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7급 주사보 하재호씨. 그는 이제 제대로 된 공무원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애국'이라고 생각한다. 뒷배경은 지난해 6월의 공무원노조 결성대회. (박승화·류우종)

그는 툭하면 얻어맞았다. 국가를 사랑할 때면.

20대 초반의 하 이병. 내무반 식구와 간식을 먹고 있었다. 난데없이 마이크에서 애국가가 울려퍼졌다. 방송 작동 시험 중에 우연히 생긴 일이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가슴에 손을 얹고 부동자세를 취했다. 조건반사적으로 나온 행동이었다. 대통령을 존경하고 국민교육헌장을 종교처럼 믿으며 자란 그로서는 애국가에 경의를 표하는 것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애국’이었다. 고참들은 ‘튄다’며 그를 때렸다.

여권 후보만 찍던 그였는데…

20대 중반의 말단 공무원 하 서기보(9급). 건널목에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교통질서 잘 지키고 길거리에 휴지 버리지 않고 내집 앞 잘 쓰는 것은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이 모범적으로 실천할 ‘애국’이라고 믿었다. 행인 몇명이 차도로 내려섰다. 하씨는 조심스레 인도로 올라와 기다릴 것을 권했다. 얼굴 험악한 아저씨들은 ‘잘난 척한다’며 그를 때렸다. 서기(8급) 시절에는 길에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을 대신해 꽁초를 주웠다가 ‘기분 나쁘다’며 멱살을 잡혔다.

30대 후반의 하 주사보(7급). 지난 11월4일 한양대에 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합법화 쟁취를 위한 연가투쟁 전야제였다. 이제 그는 제대로 된 공무원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애국’이라고 생각한다. 경찰이 길을 막았다. 안경테가 부러지고 옷이 뜯기는 몸싸움 끝에 집회장에 들어갔다. 집회가 한창일 때 전경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하씨는 ‘불법’이라며 또 맞았다.

친절하기로 이름 높고 효행상 받을 정도로 ‘바른생활 공무원’인 하씨는 현재 공무원법 위반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상태다. 11월4~5일 이틀간 이어진 공무원노조 연가투쟁에 참여한 탓이다. 그는 공무원노조 서울시지부장을 맡고 있다. 97년 대선 때까지 군말 없이 꼬박꼬박 여권 후보를 찍고, 2000년에는 고건 전 서울시장의 의전을 맡을 정도로 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은 하씨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는 서울 용산 해방촌에서 채소장사를 하던 부모님의 3남1녀 가운데 셋째아들로 태어났다. 그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부친이 세상을 떠나며 가정형편은 급격히 어려워졌다. 하씨는 그 시절 여느 가난한 집 아이들처럼 믿을 것이라고는 공부 잘하는 것밖에 없었다. 산업역군을 육성한다는 팡파르가 한창일 때 졸업만 하면 밥벌이에 문제없겠다 싶어 서울공고로 진학했다. 하지만 세상은 공고 졸업자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뒤늦게 대학 진학을 꿈꿨지만 시험 보는 족족 등록금 전액 면제가 아닌 수업료 면제자로만 합격해 결국 포기했다. 그러던 중 군대에 갔다. 제대 뒤 공무원 시험을 치렀다. 생계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었고, 성실하게 일하면 세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리라는 야무진 생각을 했다. 88년 1020명 가운데 5등으로 합격해 동작구청 감사실에서 첫 근무를 시작했다.

자긍심을 잃게 만든 것들

사진/ 성실하고 꼼꼼해 고건 전 서울시장 시절 시장 의전을 맡았던 하씨는(맨 왼쪽) 더 이상 엎드려 지낼 수 없다며 불과 2년여 만에 투사로 변모했다.

공무원의 비리를 감시하는 게 감사실의 주요 역할이었다.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했다. 일을 잘해 서울시청 감사부서로 차출됐다. 구청에 있을 때와는 다르게 고위직 비리를 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가 감사하는 대상은 주로 하위직 공무원들뿐이었다. ‘높은 분’들은 감사할 수도 없고 감사해서도 안 됐다.

한번은 강남 일대 시설녹지 실태 감사에 착수한 일이 있었다. 철망 대신 쥐똥나무로 된 딱딱한 나무망을 설치한 시설녹지쪽으로는 건물 진출입을 못하게 돼 있다. 그런데 강남 일대 대형건물 가운데는 법을 어긴 곳이 많았다. 허가과정을 조사하기 시작하자마자 상관으로부터 “특고위층의 지시다. 감사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말을 전한 직속상관도 그도 특고위층이 누구인지 알려고 하지 않았다. 감사부서 근무자에게 그것은 기본적인 룰이었다.

