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과천 정부종합청사를 나서는 공무원들. 공직 사회는 정권 교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용호 기자)

공직사회에서 보자면, 8·8 재보선에서의 한나라당 압승은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한 확실한 이정표다. 이미 지난해 10·25 재보선 때 암흑의 밤바다 한가운데서 외줄기 등댓불을 발견했다면, 이젠 항구에서 쏟아내는 휘황한 빛줄기들을 보게 된 것이다. 물론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항구는 애초 떠나온 그 항구가 아니다. 8·8 재보선 이후 공직사회는 정권 교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공직자들은 그런 기정사실에 학연과 지연, 전력 등 자신의 개별적 변수들을 결합해 복잡한 함수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

요직 맡으면 찍힘 1순위

정권 교체를 예상하고 야당에 노골적으로 줄을 댔다는 의혹 사례는 이전부터 끊이지 않고 등장했다. 지난해 10월 대통령 장남 김홍일 의원의 제주도 여행 관련 정보보고가 한 경찰관에 의해 한나라당으로 유출된 사건이나, 최근 역사 교과서 편향성 문제와 관련해 교육인적자원부 내부 공문서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성동 원장을 통해 한나라당 의원에게 전달된 과정은 공직사회의 ‘집권야당 줄대기’라는 논란을 일으켰다. 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현 정권에서 보안개념이 사라진 지는 오래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적어도 수면 위로 떠오른 공직사회 분위기는 아직 잔잔하다. 술렁임은 물밑에서만 감지된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이미 ‘작은 정권 교체’를 한 서울시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서울시 본청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최근 인사의 폭이 크지 않아 아직까지 술렁이는 분위기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다. 앞으로 후속 인사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어 다들 잔뜩 웅크린 채 흐름을 주시하고만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서울시 분위기를 ‘폭풍 전야’라고 표현했다.

이명박 신임 시장이 아직 인사문제에 이렇다 할 ‘힘’을 발휘하지 않는 것도 이런 현상의 배경이 되고 있다. 취임 초기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인 이 시장은 최근 매우 신중한 걸음을 걷고 있다. 서울시 안에서는 “‘히딩크 파동’ 뒤 이회창 총재가 이 시장에게 ‘대선 전에는 사고치지 말고 인사도 기본적인 것만 하라’는 주문을 강력히 했다”는 소문이 돈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 전 김민석 후보의 섀도 캐비닛으로 지목된 몇몇 인사들이 아직은 건재하다. 연말 대선이 그들에게 시간을 벌어준 셈이다.

지금 공직사회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힘 있는 자리 기피하기’다. 공직사회에서 힘 있는 자리란 정권과 밀접하게 맞닿은 자리다. 이들 자리의 주인은 야당 눈에는 ‘미운 털 박힌 인물’이고 정권교체 뒤 가장 먼저 ‘찍혀나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검찰에서는 대검 중수부와 공안부, 서울지검 특수부와 공안부 등이 손꼽히는 요직들이다. 탄탄대로를 걸어온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자리이자, 탄탄대로를 예고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 이들 자리에 앉아 있는 검사들은 ‘작두를 타는 심정’이다.

이회창 대통령 후보 아들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관 서울지검 특수1부장은 벌써부터 한나라당에 의해 구속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검사는 피의자를 잘 만나야 한다”는 검찰 내부의 금언이 확실히 검증된 경우다. 총풍·북풍·세풍 등 한나라당을 궁지로 몰아넣은 사건의 수사 관계자들을 두고 벌써부터 “내년에 변호사 개업해야 한다”는 말이 돌고 있다. 과거 정권에서 잘 나가던 검사 가운데 고검 검사 등 물먹은 자리로만 ‘날아다닌’ 인물이 적지 않은 데서 보듯, 이들의 앞길도 훤히 내다보인다는 얘기다.

