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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의 핵, 교장선출 전교조가 내세운 교장선출보직제 둘러싼 논란… 교장들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전국 1만3천여명의 교장 선생님들이 거리로 나설 기세다. 한국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장회장협의회(회장 이상진·이하 교장협의회)는 지난 4월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교조 합법화 이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작금의 학교 위기가 이제는 우리 모두의 단결된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처음으로 오는 5월11일 서울에서 전국 학교장 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합법화 이후 변화의 거센 바람이 교직사회를 휘감으면서 이른바 ‘교단갈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이날 회견에서 교장협의회는 “교장의 권위가 무너지고 학교가 ‘투쟁의 장소’로 변하고 있다”고 탄식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현직 평교사들의 반응은 판이하다. 서울지역 고등학교 교사 ㄱ씨는 “예전처럼 학교운영 전반을 교장 마음대로 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해서 교장의 권한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교장을 정점으로 하는 교직사회의 위계 피라미드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교직사회의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만큼이나 교직사회 개혁방안에 대한 인식 차이도 크다. 전교조가 지난 4월18일 공식 발족시킨 ‘학교자치와 교장선출보직제 추진본부’를 계기로 서서히 번지고 있는 교장선출보직제를 둘러싼 논쟁은 이를 극명히 보여준다. 교장선출보직제는 교장직을 지금처럼 ‘자격증제’에 의한 승진 개념이 아닌 ‘선출’(초빙) 개념으로 상정하고 있다. 마치 교수로 재직하던 대학의 학장이나 총장이 자신의 임기를 마치면 다시 교수로 돌아와 교단에 서는 것처럼, 구성원에 의해 선출(초빙)돼 학교장으로 일하다 보직 임기를 마치면 교사로 다시 교단에 서도록 한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선출제가 실시되면 인격과 덕망을 갖춘 교사가 자연스럽게 교장으로 뽑힐 것이다. 교육주체들이 직접 뽑은 교장은 존경을 받게 될 것이며, 교단 갈등도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상선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실현연대’ 상임대표(전 성남 은행초등학교장)는 “교장선출보직제가 도입되면 교사는 본연의 교육활동에 충실하게 될 것이며, 선출된 교장은 교육부나 교육청의 지시나 명령보다는 학생과 교사·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요구에 더 귀를 기울일 것이다. 자연스럽게 학교는 교육주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와 자치정신에 기반한 교육 민주화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장협의회쪽은 “전교조는 무슨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것처럼 교장선출제를 내세우지만, 실제로 그 같은 제도는 교육계에 선거 바람과 함께 교사 간 편가르기 등 여러 가지 갈등을 조장할 뿐”이라고 잘라 말한다. 이승원 서울초등교장 협의회장은 “현행 교장 승진제도는 민주적이기 때문에 전교조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교장선출보직제를 공론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일절 대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 나라 학교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구축을 둘러싸고 교장단과 전교조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지금, 교직사회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는 접어둬도 좋은 걸까 교장선출보직제라는 태풍의 반경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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