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운동 차원에서 사병의 인권보장과 감군·감축의 일환으로 병력 수와 군 복무기간을 줄일 것을 주창했다면, 90년대 들어 국방연구자들은 안보우선의 관점에서 병력수급 체계의 변화를 포함한 다양한 국방개혁론을 내놓았다. 두 경우 모두 모병제로의 전환을 중요한 과정으로 꼽는다.

국방관련자들이 모병제 전환을 위해 내놓은 방법론은 크게 두 갈래다. “징병제·모병제를 혼합한 단계적 전환”과 “일률적 모병제로의 전환”이 그것이다.

육군사관학교 교수 출신인 군사평론가 정창인씨는 단계적 지원병제로의 전환을 주장한다. “지금처럼 불필요한 사역에 동원되는 방식은 국방 전력의 커다란 낭비다. 전문성과 숙련도가 필요한 특정 병과에서부터 지원병제를 실시해 병력 수를 줄이고 적절한 보상을 해준 다음, 점차 전 병과로 이를 넓혀야 한다. 이미 취사 등 일부 분야는 민간에서 아웃소싱을 받고 있다. 꼭 필요한 일은 외부 용역을 받으면 된다.”

그러나 모병제추진국민연대 대표 배성관씨는 “3년이든 5년이든 모병제 최종 전환시기를 못박고 전방의 군단에서부터 병력수급 수를 크게 줄여나가야 한다. 모병제의 기본 취지는 가고 싶은 사람은 가고,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가는 것이다. 징집제를 유지하며 병과별 단계적 지원병제로 전환하는 것은 군 수뇌부가 집단적으로 반발할 불필요한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사회적 합의가 되면 모병제 전환을 위해 국방예산을 새롭게 편성하거나 특별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내다봤다.

김소희 기자 soh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