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레이션/ 이강훈.

세금을 더 내라는데 좋아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러나 내야 마땅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매기는 데 대해서까지 ‘조세저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엄밀히 말하면 오랜 동안 혜택에 길들여져 조세를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들은 오히려 정책 결정자들이 자신들의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조세저항’을 들먹이는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거액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자신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몇푼 안 되는 집을 가진 사람들의 조세저항을 거론한다는 것이다.

강북 사는 고위관료는 열에 한 명뿐

<한겨레21>은 정책 결정자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보고, 주택정책 및 탈세 적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국세청 고위 간부들의 거주지 분포를 조사해보았다. 그 결과는 그냥 흘려버릴 수만은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겨레 그림판> 9월17일치.

재정경제부에는 장·차관을 포함해 국장급 이상 간부가 28명이다. 그 중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에 사는 간부가 전윤철 장관을 비롯해 18명(64.2%)이나 됐다. 그 다음으로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5명이 살고 있다. 특히 재경부는 정부과천청사에 있지만, 재경부 간부 중 과천에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건설교통부의 경우 24명의 국장급 간부 중 임인택 장관 등 13명(54.1%)이 강남·서초·송파구에 살고 있다. 분당 거주자는 2명이었다. 건교부도 과천에 있지만 과천 거주자는 2명뿐이다. 국세청(본청) 간부들은 강남권 거주 비율이 더욱 높다. 11명 중 손영래 청장을 비롯해 7명(63.6%)이 강남구와 서초구에 살고, 분당에 1명이 살고 있다. 3개 부처 전체로 보면, 63명 중 60%에 이르는 38명이 강남에 살고 있다. 서울 강북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재경부에 2명, 건교부에 3명, 국세청에 2명 등 모두 8명으로 전체의 12.7%에 불과하다.

이들이 강남권에 사는 것을 문제삼을 수는 없다. 개중에는 강남에 살기 위해 비싼 대가를 치른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 그들이 강남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강남권에 편향된 정책을 펴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한 국세청 간부는 “전세를 살다가 너무 전셋값이 올라 집을 사려고 보니 마침 서초동에 집이 있어 샀던 것일 뿐이고, 지금도 집값은 별로 안 올랐다. 최근 부동산 폭등은 한국적 시장 요인에 의한 것인데, 공무원들이 그곳에 살아서 그런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다”고 항변했다. 실제로 재산세 과표 현실화에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행정자치부 간부들의 경우 강남에 살고 있는 사람은 19명의 국장급 간부 중 장·차관을 포함해 5명뿐이다. 다른 부처에 비해 그리 많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재산 관련 조세정책이 자산을 많이 보유한 기득권층에 유리하도록 움직여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정부 고위 관료들 또한 자산 계층에 포함돼 있다는 점도 바뀌지 않는다. “엘리트들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 사심없이 정책을 구상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것”이라는 케인스의 이른바 ‘하비 가(街)의 전제’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제임스 뷰캐넌의 주장을 국민들은 이미 몸으로 느껴왔다. 만약 그것이 정말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정책 결정자들이 먼저 나서서 의심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강남 주민에 의한, 강남을 위한

사진/ 구를 위한 강남 중심의 새도시 개발인가. 최근의 ‘제2의 강남 건설’ 구상은 강남권 거주자의 사고방식에 바탕을 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승화 기자)

최근 나온 ‘제2의 강남 건설’ 구상도 전형적인 강남권 거주자의 사고방식에 바탕을 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강남 주변 새도시 개발 논리는 국민들이 주택 선택에서 주거의 질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주거의 질이 좋은 강남에 대한 중상류층의 수요가 지나쳐 강남의 집값이 폭등하는 만큼, 이 수요를 흡수할 대체지를 새로 개발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고급주택이 들어서게 될 새도시 개발을 하필 현재의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야 하느냐는 데 있다. 한 건설업체 간부는 “강남에 대한 수요집중은 강남권의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도 있지만, 강남 지역에 편중된 여러 개발 때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런 상황에서 강남 주변에 새도시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기존 강남권과 다른 지역의 격차만을 더욱 확대하게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강북 등 다른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주거 서비스의 질을 공평하게 높이는 정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제2의 강남 건설 후보지인 청계산 일대는 현재의 강남권과 분당, 그리고 정부청사가 있는 과천을 아우르고 있다. 경제부처의 간부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대목이다.

주기적으로 반복된 집값 급등은 돈 있는 사람뿐 아니라 중산층들에게까지도 투기심리를 부추겼다.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한탕 노리라고 꼬드기는 것이다. 투기심리를 부추기는 주범은 결국 잘못된 정부 정책이다.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것을 막는 데 보유세(재산세)가 어느 정도 자동조절장치 구실을 한다는 점에 조세 전문가들은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 보유세가 강화되면 집을 보유하는 데 드는 비용이 커지는데다 집값이 오르는 만큼 세금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거주 목적 이외의 주택 구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까닭에 보유세 강화가 오래전부터 주창됐음에도 왜 여전히 현실화 되지 못하는 것일까? 정부 관료들은 "갑작스레 세금을 높이면 조세저항이 생긴다"고 말한다. 그것이 정말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까?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