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번에 남쪽의 피해가 컸던 것은 방어적 작전지침보다는 우리가 북쪽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대연평도 부근에 있는 해군 소속정 해상기지. (김종수 기자)

한국군이 서해교전 사태를 계기로 해군의 작전지침을 공격적으로 바꾼 데 이어 상위개념인 유엔군사령부 교전규칙도 이에 맞게 보완하기로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군은 그동안 경고방송-시위기동-차단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의 5단계 작전지침을 유지해왔으나, 서해교전 뒤 서둘러 시위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 3단계로 줄였다. 유엔사 교전규칙은 한반도에서 발발하는 군사충돌사건에 대한 군의 기본적인 작전기준으로, 한국군은 이 규칙에 입각해 단계적 작전지침을 정한다.

상대방을 자극할 것으로 우려

한국군의 기존 작전지침은 남북간의 무력충돌 가능성을 줄이고, 무력충돌 이후에도 확전을 막기 위한 목적에 맞춰 만든 방어적 성격의 지침이다. 그러나 이 지침은 이번 서해교전을 통해 상대의 선제공격에 그대로 노출되는 취약성을 드러냈다. 차단기동을 하려고 북한 경비정에 다가가던 남한 함정이 북한의 선제공격을 받는 바람에 충돌 초기에 큰 피해를 입은 것이다. 새 작전지침에서 차단기동 과정이 생략된 것도 이 때문이다. 군인 5명의 생명과 고속정을 잃은 한국군으로서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조처였을 것이다.

새 지침이 기존의 지침보다 북한 함정의 기습적인 도발을 대비하기에 유리하다는 데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또 군은 새로운 작전지침이 북한 경비정 뱃머리 앞쪽 바다에 실탄을 사격하는 경고사격 절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남한 함정이 선제공격을 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런데도 새 지침은 지금보다 상대방을 선제공격할 가능성을 크게 열어둔 것만큼은 분명하고, 이 때문에 무력충돌 가능성 자체를 높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기존의 밀어내기식 작전이 선제공격을 당할 우려가 높은 만큼 이번 서해교전을 계기로 작전지침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확인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문제는 새 작전지침이 기존의 지침보다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우려가 높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작전지침은 무력충돌 가능성을 줄이고 확전을 피하는 기존 원칙을 지키면서 북쪽의 기습을 예방하는 쪽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시위 및 기동차단을 지금보다 먼 거리에서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작전지침은 불필요하게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한 함정에서 언제든 먼저 발포할 수 있다고 생각해 북한 함정이 전략적 목표와 상관없이 우발적으로 선제공격을 서두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작전지침 변경을 단순한 전술적 변화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한반도는 지금보다 더 불안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작전지침을 바꾼 동기에 대해 북한이 ‘확전을 불사하더라도 강력 대응하려 한다’는 상징으로 해석하면 양쪽의 무력대응이 끝없이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

불필요한 충돌 막는 길

중요한 건 작전지침 변경이 아니라 정확한 상황 판단이라는 지적도 있다. 군사평론가 김종대씨는 “현장 지휘관이 상대의 의도를 모르고 대응하다 보면 불확실성 속에 무력충돌 가능성이 더 커진다. 이번에 우리 쪽 피해가 큰 건 작전지침이 방어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북쪽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초동단계부터 북쪽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교신과 신호정보를 파악해 현장 지휘관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면 불필요한 무력충돌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격적 작전보다는 북한의 의도나 위협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안영춘 기자 jo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