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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섹션 : 커버스토리 | 등록 2003.01.15(수) 제44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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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 전쟁은 벌써 터졌다 노무현은 거대 언론과 야당의 초반공세에 기가 죽을 것인가, 뚝심있게 돌파할 것인가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인수위 관계자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는 노무현과 ‘실패한 대통령’으로 주저앉히려는 세력의 싸움”이라고 표현했다. ‘대노무현 전쟁’의 선봉에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거대언론권력이 버티고 있고, 그 뒤로 거대야당과 거대재벌 등 보수·기득권층이 서 있는 모양새다. 전쟁의 조짐은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갈등을 부추기는 언론들
“무슨 혁명이라도 일어난 것 같군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와 재벌 간의 갈등’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보고 나서 한 얘기다. 인수위 경제2분과 김대환 간사는 “언론이 새 정부와 재계의 사이를 벌려 싸움을 붙이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재벌개혁 신호탄인가, 재계 비상’(1월6일치), ‘삼성이 재벌개혁 타깃인가’(1월7일치) 따위의 제목으로 1면과 3면을 채우며 연일 인수위와 재계의 갈등을 부추겼다. <동아일보>도 뒤질세라 비슷한 기사를 내보냈다. 문제는 이런 보도가 사실에 근거했다기보다 대선공약집에 나온 내용을 인수위의 검토사항으로 왜곡했다는 점이다. 최근 인수위 관련 거대언론의 보도는 대부분 이런 식이다. 인수위 대변인실 관계자는 “글짓기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는데 인수위 방침과 정반대로 나온 머릿기사도 있다”고 말했다. 거대언론은 노무현 정권이 출범하기 전에 확실히 기를 죽여놓으려는 기세다. 인수위 관계자는 “거대언론이 3년차에 접어든 DJ정권을 공격할 때의 기세로 줄창 때려대고 있다”고 토로했다. <조선일보>의 최근 보도태도는 방상훈 사장의 올해 신년사에서 읽힌다. “가장 변하지 말아야 할 원칙은 조선일보가 지켜온 신문 제작의 기본노선과 철학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최근 저희의 노선과 논조에 적지 않은 도전이 있었지만, 한국사회의 중심을 지탱해온 저희 신문의 기본철학을 시류에 맞추는 식으로 바꿀 수는 없다고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노무현 정권과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한나라당의 태도도 예사롭지 않다. 서청원 대표는 노무현 정권을 좌파정권으로 규정했고, 이른바 ‘7대의혹’에 대한 특검제와 국정조사 추진방침도 밝혔다. 이회창 총재 시절 원내 다수의석을 무기로 각종 탄핵안과 해임안 등을 국회에 제출해 DJ정권을 마음껏 요리한 경험을 재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재계쪽도 새 정부의 눈치를 살피면서도 호락호락 당하지만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이 노 당선자의 재벌개혁 관련공약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 단적 사례다.
거대언론과 재벌의 ‘순망치한론’
1998년 DJ집권 초기엔 이와 달랐다. 거대언론도 처음엔 새 정부의 눈치를 살폈고, 재벌은 더 말할 나위가 없었다. 그런데 이번엔 양상이 딴판이다. 왜 그럴까. 인수위 최고위급 관계자는 ‘순망치한론’(입술이 없으면 이빨이 시림)을 폈다. “거대언론과 재벌 등 새 정권의 실패를 바라는 세력이 이빨이라면 보호해주는 입술은 한나라당의 국회 과반의석이다. 이빨이 보호막인 입술을 지키려면 17대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 어차피 노무현 정권과 타협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일찌감치 강공으로 나온 것이다. 전쟁을 일찍 시작한 것이다. 초반부터 몰아붙여 내년 총선 때까지 정신차릴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사실 노무현 정권의 정치적 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조순형 의원은 ‘사상 최약체 정권’이라고 표현했다. 과장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국회 재적의석(273석)의 55.3%인 151석을 차지하고 있고, 16개 시·도 광역단체 가운데 전남북과 광주·충남·제주 등 5곳을 뺀 11곳의 단체장을 맡고 있다. 새 정부는 이 상황에서 국회와 지방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야당의 협조를 받지 않고는 일을 할 수 없다. 제아무리 좋은 정책과 공약을 실천하려 해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역시 소수정권으로 출범한 DJ정권은 ‘DJP연합’을 통해 소수의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의원 빼내기 논란을 부른 야당의원 영입도 한 방편이었다. 게다가 노무현 정권은 DJ정권 출범 당시보다 외부조건이 불리하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위원인 한림대 성경륭 교수는 “김대중 정부에겐 반대세력을 잠재울 외환위기라는 ‘도깨비 방망이’가 있었지만, 지금의 북한 핵위기는 거꾸로 노 당선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권력기관을 이용해 야당의원을 빼올 수 있는 시대도 아니다. 노 당선자 역시 그럴 의지가 전혀 없다고 분명히 했다. %%90003%% 문제는 17대 총선이다. 다음 총선 결과는 ‘소수여당-거대야당’의 역학관계가 유지되느냐 역전되느냐의 분수령이다. 거대언론이나 야당으로선 17대 총선에서 집권세력의 다수의석을 저지하기만 하면 콧노래를 부를 수 있다. 남은 4년의 임기 동안 노무현 정권을 불구로 만들면서 사실상 ‘집권야당’ 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노무현 정권이 다수당을 차지하면 언론·재벌 등 사회 전반의 제도개혁안을 입법화하면서 힘있게 밀어붙일 수 있다. 반대로 ‘이빨’에 해당하는 거대언론과 보수·기득권층은 다수야당이라는 ‘입술’이 무너지면서 무방비상태에 노출된다. 그들에겐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국회가 열리면 가관일 거다”
