동과 발언에 대해 대수롭게 보지 않는데 우리 사회와 같은 구조에서 대통령의 행동과 발언은 무척 중요하다. 개혁적인 지지기반 이탈이 탈개혁적 행보로 보이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다.

김창석 기자 kimc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