기지개 켜는 한나라당계 공직자들

사진/ 지난 1월 검찰총장 취임식에 참석한 검사들. 한나라당을 궁지로 몰아넣은 사건의 수사 관계자들을 두고 벌써부터 "내년에 변호사 개업해야 한다"는 말이 돌고 있다. (이정용 기자)

경찰에서는 정보·수사 등 핵심 부서 기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7월 정기인사에서는 예전 같으면 엄청난 배경을 동원해야 갈 수 있는 자리에 경쟁자들이 붙지 않았다. 특정 자리를 기피하다 울며 겨자먹기로 간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초 경찰 내 한 핵심 보직으로 자리를 옮긴 고위 간부는 “위에서 가라는 데로 갈 수밖에 없지만 이런 식으로 나를 물먹일 수 있느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그런가 하면 한직으로 밀려난 한 고위 간부는 “그땐 잘 몰랐는데 지금 보니 나에게 운이 따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제 부처에서는 원하는 사람이 없어 힘 있는 정무직 자리가 공백상태로 남아 있기도 하다. 정부는 지난 6월 말 사퇴 의사를 밝힌 강금식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후임자를 찾고 있으나, 접촉 인사들이 장관급 대우를 받는 이 자리를 고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년 동안 바짝 엎드려 있던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기지개를 켠다. “영남 출신으로 이번 정권에서 계속 물먹은 선배 한 사람이 요즘 어깨를 펴고 다닌다. 이전 근무지에서 친한 후배 검사들과 저녁식사 자리도 부쩍 많이 마련하고 있다. 아마 다음 정권이 이미 결정됐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 같다. 저녁 자리에서는 ‘인사에서 물먹고도 변호사 개업하지 않고 견디니까 해뜰 날이 온다’는 덕담도 오고갔다고 한다.” 서울지검의 한 평검사가 전한 얘기다.

사진/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준비하는 공무원들. 지금 공직사회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힘있는 자리 기피하기'다. (이용호 기자)

승진이나 보직인사 때마다 정권 실세의 입김이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경찰 조직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감지된다. 경찰의 한 총경급 인사는 “현 정권에서 경찰 인사를 좌지우지한 인물이 김아무개 의원이라면, 다음 정권에서는 정아무개 의원이 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그 사람에게 직접 선을 대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이런저런 연줄로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경찰에서는 특정 인물을 차기 경찰청장으로 점치는 데도 거의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다수 공무원들이 선택하는 처세술은 ‘무색무취’다. 민감한 사안은 애써 외면하기도 한다. 통일부에서는 최근 8·15 민족통일행사 승인 여부와 관련해 여론의 동향을 거론하며 극도로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서해교전이 터진 뒤 장관이 경질되는 상황에서도 국방부 현역 장교들은 누구 하나 나서서 ‘북 함정 추적 격침론’이나 ‘미사일 발사론’ 같은 일부 언론과 한나라당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박하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밤을 새워 반박자료를 냈을 일이다.

대다수 공무원의 처세 ‘무색무취’

공직자들의 이런 태도는 정권의 주요 개혁정책을 무력화하는 더 큰 폐해를 낳을 수 있다. 심지어 한 현직 장관급 인사는 사석에서 의약분업이나 햇볕정책, 전교조 민주화운동 인정 등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정부의 고위 간부 출신의 한 인사는 “직업 공무원들이 정권 교체기에 흔들리는 건 인지상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다. 아무리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다지만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역사에 큰 죄를 짓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나 정권 향배에 따라 흔들리는 공직자들을 마냥 비난만 해도 좋을까. “하위직들은 상관이 누구냐에 따라 국민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해야 할 때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노조를 만들어 단결권을 확보하려고 한다. 하지만 고위직들은 어떤가. 자리가 높아질수록 외풍에 시달리고, 걸핏하면 목이 왔다갔다한다. 그 사람들은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다. 박쥐 근성이 있는 공직자를 걸러낼 수도 없고 양심 있는 공직자를 지켜주지도 못하는 게 우리 사회다.” 정치권을 향한 서울시공무원노조 관계자의 일갈이다.

안영춘 기자 jo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