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이야기] “편성권을 공유하자”방송사 제작자들 ‘편성위원회 설치’요구… 내부압력 극복할 방송개혁 최대과제
“방송에서 신문개혁을 다루거나 신문매체를 비평하는 것도 제작종사자가 회사와 편성권을 공유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일방적 편성규약은 ‘노비문서’
편성권 독립에 대한 KBS노조 문형열 편집국장의 이런 말은 지난 2월13일
최근 일고 있는 신문과 방송의 건전한 상호비평을 위해서는 신문에서 편집권 독립이 이뤄져야 하듯 방송에서도 편성·제작·보도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전제돼야 한다. 권력과 자본은 물론 경영진 등 방송 안팎의 모든 부당한 압력과 간섭으로부터 방송종사자들의 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한 편성·제작 자율은 오래 전부터 방송개혁의 핵심과제였다.
그리고 지난해 3월 시행된 새 방송법은 이런 방송종사자들의 편성 자율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해 편성규약 제정을 규정했다. 방송법 제4조4항에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현재 3대 지상파방송사 중 방송법 규정에 따라 편성규약을 제정·공표한 곳은 KBS뿐이다. MBC와 SBS는 편성규약 제정을 위한 협의를 벌이고 있으나 경영진이 편성권은 고유권한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시간만 끌고 있는 형편이다. 그나마 시행되고 있는 KBS 편성규약도 편성규약제정 취지를 거슬러 제작실무자의 자율권을 되레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노조가 편성규약 무효를 선언하고 재개정을 요구하는 등 여전히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KBS 노조 문형열 편집국장은 “사쪽이 편성규약안을 사내게시망에 띄운 뒤 제작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모양새만 갖추더니 갑자기 제작 자율성을 침해하는 쪽으로 개악된 편성규약을 일방적으로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KBS 편성규약에 대해 노조가 가장 문제삼는 부분은 △제작실무자는 제작된 프로그램이 자신이 양심에 반하여 수정되거나 취소될 경우 설명을 요청할수 있다(10조) △제작책임자는 취재 및 제작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휘함으로써 취재 및 제작내용의 방송 적합성에 대한 판단 권한을 가지며… 그 내용이 방송목표에 부합 되도록 수정·변경을 명할 수 있다(8조) △공사의 사장은 편성과 방송제작의 최종 권한을 보유한다(12조) 등이다. 제작실무자의 자율성이 침해됐을 때 ‘설명만’을 요청하도록 하고 제작책임자가 내용이나 방향의 수정을 요구하면 ‘지시에 따르도록’ 하는가 하면, 제작방향 변경을 ‘승인’사항으로 못박고 있다는 것이다. KBS 배종호 기자협회장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편성규약은 방송제작 종사자들의 노비문서이지 실무자들의 권리장전이 아니다”라며 “제작 책임자의 지휘계통을 벗어난 실무자의 자율성은 전혀 보장되지 않은 채 사쪽의 통제권한만 포괄적으로 규정해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작종사자들은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편성위원회 설치를 규약에 담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KBS 단체협약에 따른 공정방송위원회는 제작의 독립성이 훼손됐을 때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장치일뿐이며 방송법에 따라 ‘사전적으로’ 편성독립 훼손을 막기 위한 장치로서 노사동수로 구성되는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편성권은 경영권?
그러나 사쪽은 △편성권은 경영권에 속하며 △제작종사자의 대표로서 노조를 인정할 수 없고 △공방위가 있는 만큼 편성위원회 구성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KBS 편성국 고위책임자는 “노조가 편성을 같이하자는 건 말도 안 된다”며 “노사편성위원회 구성은 지금의 경영을 없애고 경영을 달리하자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그는 또 “노조도 압력단체인데 방송이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게 아니냐”면서 “단협에 노사동수로 공방위 장치까지 해두고 있는 나라도 거의 없다”며 편성규약의 무용론을 내비치기도 했다.
