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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 한반도 평화, NMD를 넘어…

북한 전문가 대담, 한반도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와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 가능성

미국 부시 행정부의 출범에 따라 한반도가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우선 미국의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전면 재검토’, ‘엄격한 상호주의 적용’ 등의 목소리를 높이며 과거 클린턴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의 수정을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부시 행정부는 국가미사일방위(NMD)·전역미사일방위(TMD) 체제 추진 계획을 재확인하는 등 ‘힘을 통한 평화’를 내세우고 있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냉각될 조짐도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15일 전격적인 중국 방문으로 극적인 개혁 개방 제스처를 연출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과연 예상대로 올 상반기 서울 답방길에 오를 수 있을 것인지 전세계의 눈귀가 쏠리고 있다.

<한겨레21>은 백학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서동만 외교안보연구원 교수의 좌담을 통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 가능성과 그 의미, 그리고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 등을 들어봤다.

분주한 북한, 미국의 대응은 더뎌

서동만(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한반도 정책이 틀을 잡는 데는 통상 6개월쯤 걸린다고 본다. 따라서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목소리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등 북한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또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러시아와 중국도 움직이는 상황을 고려해 미국쪽도 서두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백학순(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미국은 청문회 인준을 받아야 하는 고위공직자가 수백명에 이른다. 따라서 부시행정부는 8∼9월이 돼야 외교진영을 제대로 갖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서 교수의 말처럼 미국의 정권교체기에 북한의 움직임이 분주한 반면 미국의 대응은 정권교체기의 상황 때문에 더딘 형편이다.

서동만 부시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은 클린턴 행정부에서 이미 진전된 부분, 예컨대 94년 제네바합의와 99년 북한의 미사일발사 중단선언, 지난해 북·미공동성명 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렸다. 파월 국무장관은 최근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제네바합의는 북한이 준수하는 한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이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제네바 핵합의를 파기하기보다는 존중하면서 나갈 것 같다. 문제는 북·미공동성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아직은 이렇다할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다. 사실 북한과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 당시 지난해 북·미공동성명에 입각해 미사일 협상을 막바지까지 끌고 갈 수 있었다. 그런데 부시 행정부는 여기에 대해 검증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해 새로운 조건을 제시한 것처럼 얘기한 적이 있다.

백학순 부시 대통령이 지난 14일 <뉴욕타임스>와의 회견에서 “만일 북한쪽의 합의이행을 검증하는 조건이 갖춰진다면 클린턴 행정부에서 이뤄진 대북 미사일 협상안을 수용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서동만 부시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미국 공화당도 북한 미사일 협상이 상당히 진전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래서 북한 미사일 협상결과의 검증이라든지 하는 등의 강화된 조건을 달고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진전된 사안 자체를 뒤집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백학순 페리 프로세스는 북한에 대해 억제전략만으로는 안 되고 포용전략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화당 정부도 페리 프로세스의 억제와 포용 중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느냐의 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페리 프로세스를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은 새로운 접근책 모색할 수 있다

서동만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하나는 그동안 북한 위협이 실질적으로 감소했느냐가 기준이 될 것이다. 그런데 북한 미사일 협상은 거의 80%까지 타결됐다는 것이다. 또 북한의 개혁개방 의지도 지켜볼 것이다. 이 두 가지 측면을 검토한 뒤 그래도 미진하다 싶으면 강경책이 가능하다. 그러나 강경책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겠는가 생각된다. 우선 그동안 북미의 미사일 협상에는 러시아와 중국 등 여러 나라가 관련돼 있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푸틴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을 다른 나라가 대신 발사하는 방안도 전달하는 등 크게 기여했다. 이 협상의 국제적 성격도 그동안의 협상 결과를 무시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오히려 부시 행정부가 강경책으로 나서느냐 협상 유지로 가느냐의 이분법적 접근보다 새로운 방향의 전개도 예상할 수 있다. 파월 국무장관이 “북한의 위협이 감소할 경우 주한미군 감축도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뿌리깊은 공화당의 전통적 고립주의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특히 체니 부통령은 고립주의 성향이 강하다. 체니 부통령은 과거 아버지 부시 정부에서 국방장관을 하면서 주한미군 3단계 감축방안을 입안했다. 그런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된다.