감사에 적발된 공무원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다. 아쉬운 소리하거나 잡아떼거나. 그러나 일부 민원부서에서 고질적으로 생기는 업자들의 청탁 외에 ‘나홀로 비리’ 유형은 그리 많지 않다. 비리규모가 클수록 대부분 윗선과 연관돼 있다. 하지만 꼬투리가 잡혀 처벌받는 것은 주로 말단들이다. 감사부서에 근무한 경험에 따르면 중하위직과 고위직 비리는 규모로 따졌을 때 대략 10 대 90 정도다. 하씨는 중하위직들 가운데 비리 공무원의 비율은 20 대 80으로 청렴한 이들이 더 많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 민원부서를 기본으로 하면 그 비율은 50 대 50이 된다고 “솔직하게” 내다본다.

대외비리말고 구조적인 대내비리는 고질화돼 있다. “4급 이상만 되면 월급 한푼 건드리지 않고도 떵떵거리고 잘살 수 있다”는 말은 빈말이 아니다. 개인으로 나오는 추진비말고 부서별로 나오는 추진비도 눈먼 돈이기는 마찬가지다. 부서 업무추진비 담당자는 상관을 위해 수없이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야 한다.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다. 자신을 포함한 동료들의 무력감을 보며 그는 서서히 자긍심을 잃어갔다.

김영삼 대통령 취임 이듬해부터 공직 부적격자를 골라내는 대대적인 사정작업이 있었다. 공직기강 확립을 내걸고 알코올 중독자, 사생활 문란자 등 범주를 나눠 골라냈다. 마침 그즈음 성실하기로 유명한 한 공무원이 서울역 광장에서 일하다 뇌출혈로 쓰러졌다. 그는 곧바로 퇴출됐다. 비리 공무원들을 퇴출하는 게 목적이었으나 잘린 이들은 절대 다수가 중·하위직 공무원들이었다. 대국민 홍보용으로 실적을 올리기 위해 만만한 표적만 고른 셈이었다.

정치권이 불안정할 때마다 공직기강 확립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지만 ‘모가지’가 날아가는 이들은 매번 말단 공무원들이었다. 외환위기 직후 구조조정당한 이들 역시 기술직 등 하위직 공무원들이었다. 서울시에서는 당장 내년에도 270여명이 직권면직된다. 기구축소로 일자리가 날아가는 이들이 누구일지 두고보지 않아도 뻔하다.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수많은 위원회들이 명멸했지만 공직사회 부정부패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하씨는 그 까닭을 공무원 내부의 감시체계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부패방지위원회가 있지만 하씨를 포함해 어느 공무원도 “책상 뺄 각오하지 않는 한” 제보할 수 없다. 윗사람들은 조직의 보호를 받지만 중·하위직 공무원들은 어느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는 탓이다.

비리 못지않게 공직기강을 흐트리는 것은 승진에 목맨 줄서기다. 대부분 승진이 되려면 관행적으로 국에 속한 대여섯개 과 가운데 1번과로 꼽히는 주무과를 1∼2년간 거친다. 행정관리국이면 총무과, 산업경제국이면 산업정책과가 1번과다. 승진을 앞둔 이들이 주무과로 배치돼 하는 일은 서무일로 불리는 국과장 보조역이다. 사실상 책임자의 눈치와 심경을 살피는 일이다. 가장 먼저 출근해 과장이나 국장의 분위기를 살핀 다음 큰 행사나 회의를 앞두고 있어 심기가 불편한 상황이면 첨예하거나 중대한 업무의 결재는 미루도록 ‘교통정리’를 한다. 첨예하거나 중대한 업무일수록 결재가 신속해야 하는데 도리어 늦추는 것이다. 승진 시즌에는 퇴근 뒤에도 약속을 잡지 않고, 주말의 가정사도 포기한다. 본연의 업무는 뒷전이고 상관 눈 밖에 안 나게끔 노심초사해야 한다.

민망한 일도 종종 벌어진다. 한 공무원은 동료와 신경전 끝에 승진을 보장받는 서무 업무를 맡게 됐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술 먹고 몇 차례 ‘가슴속에 묻어둔 얘기’를 꺼낸 게 화근이었다. 공무원 사회에서 주사라면 그것도 주사였다. 부서장에게 감히 자기가 꾹꾹 눌러온 일을 꺼내놓다니. 한번 경고를 받은 다음 그것 때문에 또다시 술자리에서 대들게 됐다. 결국 그는 전출됐고 승진에서 밀렸다. 부당했지만 부당성을 외부에 발설한다는 것은 일자리를 내놓는 ‘자살행위’다. 하씨는 수많은 공무원들이 조직생활에서 아무런 이득과 자긍심을 가질 수 없으니 사생결단으로 승진에 매달린다고 본다.

