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재산세 비중을 보면 뚜렷한 특징이 발견된다. 국가 세입 가운데 보유세 비중이 거래세보다 높다는 점이다. OECD 2000년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국가 세입에서 거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72%인 반면 보유세는 10.53%다. 미국은 거래세 0.15%, 보유세 10.6%이고, 영국은 거래세 1.41%, 보유세 10.74%다. ‘거래’할 때가 아니라 ‘보유’할 때 세금을 무겁게 물린다는 뜻이다. 반면 한국은 국가 세입 가운데 거래세는 7.03%, 보유세는 11.4%다. 흥미로운 건 외국은 재산관련 세금은 모두 실거래 값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또 유럽의 거래세 비중은 한국보다 크게 낮지만, 부동산 중개료는 한국(최고 0.8%)보다 높은 3∼5%다. 한편 미국은 재산관련 각종 세금항목을 다 합친 보유세율이 실거래 집값의 월 1%(연 12%)로 알려진다. 반면 한국은 5억5천만원짜리 아파트의 재산세가 4만2천원이란 사실에서 보여주듯 재산세율이 실제 집값의 연 0.01%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