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정녕 미국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김대중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미국에 올곧은 발언을 해야 한다. (청와대사진기자단)

“DJ여. 입을 열라. 왜 당당하게 부시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지 못하는가.”

국민은 답답하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데도 정부의 굴욕적인 대미 자세는 그대로다.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치사사건은 애초부터 누가 봐도 국민 감정을 폭발시킬 수 있는 휘발성 사건이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사건의 심각성조차 감지하지 못했다. 국민의 상처입은 자존심을 처음부터 얕본 것이다. 청와대 국제안보담당 비서관은 반미 시위를 한줌의 극단주의자 소행으로 깎아내릴 정도니 정부의 인식이 어느 지경에 와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다. “나도 외교부 직원이지만, 이런 허파 뒤집어지는 소리 하는 사람이 선배라는 게 한없이 부끄럽다.” 외교부의 한 젊은 관료가 이렇게 한탄할 정도다. 심상명 법무장관은 “SOFA는 불평등하지 않고, 개정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정부 고위층의 시각이 이러니 경찰들이 시위대를 무차별 구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다.

정권 말기의 상처가 곪아터진다

사진/ 여중생 치사사건 관련 집회장에는 미국의 오만함을 질타하는 각종 구호와 이미지 등이 등장한다. (김종수 기자)

지금 정부에게 불평등한 한-미 관계, 아니 최소한의 미군 범죄 방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조차 무리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야 한다.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무능한 정부 고위 관료들의 행태는 차치하더라도 정권 교체를 눈앞에 둔 탓에 물리적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셈이다. 하지만 선례는 중요하다. 정권 말기라고 대충 넘어간다면 상처는 더욱 곪아터질 게 뻔하다. 전문가들은 DJ가 할 일은 남아 있다고 말한다. 최소한 부시에게 한국민을 상대로 한 직접 사과는 받아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있다. 차기정권과 SOFA 개정 협상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약속이다. 이 두 가지는 결국 DJ의 몫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작심하듯 말한다. “솔직히 미국 때문에 DJ의 속도 곪을 대로 곪아 있다. 남북관계를 제대로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고 미국에 할말 못했던 것 아니냐. 하지만 이제 내일모레면 청와대를 떠날 사람이 뭐가 두려우냐. 부시한테 전화해서 한국민의 감정을 설명하고 공동 해결책을 모색하는 제스처 정도는 보여야 되는 것 아니냐.”

여중생 치사사건을 푸는 관건은 결국 DJ가 쥐고 있다. 실제 반미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학생이나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이런 주장에 뜻을 같이한다. “부시여 사과하라”, “SOFA를 개정하라”고 요구하면서 분위기를 조성할 수는 있지만 결국 끝마무리는 대통령과 정부가 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물론 이들도 DJ나 정부가 처한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 부시 행정부의 강경몰이로 촉발된 북핵 문제가 남북관계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협조를 받아내는 것이 국익 차원에서 더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할지 모른다. 또 한-미 간의 법해석과 적용 차이를 놓고 미국의 잘못을 더는 몰아세울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법적·제도적 한계를 머뭇거리는 핑계로 댈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과실치사 사건은 무죄평결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미군이 지금까지 이런 SOFA의 허점을 무수히 악용해왔고 앞으로 유사사건이 벌어진다면 속수무책이라는 점이다. 이참에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땅에 떨어진 국민 자존심을 다시 세울 수 없다는 얘기다.

자존심 회복의 기회… 오키나와를 배우라

사진/ 여중생 치사사건 무죄평결에 항의하기 위한 방문단이 지난 12월2일 미국으로 떠났다. 이날 방문단이 떠나기에 앞서 집회를 갖고 있다. (류우종 기자)

95년 9월 오키나와 주둔 미군 3명에 의한 12살 일본 여중생 성추행 사건은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많다. 당시 사건에 대해 클린턴 대통령은 신속한 직접 사과를 했을 뿐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미군들은 기소 전이라도 일본 경찰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SOFA의 대폭 개정에 서명했다. 이뿐만 아니다. 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등 고위 관료들이 줄줄이 일본에 날아가 미군 범죄 재발방지를 다짐하며 일본인의 감정을 달랬다. 그 뒤 미군 범죄가 크게 줄었음은 물론이고, 양국의 안보협력 관계는 오히려 더 돈독해졌다. 미 행정부의 태도변화를 불러온 일등공신은 오키나와 주민들이었다. 수만명에 이르는 주민들은 미군 철수 주장까지 외치면서 ‘피플파워’를 유감 없이 과시했다. 각 지역 정부 지도부뿐 아니라 상당수 의회 의원들도 불평등한 미-일 관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외무성·방위청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미-일 안보협력 등을 감안해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반미 시위에 찬물을 끼얹지는 않았다. 하지만 당시 3당 연합에 의해 탄생한 도미치 무라야마 총리 등 정치인 출신 관료들은 미군 기지를 줄이겠다고 제안하는 등 클린턴 행정부를 압박했다. 그는 미 행정부의 맘에 들기보다는 오키나와 주민들을 비롯한 전체 일본인들의 감정을 헤아리고 실망시키지 않는 총리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DJ가 입을 열 것인가. 일부 전문가들은 DJ가 “구중궁궐에 갇혀 바깥사정에 어두운 임금님이 돼버렸다”며 기대할 게 없다는 비관적인 견해를 내놓는다. 부시도, 자기 국민도 설득하지 못하는 DJ의 무능함을 탓하기도 한다. 임기 내 남북관계 치적쌓기에 매달려 대미 자주권 회복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비아냥도 들린다. 그럴듯한 주장들이다. 그는 늘 부시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만은 다르기를 많은 국민은 원한다. 지금 그가 처한 상황은 위기라기보다는 기회적인 측면이 강하다. 지금만큼 부시에게 큰소리를 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남북관계 치적도 빛이 바래고 있다

이번 미군 범죄의 성격은 나라 안팎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부시의 직접 사과와 미군 범죄 근절 주장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 친미 성향을 보여온 한나라당조차 SOFA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더구나 요즘은 미국의 오만함이 전 세계적 지탄의 대상이다. 미국의 최대 우방인 캐나다의 총리실 대변인조차 부시 대통령을 ‘정신박약자’(moron)라고 폄하하면서 그의 오만과 일방주의 성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터다. 우군이 지천에 널려 있는 셈이다. “DJ는 누가 뭐래도 주한미군 명분이 되고 있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크게 누그러뜨린 장본인이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미군 범죄를 단호히 꾸짖고, 재발방지책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구겨질 대로 구겨진 한국민들의 자존심을 되찾느냐 마느냐는 순전히 그의 몫이다.” 한 원로 목사의 충고다.

임을출 기자 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