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재벌개혁을 추진하는 노무현 정권과 개혁의 대상이 되는 재벌기업들은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주간사진공동취재단)

권력은 유한하지만 재벌은 영원하다. 1980년 이후 권력자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것처럼 보였지만 말기는 늘 초라했다. 반면 권력자 앞에 머리를 조아리던 재벌들은 여러 번 위기를 넘기면서도 언제나 건재했다.

‘황제경영’을 어떻게 견제하느냐

노무현 정권 출범을 앞두고 재벌개혁이 또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금융회사 계열분리청구제,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집단소송제 도입 등 혁신적 개혁안들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팎에서 논의되고 있다. 재벌기업들은 숨을 죽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재벌개혁이 성공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을 하지 못한다. 김대중 정부 역시 초기에는 개혁 의지가 확고했지만 대부분의 개혁 조치들이 임기 후반에 제자리로 돌아가버렸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회에는 노무현 당선자의 개혁 방침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이 의석 과반수를 차지한 채 버티고 있다.

김대중 정부가 해내지 못한 재벌개혁을 노무현 정부가 해낼 수 있을까 그 답을 알 수는 없지만 재벌개혁을 향한 노무현 당선자의 갈 길이 멀고도 험하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김진표 인수위 부위원장은 최근 차기 정부가 재벌개혁 방침과 관련해 점진적이고 자율적으로 추진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벌개혁 조치의 99%는 입법사항으로 서둘러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장기적 비전과 계획을 먼저 제시해 기업에 사전 준비시간을 주는 한편 국민적 합의를 이뤄 개혁입법을 추진한다는 것이 당선자의 뜻”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관계자도 “인수위원회에 지나친 기대를 하지 말라. 인수위 역할이 세부정책을 마련하는 역할이 아닐 뿐 아니라 정권이 정식으로 출범한다 해도 재벌개혁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 그만큼 재벌개혁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재벌개혁의 핵심은 ‘황제경영’으로 불리는 총수의 전횡을 어떻게 견제하느냐는 것이다. 총수들은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있음에도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고 경영을 좌지우지해왔다. 또 2~3%에 지나지 않는 지분으로 수십개 계열사를 지배해왔다. 계열사 간 상호출자와 순환출자, 금융계열사의 고객 돈을 이용한 기업 확장이 이를 가능하게 해준 수단이다. 그리고 총수들은 그렇게 만들어낸 재벌체제를 변칙적 상속을 통해 세금 한푼 내지 않고 2세에게 세습해왔다.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재벌개혁의 과제는 그 깊이와 폭이 깊고도 넓다. 최근 인수위를 중심으로 흘러나오는 재벌개혁의 구상들은 노무현 정권이 5년 임기 동안 계속해야 할 길고 긴 전쟁의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인수위가 검토하고 있는 개혁방안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집단소송제 도입 △금융회사 계열분리청구제 도입 △출자총액제한 강화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등 4가지다. 재벌기업으로서는 이 가운데 하나만 도입돼도 현재의 총수 중심 경영체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들이다. 그 가운데도 금융회사 계열분리청구제는 사실상 재벌을 가닥가닥 쪼갤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어서 대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개혁은 필연적으로 재벌기업과의 갈등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물론 서두르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양쪽 갈등이 표면화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집단소송제

집단소송제는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총수의 경영권 전횡을 막기 위해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분식회계·주가조작 등 경영진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낼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회사의 이익보다 총수 일가의 이익에 봉사해온 대기업 경영자들에게 어느 정도 족쇄를 채울 수 있다. 집단소송제는 이미 재경부가 도입 방침을 정하고 입법안을 마련해놓은 상태여서 여야 간 합의만 하면 언제든지 시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무분별한 소송 러시가 일어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도입이 가능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법적 논란도 만만치 않다. 개혁적인 학자들조차 증권 관련 사안만 아니라 모든 사안에 대해 집단소송을 낼 수 있도록 아예 민법을 손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도 재경부가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연내 도입방침을 밝힌 사안이다. 재벌총수의 2세에게 싼 값에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해 변칙상속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당선자쪽에서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역시 미지수다. 세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금융회사 계열분리청구제는 가장 어려운 문제다. 사유재산에 대한 제약이기 때문에 공익에 기여한다는 것과 함께 다른 수단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 등이 입증돼야 한다. 이것말고도 지분소유상한제와 계열분리명령제가 있으나 둘은 거의 비슷한 제도다. 지분소유상한제를 도입했을 때 초과된 지분만큼을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계열분리명령제와 같아진다는 것이다. 인수위 역시 강제로 지분을 처분하게 할 경우 재벌기업의 저항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해 계열분리청구제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제만 하더라도 재벌기업에게는 저승사자와 같은 것이어서 민주당이 2004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지 않는 한 도입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런 여러 어려움 때문에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 제도와 의결권 행사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경서 고려대 교수는 “공정위 등이 현재 존재하는 제도와 권한만 가지고도 재벌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다. 주어진 권한 행사를 제대로 안 하면서 계열분리청구제 등 더 강력한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관료들 개혁의지도 의문

실제로 정부는 2002년 초 공정거래법을 크게 완화해 금융회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임원 선임 등의 사안에 대해 지분 30%의 범위 안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금융 계열사를 통해 고객들로부터 끌어모은 돈으로 수십개 계열사를 거느릴 수 있도록 사실상 용인해준 셈이다. 출자총액제한 역시 많은 예외조항을 삽입해 애초 취지를 퇴색시켜버렸다. 지난해 4월 현재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12개 기업집단의 출자액 31조원 가운데 13조원이 예외조항에 따라 한도를 넘어선 부분이다. 인수위는 이처럼 기존제도가 지나치게 재벌기업에 유리하게 완화됐다는 안팎의 지적에 따라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다시 강화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새 정부는 당분간 새 제도 도입보다 현행 공정거래법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공정위에 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비롯해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 재벌개혁을 위한 방안은 많이 나와 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들이 재벌기업, 한나라당과의 힘겨루기를 통해 하나씩 관철해가야 할 사안이라는 점이다.

재벌개혁을 가로막는 요인에는 재벌기업과 보수 정치세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 관료들이 개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김대중 정부 때도 초기에는 개혁적 인물들이 경제분야의 요직을 차지하고 재벌개혁을 의욕적으로 추진해갔지만 후반기 들어 관료 출신들이 대거 복귀하면서 개혁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정권교체 초기에는 새 대통령의 의지에 부응해 개혁에 동참하겠지만 집권 기반이 흔들리거나 이완 조짐이 보이면 언제든지 과거로 돌아가려는 것이 관료들 속성이다. 재벌개혁의 길목에는 언제 어디서 장애물이 나타날지 알 수 없는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