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참여연대는 3년여의 지루한 법적공방을 벌여 재벌경영진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 참여연대 관계자가 소액주주를 대표해 삼성전자 주총에서 내부거래로 인한 손실을 주장하고 있다.(한겨레 강창광 기자)

‘이건희 75억원, 윤종용 등 276억원, 김광호 등 626억원….’ 직원이 건네준 쪽지에는 몇 사람의 이름과 돈 액수만 간략하게 적혀 있었다. 삼성전자 주주대표 소송의 선고기일에 맞춰 재판정에 나가 있던 직원이 전화로 연락해온 판결내용을 간략히 메모한 것이었다. 김석연 변호사는 그것만 보고도 전체적인 내용과 방향을 훤히 짐작할 수 있었다. 순간 그의 머리 속에는 힘들었던 지난 3년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잠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가 이메일로 판결문을 보내줘 전문을 받아볼 수 있었다. 역시 짐작대로였다.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긴 했지만 꼭 이겼으면 했던 부분에선 그런 대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됐다. 이튿날인 12월28일치로 각 신문은 이 소식을 대문짝만하게 다뤘다. “재벌경영진 첫 손배 판결”, “경영 잘못 삼성전자 이사 9명, 회사에 977억 배상해야”….

소액주 0.01034%로 법정 공방 들어가

삼성전자 전·현직 이사들에 대한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된 것은 지난 98년 10월20일. 참여연대에 의해서였다. 바로 직전인 9월16일 경영진의 부실경영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삼성전자에 이건희 대표 등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소제기 청구)을 보낸 뒤였다. 상법 규정상 지분 0.01% 이상을 확보한 주주는 위법행위로 회사쪽에 손해를 끼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주주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회사쪽이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다. 이런 규정에 따라 한달을 기다렸지만 회사쪽(감사 명의)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예상한 그대로였다.

참여연대는 곧바로 주주 모집에 들어갔다. 물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 0.01%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처음에는 투신, 은행, 증권 등 기관투자가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그렇지만 어디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이 역시 충분히 예상한 바였다. 큰 고객인 삼성전자에 밉보이는 일을 할 리가 없었던 것이다. 참여연대는 곧바로 일반주주들을 상대로 주식을 모아달라는 공문을 돌렸다. 주총 때 확보한 주주명부의 주소로 일일이 편지를 보내는 방식을 썼다. 100통에 1통꼴로 온 응답 22개를 차곡차곡 쌓은 결과 어느덧 1만5373주(0.01034%)에 이르러 소송에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지루한 법정 공방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소액주주를 대표한 참여연대와 삼성전자(전·현직 이사들) 사이의 법정 다툼은 이미 그해 3월 주총 때부터 예고돼온 터였다. 당시 주총은 삼성전자와 참여연대의 치열한 공방으로 무려 13시간30분이나 계속돼 사상 최장의 주총이란 기록을 세우며 뜨거운 열기를 내뿜었다. 외국계 투자회사인 팬 퍼시픽을 통한 삼성자동차 위장 출자,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재용씨에게 450억원의 전환사채를 싸게 발행한 일, 그 밖에 부실 계열사에 대한 특혜성 지원이 주요 쟁점거리였다.

참여연대의 주장은 세간의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수적 우세를 앞세운 회사쪽으로부터 철저히 묵살당했다. 주총 뒤에도 참여연대는 삼성전자쪽과 끈질지게 접촉하면서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백히 잘못된 경영상의 판단을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렇지만 회사쪽은 묵묵부답이었다. 참여연대 안에서는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대화와 협상이 통하지 않는 상태에선 달리 방법이 없었다. 소송 담당은 경제민주화위원회(현 경제개혁센터)에서 일하고 있던 김석연 변호사에게 떨어졌다. 위원회 안에는 김주영, 고태관, 김진욱 등 다른 변호사들도 있었지만 각각 SK텔레콤, 현대중공업, 이재용씨 등 다른 사건에 얽혀 있어 짬을 낼 수 없는 형편이었다. 김석연 변호사가 주주대표소송 전문가라는 이유도 있었다. 그는 국내 주주대표소송 1호인 제일은행건을 맡아 위법행위로 은행에 손실을 끼친 임원들이 (은행에) 400억원을 물어내라는 판결을 끌어낸 주인공이다.

회사쪽의 묵살, 재판은 난항의 연속

사진/ 참여연대는 지난 97년에 제일은행 전직 이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벌였다. 당시 소송에서 배상판결을 받아냈지만 은행은 전직 이사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박승화 기자)

재판과정은 난항의 연속이었다. 증거수집, 증인심문 모두 뜻대로 되지 않았다. “외부감사보고서나 이사회 의사록 등 공개된 자료 외에는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부당행위를 입증하는 게 여간 어렵지 않았습니다. 법원을 통해 자료를 수없이 요청했지만 번번이 묵살당했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임원들의 잘못이 명백했음에도 심증을 뒷받침해줄 물증이 없으니…. 증인심문도 마찬가지였죠. 이천전기 인수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나온 비서실 출신 장아무개 팀장을 심문할 때 특히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담당 부장판사가 세번이나 바뀌는 등 곡절이 많았다. 법원의 정기인사, 당사자의 사표 등으로 잇따라 담당 판사가 교체됐다. 통상 소송제기 뒤 1년쯤이면 1심 판결이 내려지는 것에 견줘 3배 정도 오래 시일을 끈 데는 이런 사연이 있었다. 물론 이번 소송에 얽힌 쟁점이 많고 검토해야 할 기록이 방대한 탓도 컸다. “재판부에 제출한 소송 관련 자료를 쌓으면 아마 제 허리쯤에 닿을 겁니다. 주주대표소송을 다룬 논문 수십편, 참고서적 10여권, 수십권의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희망을 걸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여러 경로를 통해 이미 명백하게 잘못이 입증된 부분이 적잖이 섞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이건희 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75억원의 뇌물을 건넨 사건은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 삼성전자 이사들이 부실기업인 이천전기를 인수하는 결정을 졸속으로 내린 일, 삼성종합화학 주식을 턱없이 싼값에 처분한 것도 회사(삼성전자)에 손실을 끼친 것이란 판단을 이끌어내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였다. 재판결과 이런 예상은 거의 맞아떨어졌다.

이번 판결은 1심이다. 항소, 상고로 이어지며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될 경우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는 3년 정도 시일을 더 끌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아직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속단할 수는 없다. 김석연 변호사는 “삼성전자 임원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우리쪽에서 독자적으로 소를 제기할지 어떨지는 아직 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소송이 더 길게 이어지는 상황이 오면 이건희 회장의 책임문제 등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입증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제집행 가능해 관련 임원들 좌불안석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도 임원들이 거액을 물어내라는 결정이 내려지면 어떻게 될까? 배상금은 회사(삼성전자)에 지불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먼저 주주로서 소송 당사자인 참여연대가 회사에 대해 강제집행에 나서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참여연대가 직접 집행에 나서는 방법도 있다. 이때 참여연대는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부동산 등 임원들의 재산을 직접 경매에 부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삼성전자 임원들로서는 참으로 갑갑해지는 셈이다. 막연히 회사만 믿고 있다가 언제 집이 경매로 날아가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