백학순 파월 국무장관이 엄격한 상호주의를 내세웠는데 클린턴 행정부에서도 이것을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한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문제인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을 포용한다는 것이었고, 이런 정책은 진전을 이뤄냈다. 따라서 공화당이 강조하는 엄격한 상호주의가 한반도 문제 해결에 크게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문제는 부시 행정부가 추진하려는 국가미사일방위(NMD) 체제와 전역미사일방위(TMD) 체제다. 그러나 공화당 정부의 NMD, TMD 추진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많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북한의 위협을 근거로 NMD, TMD를 추진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많은 모순을 갖고 있다. 이런 괴리 때문에 NMD, TMD를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본다.

서동만 부시 대통령이 취임 전 공화 민주당 상원의원이 모인 자리에서 NMD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 바깥의 다른 여러 나라들이 NMD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 또 미국 내에서도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안다”고 한 적이 있다. 일단 NMD 추진의 원칙선언은 했지만 현실적인 고려도 하고 있다고 시사한 것 아니겠는가. 실제로 NMD, TMD 추진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강행하면 동북아 정세가 냉각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남북관계도 어려워진다. 문제는 미국이 NMD, TMD 강행의 구실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이다. 부시 정부로서는 NMD, TMD 개발 배치가 본격화할 때까지 북·미협상을 서두르지 않으면서 현 수준의 북한 미사일 위협을 적절하게 NMD, TMD 추진의 명분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동북아뿐 아니라 유럽쪽도 반대가 심한 것이 걸림돌이다. 특히 독일은 러시아와 함께 노골적으로 반대한다. 게다가 미국 내 합의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이들 기술이 아직 연구단계에 머물고 있다.

“북한은 자체 개혁 프로그램 가지고 있다”

백학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얼마 전 중국을 방문해 관심을 끌었다. 김 위원장이 ‘새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사고’를 강조한 뒤이고, 부시 정부 출범 직전인데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기 때문일 것이다.

서동만 북한이 자체적으로 개혁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다. 클린턴의 방북이 성사돼 북-미관계가 정상화되고, 또 북일 정상화도 추진해 일본의 보상자금을 경제 살리기의 재원으로 마련하고, 또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추진하고, 이런 스케줄을 상정한 것이 아니었나 싶다. 다만 추진속도는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 방북이 무산되고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중국을 파트너로 삼아 정면돌파하려는 것 아닌가 싶다. 그렇다고 북·중·러 동맹을 통해 미국에 대항하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미국이 강경으로 선회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측면도 있지만, 우선은 북-미관계 개선의 카드로 활용할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향후 예상되는 러시아 방문, 서울 답방까지 포함해서 미국의 정책이 협상쪽으로 유지되도록 미국을 움직여보자는 의도가 아니겠느냐.

백학순 북한은 90년대 초반 옛 소련과 동구권이 몰락하자 개혁개방 정책을 표방했다. 그러나 그후 핵 문제가 불거지고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시 중단됐다. 그러다가 98년 김정일 위원장이 자기 시대를 열면서 개혁 개방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2001년 들어와서도 내부적으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강조하면서 ‘기술적 개건(改建)’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적극적 개혁 개방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다만 기술적 개건을 추진한다고 해도 우리 생각처럼 북한이 금방 다 변한다고 볼 필요는 없지만, 방향은 이미 변화로 가고 있다.

서동만 대외관계에서 주목할 점은 군을 개입시키고 있는 점이다.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에서 조명록 차수를 사복입혀 등장시키고, 송이버섯을 남한에 전달하는 것도 군에 맡겼다. 이번 중국방문에서도 김영춘 총참모장 등 군 관계자를 여럿 데려갔다.

백학순 군에 대해 개혁개방의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겠느냐. 북한의 선군영도사상을 감안할 때 군을 제외하고 개혁개방 등의 변화를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서동만 김정일 위원장은 이번 중국방문에서 시장경제를 도입해도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안심을 했을 것이다. 중국 학습의 의미는 크다. 실제 “천지개벽을 했다”는 김정일 위원장의 말이 북한 내부에서 보도됐다. 김 위원장의 시장경제 학습 모습을 보여주며 주민계도적 효과를 염두에 둔 것 아닌가 싶다.