MBC노조도 새 방송법 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회사쪽과 편성규약 마련을 위한 협의를 해왔다. 그러나 사쪽이 갑자기 지난해 12월 KBS쪽처럼 노사동수로 구성되는 편성위원회 설치 불가 및 편성규약제정 주체로서의 노조 대표성 불인정을 통보하면서 협의가 사실상 결렬됐다. 편성권은 회사의 고유권한이라는 주장을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점에서 MBC와 KBS 모두 회사쪽 입장이 같은 셈이다. 이에 대해 전북대 김승수 교수(신문방송학)는 “각국이 편성 독립은 보장하고 있지만 편성‘권’은 세계 어느 나라 언론사전에도 없는 허위개념이며 경영진의 일방적인 제작 통제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편성 및 제작과정은 종합적으로 이뤄지는데 제작실무자의 노동에 대해 경영진이 “그 일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고 덧붙였다.
MBC 방성근 노조부위원장은 “수십년 동안 편성권을 회사의 고유한 권리라고 생각해온 허구의 벽을 깨기가 어렵다”며 “그동안 정치권력이 방송을 홍보매체로 활용해온 게 사실인데 편성권을 회사가 독점하겠다는 건 스스로 정권의 홍보수단이 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노조는 방송종사자들이 지난 99년 방송법 파업 당시 편성위원회 설치를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싸워왔다며 이 장치가 없다면 제작의 자율성 보장은 구속력 없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할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MBC 지석원 편성국장은 “노조와 협의하고 있긴 하지만 편성규약 제정·공표의 주체로서 노조를 인정할 수 있느냐는 부분을 두고 노사 양쪽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회사쪽 편성규약안을 일방적으로 공표할 의사는 없다”고 말했다.
방송위원회의 권력 종속성
한편 SBS의 경우 지난해 말 노조가 편성규약안을 회사에 제시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협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SBS 박수택 노조위원장은 “방송3사가 편성규약안 제정을 놓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양상”이라며 “조만간 본격적인 편성규약 제정 협의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방송법에 편성규약 제정 시한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시간 끌기만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방송법은 ‘제작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편성규약을 제정하도록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회사쪽이 압도적으로 편성권을 행사해온 데서 균형을 잡을 단초만 마련해둔 것이고 실제 편성규약을 어떻게 제정할 것인지는 방송사 안에서 노사간 힘의 논리에 따라 ‘알아서 할 일’로 떠넘기고 있는 셈이다.
방송개혁에서 방송위원회의 독립성도 떼놓을 수 없는 과제다. 과거 정부가 가지고 있던 방송정책 결정권이 지난해 3월 새 방송법 발효와 함께 방송위원회로 넘겨진 것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방송 독립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방송위가 정책결정 때 문광부와 ‘합의’하도록 한 규정은 여전히 방송법 재개정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자민사실상 방송위원 9명중 7명을 여당이 독식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성공회대 김서중 교수(신문방송학)는 “한나라당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데서 단적으로 여야 의석배분에 따른 정치적 나눠먹기가 드러나고 있다”며 “방송 독립 차원에서 방송위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지만 방송위의 독립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사가 시청률 경쟁에 목매는 풍토에서 벗어나는 것도 방송개혁의 중요한 과제이다. 방송사 부장급 PD 책상에는 시청률조사기관이 날마다 모든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분단위로 체크해 그래프로 표시한 시청률조사표가 올라온다. 방송광고는 해당 프로그램 시간의 10% 이상을 넣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고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정한 방송광고 요금도 1년에 한두 차례 조정되는 데 불과하지만 시청률은 광고요금 산정에서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된다. 시청률 저조를 견디다 못한 한 방송사 다큐멘터리 PD가 방송을 그만둔 건 방송가에 널리 알려진 일이다. KBS 관계자는 “시청률이 높아야 광고가 많이 모일 뿐 아니라 시청률이 인사고과의 중요한 평가요소인 탓에 시청률 지상주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성공회대 김서중 교수는 “시청률이 낮더라도 좋은 프로그램은 정책적으로 광고단가를 올려주는 특혜를 주면 시청률 무한경쟁을 줄일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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