거대언론과 야당이 인수위의 진용이 갖춰지기도 전에 공격의 고삐를 바짝 조이는 까닭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보수·기득권 세력이 17대 총선을 장거리달리기가 아니라 중거리달리기로 판단한 것 같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보고 초반부터 흔들어대겠다는 생각이다. 국회가 열리면 가관일 것이다.” 인수위 고위 관계자의 상황판단이다. 노무현 당선자는 ‘사상 최약체 정권’이라는 객관적 한계를 어떻게 돌파하겠다는 생각일까. 아니, 이런 벽을 뚫고 뭔가를 이뤄내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 것일까. 노 당선자는 “실패한 대통령이 되느니 차라리 대통령이 되지 않는 편이 낫다”고 말한 적이 있다. 단일화 이후 정몽준 대표의 각료직 배분 압박도 이런 원칙으로 버텨냈다. 그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 다른 일화 한 토막. 1월 초 개혁파의 한 측근 의원이 노 당선자를 만났다. 이 의원은 ‘개혁은 물흐르듯’ 등의 발언을 예로 들면서 “개혁에 대한 당선자의 의지가 약화된 게 아니냐”고 불만을 내비쳤다. 그러자 노 당선자는 “명분 없는 짓은 하지 않겠다. 내 의지는 확고하다. 나를 의심하지 말아달라”고 다독였다. 노 당선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척도는 <조선일보>에 대한 단호한 태도다. 그는 인수위가 공정위의 언론사 과징금 취소 조처를 문제삼지 않기로 한 것을 강하게 질책하며 감사원 특감을 요청하도록 지시했고, 감사원은 감사에 돌입했다. 노 당선자의 핵심 측근은 “대화나 타협은 공통의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 그쪽에서 양보할 것도 없고, 이쪽에서 양보할 것도 없다. 생리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조선일보>에 대한 노 당선자의 생각을 전했다. <조선일보>에 대한 인터뷰 거부방침에도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인수위 관계자의 노트에 적힌 ‘당선자 지시사항’이라는 메모도 시사점을 던진다. 1월3일치 메모엔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팔로우업(추적)할 것. 94년 언론사 세무조사와 국세심판소의 무가지 부분 과세번복”이라고 적혀 있었다. 노 당선자가 언론개혁 문제에 대해 조용히 칼을 벼리고 있음을 드러내는 정황이다. 의지만 있다고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노 당선자는 무슨 수를 써서 소수정권의 한계를 돌파하겠다는 것일까. 인수위 사무실에 큼직한 글씨로 걸려 있는 ‘국민이 대통령입니다’라는 구호에서 열쇠를 찾을 수 있다.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노 당선자는 신년사에서도 “국민이 대통령인 시대, 국민이 주권자인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인수위에 국민참여센터를 설치하고 그 목표를 ‘국민참여의 활성화와 국민과 함께 가는 노무현 정부 구현’으로 삼은 대목도 눈에 띈다. 인터넷을 통한 인사추천도 같은 맥락이다. 사실 노 당선자는 총 유효투표수(2456만1916표)의 48.9%인 1201만4227표를 얻어 역대 당선자 가운데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양강구도에서 나온 것이지만 어쨌든 국민의 50% 가까운 지지를 얻었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의 득표율 40.2%나 김영삼 전 대통령의 42%를 훨씬 앞지른 수치다.
리눅스식 정책개발
시민운동 진영의 축적된 역량도 있다. 노 당선자도 “시민운동의 축적이 없었더라면 당선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고마움을 표시한 뒤 “시민사회운동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심”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인수위에는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활동가들이 다수 참여해 있다.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하려면 명분 있고 정당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명분 없는 일에 국민이 박수를 보낼 리 있겠는가. 이런 맥락에서 인수위는 정책적 의제를 대중적으로 명료하게 만들어 온전히 드러내겠다는 의도를 밝히고 있다. 이를테면 ‘리눅스식 정책개발’이다. 추진할 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한 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구해 최적의 정책을 생산해낸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위스키 & 캐시’를 동원해 언론을 다독거릴 필요도 없고, 특정 세력과 결탁하거나 뒷거래를 시도할 일도 없어진다. 노 당선자에겐 소수정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이 많다. 먼저 ‘DJP연합’의 한계 때문에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치명적 약점이 없다. 또한 그에겐 동교동계나 상도동계 등 신세지고 빚져서 챙겨줘야 할 인맥이 적다. 약점 잡힐 일이 적은 것이다. 여기엔 검찰 등 사정기관이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돈이나 조직에 의해 동원되지 않은 자발적이고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많다는 점도 큰 재산이다. 대안매체와 인터넷 언론의 발전 등 언론상황도 DJ 출범 당시보다 좋은 편이다. 결국 새 정부가 소수정권의 한계를 안고 있어도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정당하게 일을 풀어가겠다는 자세만 있으면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길은 많다. 권력의 꿀맛에 맛들이느냐, 초심을 유지하느냐가 열쇠인 셈이다. 노 당선자는 1월6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5년 뒤에 대한 걱정이 태산이다. 그때도 지금처럼 으쓱해서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제는 ‘성공한 대통령’ 한명쯤은 가질 때가 됐다는 바람이 있다. 욕심일까.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