백학순 북한의 새해 공동사설과 1월4일 노동신문에 게재된 김정일 위원장 어록에 보면 ‘신사고’가 강조되고 있다. 그뒤 김 위원장이 중국 상하이를 방문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상하이의 포동지구 같은 특구를 만들어 개혁개방을 해서 해외자본과 첨단기술을 받아들이고 경제강성대국을 만들자는 쪽으로 방향은 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기존의 사회주의 경제관리체제를 유지하면서 성과를 내려는 과정에서 긴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북한의 변화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성급하다.

북한의 변화 있어도 성급한 기대는 금물

서동만 올 상반기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의 답방이 실현되면 평화선언 채택 등이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구체적 성과는 좀더 두고봐야 할 것 같다. 평화선언 채택은 클린턴이 북한을 방문해 북-미관계 정상화로 나아갔으면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 출범으로 북-미관계가 아직 유동적이라서 평화선언 부분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평화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 의미가 줄어든다는 게 정부 입장인 것 같다.

백학순 김정일 위원장이 언제 서울에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와서 어떤 내용을 합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김대중 대통령도 얘기하고 있다. 김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번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성공적으로 성사시켜, 국내외적으로 더이상 대북정책과 관련해 토를 다는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일 것이다. 사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미국의 대북한 태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미국 공화당에는 아직 북한의 변화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앞서 김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미국 방문에서 김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과 대북정책 조율에 나설 것이다. 미국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결과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검증이라는 자신들의 요구가 충족되는 쪽으로 나올 경우, 나머지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서 평화선언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미국의 대북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평화선언이 나와도 추상적, 포괄적, 원칙적 입장표명이 될 공산이 크다.

서동만 평화문제는 이미 국제 문제다. 그래서 선언적인 수준 이상은 어렵다. 남북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군사적 신뢰구축, 예컨대 핫라인 건설 등인데, 이것도 간단치 않다. 휴전체제와 관련있기 때문이다. 결국 핫라인이라는 게 군사적 분쟁예방과 조정 등을 위한 것일 텐데 휴전협정 체제에서 남북한 둘이 결정할 수 없는 사안들이다. 경의선 복원의 경우도 유엔사 관할권과 충돌해서 문제가 복잡하게 전개됐던 전례가 있었다.

백학순 평화선언이 나오더라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망하는 게 쉽지 않다. 6·15공동선언도 민족 내부 문제와 외부 문제로 나눠 내부 문제만 얘기한 것이다. 평화선언은 6·15공동선언의 토대 위에서 진행돼야 할 것인데, 민족문제 해결에서의 진전과 다른 나라의 전략적 이익이 관계되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및 평화정착 문제를 어떤 큰 전략적 틀에서 연계해 나갈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서동만 아주 예민한 문제다. 국내 일부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합의나 선언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한·미공조를 강조한다. 그러나 남북 정상이 구체적 내용을 담을 경우 남북한만의 문제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진다. 이 경우 한·미공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최소한 남북한과 미국 등 3자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 많다. 따라서 두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김 위원장 답방은 동북아에 실질적 영향

백학순 어쨌든 분명한 것은 남북관계를 포함한 동북아 국제정세에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상당히 상징적 실질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일부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가능하겠느냐고 회의적인 시각이 있지만, 실현될 것으로 본다. 김정일 위원장 입장에서는 북한 경제를 살리고 외교고립에서 벗어나 체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기반이다. 그 기반 위에서 미국 일본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또 김 대통령이 갔으니 답방하는 것이 당연한 외교적 관례에 맞는 행위다. 김정일 위원장이 최고지도자로서 답방을 약속했다. 대내적으로도 북한 주민들에 통일 희망에 찬물을 끼얹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서동만 북한은 6.15공동선언을 상당히 강조한다. 북에서는 6·15선언이 거의 교시차원이다. 합의문 이상이다. 6·15선언의 이행이 곧 서울 답방이다.

정리/ 박병수 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