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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 패권의 부활로 북한을 흔든다

힘의 논리에 바탕한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상호주의 접근 통해 핵·미사일 압박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가 새로운 바람과 급류를 맞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힘을 통한 평화’를 기치로 내건 조지 부시 행정부의 등장과 이를 의식한 듯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김대중 대통령의 미국 방문 예정, 중·러시아간의 안보조약 체결 움직임 등이 이 지역에서의 적지않은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부시 정부는 공화당의 전통적인 외교이념인 ‘현실주의적 국제주의’, 즉 군사력과 동맹을 중시하는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한다. 이를 위해 부시 대통령은 미국과 그 동맹국을 탄도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국가미사일방위(NMD)체제의 조기 구축을 공언했다. 워싱턴의 외교안보전문가들은 동북아 정세에 격변을 몰고 올 가장 큰 변수로 NMD를 꼽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동북아 격변 예고하는 NMD 체제

NMD는 과거 레이건 정권 시절 추진하려다 좌절된 ‘스타워즈’를 연상시키는 600억달러 이상이 소요되는 거대 군사프로젝트다. 부시 정부는 북한이나 이라크와 같은 ‘불량국가’들이 쏘아올린 미사일 공격을 초기에 저지하기 위해서는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 우주 공간에까지 요격미사일, 레이저무기 등을 설치하는 첨단 방어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물론 유럽 나라들까지 NMD 추진이 미국의 군사패권을 굳히고, 군비경쟁과 우주전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NMD를 강행한다면 군비지출을 배로 늘려서라도 맞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또 두 나라는 미국의 군사적 팽창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냉전해체 이후 처음으로 연내 안보조약 체결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워싱턴포스트>는 전하고 있다.

사실 클린턴 정부가 NMD를 추진하다가 머뭇거린 것도 군비경쟁에 따라 촉발될 수 있는 신냉전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헨리 켈리 미국과학자협회 회장은 지난해 6월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NMD 강행을 만류하기 위해 보낸 편지에서 “NMD의 개발·배치를 서두르면 냉전적 군비경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심대한 안보이익까지 해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NMD 추진을 위해서는 기술적, 외교적 대안들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렇다면 부시 정권은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NMD 개발을 밀어붙일 것인가. 지금 워싱턴의 분위기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 우선 NMD추진은 부시 대통령이 밝힌 대국민 핵심 공약사항이다. NMD 개발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는 여러 곳에서 읽을 수 있다. 부시 대통령이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에 맞서 대선출마까지 꾀했던 아버지의 라이벌인 럼스펠드를 국방장관으로 중용한 사실 자체가 그의 의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럼스펠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국에 미치는 위협을 평가하는 초당파적 위원회를 이끌어 1998년 ‘럼스펠드 보고서’를 발표한 장본인이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라크 등 이른바 불량국가들이 마음먹고 대량 파괴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는 불과 5년 정도밖에 안 걸리며, 미국이 이를 제때 감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 미국이 국가미사일방위(NMD)체제 구축에 나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럼스펠드뿐 아니라 보고서를 만드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폴 월포위츠 전 국방부 차관도 다시 부장관으로 발탁됐다.

국방부뿐만 아니다. 백악관, 국무부 등 다른 외교안보팀도 미사일방어망 옹호론자들로 채워져 있다. 백악관의 딕 체니 부통령,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스티븐 하들리 대통령안보담당 부보좌관, 국무부의 리처드 아미티지 부장관(예정) 등은 모두 국방부 간부 출신들로 틈만 나면 NMD의 조기구축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콘돌리사 라이스 대통령안보담당 보좌관도 마찬가지다. 한때 NMD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던 콜린 파월 국무장관도 가세했다. 그는 지난 1월17일에 열린 상원 인사청문회장에서 유럽 동맹국들과 기타 국가들이 NMD계획에 회의적이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설사 사람들이 새로운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두려워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해야 할 그 일이라면 어쨌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스엔젤레스타임스>의 외교안보전문 칼럼리스트인 짐 만은 부시 정권의 이런 현상을 두고 “미국의 외교정책이 ‘펜타곤 동창회’ 손에 넘어갔다”고 묘사했다.

