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전·현직 이사 10명에게 거액의 배상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이들의 부담능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배상지급 선고를 받은 10명 가운데 이건희 회장을 뺀 나머지 9명의 1인당 평균 배상부담금이 100억원을 넘는다. 아무리 재벌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이라지만 자기 돈으로 해결하기에는 벅찬 수준이다.

경영진에 대한 법적 문책이 잦은 선진국에서는 주로 ‘임원배상책임보험’으로 해결을 한다. 기업의 임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나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졌을 때를 대비한 보험상품이다. 국내에서는 98년 전직 제일은행 임원 4명이 참여연대가 낸 소송에서 4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으면서부터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

삼성전자 임원들도 이 보험에 가입해 있다. 보험료는 회사에서 대준다. 매달 4억원씩 삼성화재에 내고 있는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모두 1천억원이다. 하지만 대상자가 14명의 등기이사는 물론 비등기 집행임원, 해외법인과 자회사의 등기이사 및 감사까지 포함돼 500여명에 이른다. 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단순 계산하면 1인당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2억원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게다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소급일이 98년 4월6일로 되어 있어 이번 배상판결과는 무관하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이 잘못된 경영의 책임을 모두 막아줄 수 있는 만능의 보호장치는 아닌 것이다.

그나마 국내에서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이라는 대비책이라도 마련해놓고 있는 기업조차 드물다. 2001년 12월 말 현재 국내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건수는 총 370건, 연간 납입보험료는 670억원에 불과하다. 특히 배상소송 가능성이 큰 금융기관은 정부가 2001년부터 이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으나 전체 1596개 대상 금융기관 가운데 62개(3.9%)만이 가입해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