수백만원 세금, 이렇게도 날린다

사진/ 지난 9월 지자체 고유업무에 대한 국정감사 반대를 외치는 공무원들의 시위. 직장협의회가 공무원노조로 탈바꿈하며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한겨레 윤운식 기자)

눈치보기가 만연된 꽉 막힌 위계조직의 맹점은 어디서든 목격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곧바로 시민에게 피해를 준다. 얼마 전 공원 관리부서에서 잔디를 깔았다. 잔디는 정한 날짜에 제대로 심지 않으면 못 쓰게 된다. 잔디 보식 기간 마지막 날 갑자기 ‘높은 분’이 방문을 했다. 하던 일을 중지하고 ‘높은 분’ 보기 좋게 화분을 가져다놓으라는 지시사항이 떨어졌다. 결국 일손이 달려 잔디 보식을 끝내지 못했고, 잔디는 다 상해서 쓸 수 없게 됐다. 수백만원의 세금이 그대로 날아가버렸다.

해마다 12월 점등식 행사는 시청 분수대에서 열린다. 시장과 사회 저명인사들이 점등식을 거행한다. 버튼을 누르면 불이 들어오는데, 옛날에는 시장이 누르는 버튼에만 전선이 연결돼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어느 버튼과도 연결하지 않는다. 몇해 전 미리 깔아놓은 전선 위로 자동차들이 지나다녀 점등이 제대로 안 된 일이 있었다. 그 뒤로는 거대한 점등기구 안쪽에 공무원 한명이 몰래 들어가 대기한다. 밖에서 무전기로 연락을 주면 시장이 누르는 타이밍과 절묘하게 맞춰 누른다. 시민들에게 좋은 행사를 보여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버튼 누르는 시장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초긴장상태로 대기하는 것이다.

비리척결을 위한 내부 감시체제 확립과 대민 봉사자로서 바로 설 수 있는 제도 개선. 두 가지 절박성은 하씨의 인생을 바꿨다. 더 이상 누굴 위해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모르게 엎드려 지낼 수는 없다고 말한다. 그는 그래서 노조 결성에 두팔 걷어붙였다.

각 지역 사무소를 포함해 서울시 소속 공무원은 1만3천여명. 그중 본청 근무자는 2천100여명이다.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뺀 전국의 공무원(국가·지방·법원)은 25만여명이다. 지난 3월23일 공무원노조가 출범한 이래 현재 전국적으로 8만여명이 가입한 상태다. 직장협의회가 노조로 전환한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비공개 가입이다. 서울시에는 200여명이 비공개로 가입한 상황이다. 이번에 징계를 무릅쓰고 연가투쟁에 참여한 서울시지부 소속 조합원은 11명. 그는 첫출발은 미약하지만 바닷물을 짜게 하는 소금 같은 역할을 하리라고 자부한다.

지난 10월17일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위해 서울역 광장 앞에서 머리를 깎은 공무원 경력 14년의 하 주사보는 이제 내놓은 투사가 됐다. 민원접수 창구에서 일하다 민원인들이 부담을 가질 게 걱정돼 한직으로 꼽히는 예비군대대본부로 자리를 옮겼다.

가장 위협적인 것은 국민의 눈총

‘투사 하 주사보’가 걱정하는 것은 단 하나다. 과거 전교조가 당한 것 같은 탄압도 걱정되지 않고,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을 받아 쫓겨날 것도 염려되지 않는다. 하씨에게 가장 위협적인 것은 “제 밥그릇 지키고 돈 더 받으려고 저런다”는 따가운 눈총이다.

경력 14년인 그가 기본급 각종 수당 합쳐 받는 월 실수령액은 140만원이 채 안 된다. 보너스(연간 900%)가 나오는 달에도 세금 떼고 200만원이 넘는 월급을 받은 일이 없다. 퇴직 뒤 연금혜택이 있을 뿐 자녀 학비 보조를 비롯해 일반 기업에서 보장되는 혜택은 전혀 없다. 숙직수당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오른 게 불과 얼마 전이다. 그러나 정부는 금액을 밝히지 않은 채 100% 수당 인상으로 알린다. 국민의 심리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 그건 고용주인 정부가 원하는 일이기도 하다. 하씨는 월급 인상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생계보장은 국가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급한 것은 공무원이 노조를 결성하면 당장 국가 서비스가 마비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여론을 설득하는 일이다.

하씨는 앞으로 ‘바른생활 공무원’을 포기하겠다고 말한다. 부당한 지시에 따라야 하고, 상관의 비리에 눈감고, 오로지 승진에 목매는 식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한다. 공무원 대 공무원으로서 대통령과도 맞장을 뜨고 싶단다. “당신 대통령이야 나 주사보야! 당신만 국민 위해 일해 나도 그래! 우리 고용주는 국민이야. 그런데 왜 당신,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거야”라고 따져 묻고 싶단다. 공무원노조를 합법화하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

긴 인터뷰를 마치고 하씨는 방한모자를 쓴 뒤 거리로 나섰다. 인터뷰 장소에서 버스 정류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작은 지선도로를 하나 건너야 했다. 하씨는 기자가 안내하는데도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지나는 차량이 거의 없었지만 건널목에 신호등이 달려 있었던 것이다. 녹색불로 바뀌자 그는 발을 떼놓았다. 하씨는 몸에 밴 습관이라며 머쓱하게 웃었다.

김소희 기자 soh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