펜타곤 동창회가 외교정책 주무른다

부시 정부가 등장하면서 보수계 학자들이나 싱크탱크 연구원들의 NMD 추진을 역설하는 목소리도 각종 매체 등을 통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카네기 재단의 로버트 캐건 선임연구원은 “부시 대통령이 NMD 추진을 2002년으로 미루는 등 주저하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반대세력들의 목소리만 키워주게 돼 영원히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면서 NMD 강행 결정을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리티지 재단도 연초 펴낸 ‘대통령의 우선정책순위’라는 보고서를 통해 “72년 옛 소련과 체결한 탄도탄요격미사일(ABM)조약 같은 것이 사사건건 미국 군사기술혁명의 발목을 잡고 있다. 대통령은 군사력 우위 확보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금으로서는 미국 부시 행정부의 이런 정책이 동북아에 어떤 긴장을 몰고 올 것인지 정확하게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부시 정권이 중국과 러시아의 저항을 무릅쓰고 이를 밀어붙이면 마찰은 긴장으로 확대될 수 있다. 하지만 부시 정부로서는 우선 의회에서 600억달러 이상의 예산을 따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과 진보언론 지식인 등 국내 반발 세력들을 설득시켜야 하는 만만치 않은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대기업을 후원세력으로 업고 있는 공화당으로서는 이들이 중국과의 거래를 통해 얻는 막대한 경제이익을 무시할 수도 없다. 일부 전문가들은 부시 정부가 클린턴 정부와 달리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가 아닌 ‘전략적 경쟁자’라고 규정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경제적으로 실리는 최대한 챙기면서, 정치·군사적으로는 적절한 긴장관계를 조성해 안보강화의 명분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렇다면 부시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어떻게 펼쳐질까.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지난 1월20일치에서 “한반도가 중동 다음으로 부시 행정부에 까다로운 도전을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부시 정부는 클린턴 정부가 추진해온 대북 개입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을지 아니면 새 접근방식을 취할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움직임에 따라 태도 결정할 듯

대북정책의 시금석은 미사일 문제일 것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생각이다. 그렇지만 부시 정부는 동북아시아 전역미사일방위(TMD)와 국가미사일방위(NMD)체제 개발의 명분을 잃지 않는 선에서 북한과 미사일협상을 하려고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한 군사전문가는 “공화당 정권으로서는 북한이 미사일 개발·배치를 순순히 포기하는 것도 반길 만할 사태가 아닐 수 있다. 클린턴 행정부와 달리 협상을 서두를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일부에서는 NMD 개발·배치가 본격화되기 전까지 북한 당국이 먼저 전향적으로 나오지 않는 한 미국이 서둘러 관계개선을 도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기까지에는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우선 시급한 국내 현안도 만만찮은데다 외교안보팀이 아직 진용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적게는 수주, 많게는 수개월이 지나봐야 부시 외교정책의 각론까지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소식통들은 부시 정권의 대북정책 뼈대는 이미 세워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한다. 부시 정권인수팀의 한 관계자는 “새 행정부가 오는 3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정책조율과정을 거치기는 하겠지만 골격이 흔들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칙은 현 부시 외교안보팀이 클린턴 정부의 대북 협상과정과 북한의 미사일 전략을 정밀 분석해온 끝에 내린 결론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큰 줄기에서는 부시 정부의 한반도 정책도 클린턴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각론에서는 클린턴 정부의 경우 햇볕정책과 같은 맥락에서 일정부문 포용정책을 구사해왔지만, 부시 정부는 단계별로 북한에 대해 반드시 검증을 요구할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클린턴 정부의 경우 북한과의 협상에서 북한의 차후 약속이행을 담보로 경제적 지원을 하는 식이었지만, 부시 정부는 단계별로 북한의 약속이행을 확인한 뒤 다음 협상으로 넘어가는 방식을 채택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시 박사는 이를 클린턴 행정부의 ‘보상식 접근방식’이 부시 행정부의 ‘엄격한 상호주의방식’으로 변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런 원칙은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지명자 시절이던 지난 17일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내용과 맥을 같이한다. 그는 “부시 정부는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해 북한이 미국의 우려를 해소한다는 전제 아래 클린턴 정부의 포용정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94년의 북·미기본합의 같은 클린턴 정부의 성과에 대해 북한이 합의내용을 준수한다면 미국도 지킬 계획이라고 말하고, 북한이 정치·경제·안보상의 우려들을 해소하는 등 상호적인 조처를 취한다면 우방과의 관계를 희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포용정책도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의 이날 발언은 부시 행정부가 한반도에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하며 한국과 일본 등 우방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과는 협상속도를 늦추며 확실히 행동으로 보여야 상응하는 대우를 한다는 속도조절과 상호주의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파월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화해조처를 지지하며 이들 조처의 추진을 도울 방침임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청문회장에서 파월 장관이 밝힌 한반도정책의 전반적인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대북 강경책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가리켜 ‘북한의 독재자’라고 부르는가 하면, “북한이 자위개념 수준을 넘어선 재래식 군사력을 계속 배치해 놓고 미사일과 비재래식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을 멈추지 않는 한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대목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는 평소 공화당이 주장해온 대로 핵·미사일, 생·화학무기를 비롯한 재래식 무기까지 대북 협상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앞으로의 북·미 협상이 산 넘어 산일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북 강경론자 포진 “북·미협상 산 넘어 산”

대부분의 공화당쪽 인사들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곱지 않다는 점도 눈여겨 볼 만하다. 공화당계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콜라스 에버슈타트 연구원은 1월15일 <아시안 월 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칼럼에서 “김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은 ‘햇볕정책’과 ‘포용정책’ 이론을 구체화해왔고, 미국과 일본도 이에 동참했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남한과 동맹국들에 대한 재래식전력 및 핵·미사일 위협을 감축하기 위한 아무런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부시 행정부는 전임자에 비해 좀 더 현실적이고 덜 낭만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공화당은 클린턴 민주당 정부가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볼모로 한 북한의 흥정에 끌려만 다녔다고 본다. 친공화당 성격이 강한 미국 외교협의회 로버트 매닝 수석연구원의 최근 발언은 부시 진영의 이런 인식을 잘 보여준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 클린턴행정부의 협상이 일종의 ‘사기’라고 보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아무것도 주는 것 없이 이득을 챙기고 군사적 위협도 유지함으로써 이 두 가지를 다 차지하려 하고 있으나 이제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이밖에 공화당쪽 인사들을 통해 약간씩 흘러나오는 대북정책들도 북-미관계가 굴절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북·미 제네바기본합의서 수정이나 일방적 대북지원 재고, 중유나 지원식량의 전용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 등이 그것들이다. 특히 북한에 지어주기로 한 경수로발전소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두드러진다. 미국이 북한의 핵동결 대가로 주기로 한 매년 50만t의 중유도 지지난해부터 기름값이 계속 뛰는 바람에 애초 3천만∼6천만달러 수준에서 지금은 1억2천만달러를 부담해야 하는 것도 부시 정부의 골칫거리로 떠오를 전망이다.

폴 월포위츠 국방부 부장관 지명자는 “미국은 NMD체제를 본격 구축할 것이며, 북한에 건설중인 경수로를 화력발전소로 전환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는 제네바 기본합의의 틀을 바꾸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의 말은 97년 첫 삽을 뜬 경수로 공사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 경우 북한은 미국의 ‘약속 위반’을 내세워 최악의 경우 핵동결을 풀 수도 있다. 이는 제네바 합의의 파기를 뜻하는 것으로 페리 프로세스의 종말이다. 이럴 경우 북-미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

최악의 사태 없어도 획기적 진전 어려워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미국과 북한이 이런 최악의 상황이 올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부시 정부가 페리 프로세스와 다른 대안을 내놓지 않은 한, 최소한 현상유지는 보장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지타운대의 동아시아 안보분야 전문가인 빅터 차 교수는 “한반도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데다, 우방인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과거 어느 때보다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부시 정부의 처지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정책변화를 시도하지는 없을 것”이라고 점쳤다. 다만 그는 “부시 정부 외교안보팀의 강한 성향으로 보아 클린턴 정권과는 달리 외교보다는 안보 측면이 강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이 미사일 등을 붙잡고 있는 한, 북-미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북한 정권의 향후 행보로 모아진다. 과연 북한이 체제 생존을 좌우할 수도 있는 협상카드인 핵·미사일을 얼마나 포기할 수 있는가 등에 따라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임을출 기자 eulclim@hanmail.net